'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증 손놓나'..부산세관, 검사실적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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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증 손놓나'..부산세관, 검사실적 4.1%,

ehlln 2018-10-24 (수) 00:53 조회 : 4257 추천 : 22

유승희 의원, 일본산 반입건수는 전국 2위지만 관리는 인천공항의 1/6 수준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5.foodwork23@newsis.com —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세관의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세관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 96%가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유통중이다.

이는 인천공항 26.2%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산세관은 인천공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본산 공산품이 반입되는 곳이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산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식약처와는 달리 관세청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출발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또한 세관별로 검사율이 달라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세관은 고정형, 휴대형, 차량이동형을 포함해 인천(62개) 보다 많은 방사능 검사장비(64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도 검사율은 턱없이 낮아 국민안전에 무감각하다는 비난이다.

유승희 의원은 "한반도의 무역 남(南)문이나 다름없는 부산세관 반입 물자들의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 전체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산세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 제고 방안 마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