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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얘기 안 했다는 유재은, 군 무관한 공직기강비서관과 “군정책 대화”
수정 2024-05-01 14:58 등록 2024-04-30 22:41
사건 기록 회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과 통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군 관련 담당 부서 아냐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한 내용은 “군 사법 정책 관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유 법무관리관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군 관련 정책이나 사법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유 법무관리관의 이 같은 진술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유 법무관리관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으로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던 지난해 8월2일 가장 먼저 경찰 쪽에 회수 의사를 밝힌 군 관계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이날 국외 출장 중이었고 사건 기록 회수는 귀국 이후 보고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법무관리관이 당일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이 드러나면서 기록 회수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의 추가 조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유 법무관리관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구속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8870.html
노조 옥죄던 국힘, 노동절 논평에 “특정세력 이익 독점” 운운
수정 2024-05-01 12:06 등록 2024-05-01 11:53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의 성과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노동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인사로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 옥죄기’ 비판을 받았던 ‘노조 회계 공시제도’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한 노동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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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 회계 비공개, 고용 세습, 노노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 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들에게만 이익이 독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조 탄압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노동시간 주 69시간제 추진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노동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그 노고와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온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 4.5일제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다.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땀의 가치가 공정히 대접받는 나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노동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검사의 칼로 탄압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874.html
‘노동절 분신’ 양회동 1주기…두 번 죽이던 조선일보 보도 수사 제자리
수정 2024-05-01 18:04 등록 2024-05-01 12:01
조선, ‘분신 방조’ 의혹 기사 대대적 보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분신한 지 1년이 됐지만, 양씨의 분신을 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 보도 관련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고소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경찰은 여전히 보도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검찰청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의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보도에 등장하는 사진이 폐회로티브이(CCTV) 원본 영상을 갈무리한 것인지, 원본 영상 재촬영 영상을 갈무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건설노조 쪽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지만, 이후 수사 진도가 거의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피고소인 조사 여부, 성명 불상의 영상 유출자 특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사건 발생 직후 조선일보와 자회사 조선엔에스(NS)는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양씨의 죽음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보도 이후 해당 노조 간부는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경찰은 이 간부의 자살 방조는 일찌감치 무혐의로 결론냈다.
건설노조와 양씨의 유족 등은 지난해 5월22일 조선일보 사회부장,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엔에스(NS) 소속 기자 등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보도에 등장하는 분신 장면이 담긴 사진의 출처를 춘천지검 강릉지청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으로 보고, 이 영상을 조선일보 쪽에 제공한 성명 불상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진이 강릉지청 영상을 갈무리한 것이라는 전문가 감정 결과도 경찰에 제출했다.
양씨 분신 1년이 되는 이날 건설노조와 유가족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양씨의 형 회선씨는 “영상 유출 관련자를 수사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동생의 유서 두장도 가져가서 아직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관련된 수사는 번개같이 하면서 (이 사건은) 왜 이리 느리냐. 수사도 신분에 따라 달라지느냐”고 호소했다.
장상진 조선엔에스 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기사에 틀린 부분이 없다. 보통의 상식과 감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분신 당시 옆에 있던 노조 간부처럼) 행동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에 따라 기사를 내보냈다”며 “폐회로티브이 영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당시 상황을 나름의 취재를 통해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해선 “성실히 응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양씨의 분신을 부른 ‘건폭 수사’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6개월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건설업체의 뇌물수수, 리베이트 등 부패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 밝혔지만, 실제 업체 단속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차 건설현장 특별단속에서 경찰은 4829명을 검거했으나, 건설사 관계자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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