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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될 듯…‘학생·교원·학부모’ 포괄 조례 추진
수정 2024-05-02 23:38 등록 2024-05-02 23:15
충청남도와 서울시에 이어 14년 전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던 경기교육청도 이 조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대신 경기도의회와 함께 ‘학생·교원·학부모’를 포괄하는 통합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오는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통합조례 제정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정안은 △학생·교직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경기교육청과 도의회의 통합조례 제정 방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다. 2010년 전국에서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전국으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됐다. 경기교육청은 다만 이번 조례 제정안과 함께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직접 제출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명칭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무기한 보류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으나, 교육기획위에서 심사를 보류 중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교육청은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무조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육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새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9251.html
혐오에 꺾이는 학생인권조례
수정 2024-05-03 18:35 등록 2024-05-03 18:21
다음주의 질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지난달 26일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문 글자 수는 이 열여섯글자가 전부다. 서울시민 9만7702명(유효 서명 기준)이 참여해 최초로 주민발의 형식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60명에 의해 12년 만에 폐지됐다.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자 서울시의회 밖에서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을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광역시도(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인천) 중 지난달 24일 충남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두번째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를 강행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서울시 의원들은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고 있다”며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시도의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2017년 0.59건→2019년 0.61건→2021년 0.51건)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광역시도 사례(2017년 0.61건→2019년 0.62건→2021년 0.54건)가 조금 더 많다.(한겨레 2023년 7월26일치 1면 보도)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와 무관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극우·보수 기독교 진영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줄곧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임신과 출산 등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조하며 폐지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성소수자 혐오를 드러냄과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오해 넘어 이해로’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거나 권장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로든 학생이 임신과 출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퇴학 등 교육 기회가 박탈되거나 혐오 및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학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 입장은 단호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가깝다.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들 또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려는 것이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가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했는데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학생인권조례마저 사라지면, 평소 ‘없는 존재’로 간주되는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 안에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생·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을 새로 만들거나 있는 법을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최소한의 버팀목마저 없애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이대로 꺾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세진 젠더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9209.html
‘인국공 사태’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 소송서 이겨
수정 2024-05-03 14:21등록 2024-05-03 14:09
1심 법원 “근로자 지위는 인정”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속에서 직고용이 무산됐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양희)는 2일 열린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8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하고 금원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안검색 노조는 2020년 3월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안검색 노조 쪽은 재판과정에서 “보안검색 업무는 인천공항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로,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업무 수행 방식, 인원 설정, 업무 진행 등의 측면에서 공항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직고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인국공 사태 속에서 당초 계획됐던 인천공항공사 직고용 계획이 철회되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된 것에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12월 1기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보안검색원 전체(1900여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0년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을 포함한 2143명을 청원경찰 신분의 자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인국공 사태로 비화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결국 직고용 계획은 철회하고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을 만들어 이들을 채용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문설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이 진행돼야 했지만 모회사인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에 따라 번복됐기 때 논란이 발생했다”며 “이 결과에 따라 공항공사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3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 역시 직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문 정책기획국장은 “이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1200여명 뿐 아니라 3개 자회사 소속 노동자 9600명 전체에 대한 문제”라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소송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의 세부 내용을 받아보고 추후 법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해 이번에 기각된 임금차액 소송의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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