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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고용불안·임금갑질이 직장인 3대 고통”
수정 2024-04-29 16:09등록 2024-04-29 15:36
직장갑질119 조사결과
직장인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직장내괴롭힘과 고용 불안, 임금 갑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3월 신원이 확인된 전자우편 제보 4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28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징계해고 118건(29.0%), 임금 갑질 97건(23.8%, 중복집계) 순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30인 규모 회사에 다니는 한 4년차 대리는 “입사 때부터 상급자가 이 새끼, 저 새끼, 야, 너, 인마 등 막말을 했다. 마이크에 대고 ‘거래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다시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쳤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고용 불안과 관련해선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에 실직 경험을 물은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2.3%가 지난 1년 동안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비정규직(20.5%)이거나 노동조합원이 아닌 이(13.3%)일수록 비중이 더 컸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 2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비중은 여성 66.9%, 비정규직 79.6% 등으로 남성과 정규직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노동조합이 없어 직장갑질과 고용불안, 저임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헌법이 보장한 노조 활동을 옥죄고 있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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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배상 첫 재판 기다리다가…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숨져
수정 2024-04-29 17:34 등록 2024-04-29 16:06
“악몽을 꿔요. 꿈에서 자꾸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해…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난 1월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귀원(64)씨가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의 손을 붙들고 말했다. 이날은 강씨를 비롯한 피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었다. 첫 재판을 앞두고 필요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라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고 6명은 모두 모였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강씨의 마지막 법원 방문일이 됐다. 국가의 배상을 기다리던 강씨는 지난 3월 10일 잠에서 깨지 못했다. 돌연사였다. 첫 재판(5월9일)을 두 달가량 앞둔 날이었다.
강씨는 1984년께 부산역에서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 강씨의 편지를 받은 형이 1년 뒤 그를 데리고 나오기까지 감금당했다. 탈출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강씨의 몸과 머리에 평생 상처로 남았다. 사망 전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고문 등으로 건강이 쇠약해진 탓에 오른팔과 척추,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 38년만인 지난 2022년 10월에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강씨를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인정했다. 곧바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은 늘어졌다.
몸이 아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긴 재판 과정은 또다른 형벌이다. 지난해 8월엔 피해자 차진철(73)씨가 숨졌다. 차씨는 숨지기 석달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70여명과 함께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법원은 “160억여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차씨에 대해선 “1975년 6월부터 28개월간 수용된 점을 인정해 국가가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판결 선고 반년 전 그가 숨졌다는 사실은 1심 선고 뒤에야 알려졌다.
긴 재판 끝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와도 정부 항소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중 처음으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법무부는 항소했다.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 재판 첫날 피해자쪽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빈곤하거나 노약자들이다. 돌아가실 나잇대인 분들도 있어서 보상이 적기에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2심에서 이겨도 정부 상고가 남아있다.
이 대표는 “지난번 법정에서 만났을 때 ‘힘들다’던 강씨의 말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더 잘 들어봤을 텐데, 사망 소식을 듣고 미칠 것같이 가슴이 아팠다”며 “보상을 기다리는 동료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다.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씨의 유족들은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장례는 지난달 15일 무연고 장례로 치러졌다. 첫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원고는 이제 5명이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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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가장 약한 자’ 위한 방어선을 묻다
수정 2024-04-29 19:12 등록 2024-04-29 17:38
20~30여년 전 친정엄마가 현직 교사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었을 때 엄마의 ‘연봉 외 수입’은 연봉보다 많았다고 한다. 촌지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인데 촌지 형태는 현금, 상품권, 선물을 가리지 않고 다양했다. 스승의 날이 가까워지는 이맘때부턴 집안에도 선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엄마방 옷장만 열면 포장도 뜯지 않은 명품 화장품과 가방, 지갑 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교사인 엄마도 학부모였기에 우리 세 남매의 담임선생님에게 촌지를 바쳤다. 학부모 상담 시 (1990년대 초반 강남 기준으로) 여자 선생님에겐 랑콤 립스틱과 현금 10만원, 남자 선생님에겐 양주와 현금 10만원이 기본과도 같은 것이었다.
대학을 들어가면 성의 표시도 따로 해야 했다. 남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고 엄마가 30만원의 감사비를 드렸더니 다음날 남동생을 통해 감사비가 적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일명 ‘김영란법’이 실시되고 나서야 이 모든 폐단이 사라졌다. 엄마는 아쉬워했지만 김영란법 시대의 학부모인 난, 촌지(선물)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어 좋다.
물론 아쉬울 때도 있다. ‘인생의 스승’이라 할 만한 고마운 선생님을 만나도 선물은커녕 따뜻한 밥 한 끼조차 대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김영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는다. 감사함이 차고 넘쳤던 몇 분의 선생님과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이제 3년 반 남았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생각해본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교권이 올라가고, 갑질 학부모가 사라지고, 학생들은 싸가지와 예의를 배우게 될까. 요즘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폐단의 원흉은 학생인권조례일까.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긍정적 변화는 없었던가.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나서 친정엄마가 식겁했던 일이 있었다. 하루는 엄마가 복도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학생 머리를 500ml짜리 빈 생수통으로 치며 멈추게 했다고 한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고 엄마는 이후로 학생 몸에 체벌의 형식을 띤 행동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모든 법(조례 포함)은 완벽하지 않다. 그럼에도 법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인 누군가를 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다.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 법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후속 입법을 위한 움직임도 한창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부모 입김 쎈 싸가지없는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 부모도 학생도 자기변호력 없는 ‘가장 약한 자’를 위해 존재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문제는 법 자체가 아닌 악용이다. 법을 없애는 게 아닌 악용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례 자체를 없애 버리면 그에 따른 피해는 ‘가장 약한 자’가 보게 된다. 늘 그렇듯 부모 입김 쎈 싸가지없는 학생은 법이 있든 없든 있는 법을 악용할 방법 따윈 언제든 잘 알고 있다.
류승연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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