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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를 보는 내 마음

[댓글수 (17)]
rank 미스트버언 2024-05-16 (목) 18:10 조회 : 5771 추천 : 35  추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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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지시켜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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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멜론 2024-05-16 (목) 18:44
당연히 KC인증 받고 관부가세 내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국내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 넘는 비용에 수개월 들여서 KC인증 다 받아야 되고, 관부가세에 세금까지 다 내야합니다.  요즘 죄다 중국에서 직구하는 세상이고 너도나도 중국산 미인증 제품 써대는데 한국업체란 이유로 온갖 제제는 다 받고 하나라도 어기면 법으로 조지는게 말이 안되죠.

유럽 미국도 자국내 제조업 유통 망하니 중국에 특별 관세랑 특별법 만든다고 난리인거고요. 애초에 직구 인증면제, 관부가세 면제라는것이 직구가 극히 적었던 시대에 일시적인 혜택이었을 뿐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알리 이넘들은 국내에서 수조원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한푼 안내죠. 이런식이면 당연히 세계 유통망 다 장악가능합니다.
goodgoodgood
추천 19
nogoodnogoodnogoodnogood
반대 22
picaresqu 2024-05-16 (목) 19:02
법인세 깎고 직구관세 물리고 캬~ 창조경제
good
추천 7
nogood
반대 0
tv홀릭 2024-05-16 (목) 18:17
일부 기득권들만 위한 정말 뭐같은 정책들만 양산하네요...
추천 4
     
       
닥똥집똥침 2024-05-16 (목) 23:23


@tv홀릭

스승님의 교시가 있으셨습니다.
추천 3
Route66 2024-05-16 (목) 18:32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 선택의 자유 박탈...

ㅠㅠ
추천 3
     
       
닥똥집똥침 2024-05-16 (목) 23:24


@Route66

대통령의 스승님의 교시가 있으셨습니다만...
추천 0
우주멜론 2024-05-16 (목) 18:4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당연히 KC인증 받고 관부가세 내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국내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 넘는 비용에 수개월 들여서 KC인증 다 받아야 되고, 관부가세에 세금까지 다 내야합니다.  요즘 죄다 중국에서 직구하는 세상이고 너도나도 중국산 미인증 제품 써대는데 한국업체란 이유로 온갖 제제는 다 받고 하나라도 어기면 법으로 조지는게 말이 안되죠.

유럽 미국도 자국내 제조업 유통 망하니 중국에 특별 관세랑 특별법 만든다고 난리인거고요. 애초에 직구 인증면제, 관부가세 면제라는것이 직구가 극히 적었던 시대에 일시적인 혜택이었을 뿐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알리 이넘들은 국내에서 수조원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한푼 안내죠. 이런식이면 당연히 세계 유통망 다 장악가능합니다.
goodgoodgood 추천 19
     
       
삶은연어 2024-05-16 (목) 23:36
@우주멜론

문제는 쿠팡이 중국에서 짝퉁 떼다가
국내 생산자 제품설명 복붙해서 팔아도 냅두던걸
이제와서 잡으니. 사람들이 빡치는거.
애초에 양질의 물건이 더 대우받게 했었으면 사람들이 돈 좀 더 주고 좋은거 쓰지.
good 추천 6
     
       
평화의댐 2024-05-17 (금) 13:54
@우주멜론

국민들이 판매상들 돈 벌어주어 재벌 만드는 도구인가요?
가격 낮추어서 팔면 직구 안합니다.
거지같은 판매상들 옹호 그만하세요.
그 사람들 부자 만즐어준다고 내 지갑이 두둑해지지 않아요
추천 3
picaresqu 2024-05-16 (목) 19:0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인세 깎고 직구관세 물리고 캬~ 창조경제
good 추천 7
아이유사랑해 2024-05-16 (목) 22:52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래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것 또한 조심해야한다 봅니다.
추천 1
정사장1 2024-05-16 (목) 23:40
다들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법은 바뀐 것 없습니다. 원래 위 항목들은 인증 없이 직구로도 통관 안되는 품목이예요.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어서 알리, 테무를 우리나라 현행법에 맞게 통제를 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현행법에 맞게 위 플랫폼들을 통제할 TF를 실행하겠다 얘기 입니다.

또한 제한 품목 중, 예를 들어 '전선' 또는 '차단기' 등이 있다면, 전기장치를 만드는 근본 부품들인 전선과 차단기를 못 들여온다는 것이지,
전선과 차단기로 이루어진 완성품인 전기장치를 들여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완성품은 직구로 일부 유통 되어도 완성품 자체로써만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선, 차단기 등은 자동차, 엘리베이터, 건물 시공 등 무궁무진한 곳에 활용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른 품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들로 이루어진 어떤 모든 것'이 아니라, 그냥 서류에 정확히 지칭하고 있는 품목 그 자체만을 직구로 들여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한게 아니예요. 바뀐것 없습니다.

아, 있겠네.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던 것들은 시정이 좀 될수도...?
추천 0
     
       
브레드버터 2024-05-17 (금) 16:00
@정사장1

kc인증을 민간비영리단체가 하던걸 민간영리단체도 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추천 2
          
            
나는가구다 2024-05-17 (금) 17:44
@브레드버터

비영리단체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전기기를 제조사가 하게 한겁니다.
왜냐면 이거 시험할 장비, 인력이 제조사보다도 떨어지고 효율이 안되니 제조사가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인증내주고 사후관리 하는겁니다.  이런 품목이 안전인증에서는 드물지만 안전확인만 해도 수두룩 합니다.
추천 0
               
                 
브레드버터 2024-05-17 (금) 17:54
@나는가구다

그렇게 한다는게 목표고 설명이겠지요...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 유통업이 건설회사나 제강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중간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kc인증 비용이 몇십만에서 아주 많아야 천만원 정도 지만...
민간화 되면 판매자 구매자 모두 더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만 될게 예상이 되네요~
추천 0
                    
                      
나는가구다 2024-05-17 (금) 18:04
@브레드버터

민영화해도 시험기관 돈 안됩니다. 먹고사는 정도지 잘먹고 잘사는 시험기관 없어요.
그리고 인증은 민간에게 주질 않아요.  시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거고 인증은 정부가 하는겁니다.
즉 시험을 해서 제출하면 시험을 잘했는지 관리감독. 인증을 정부가 하는 겁니다.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은 다른겁니다.
심지어 유럽은 인증기관도 민간입니다. CE인증 같은 경우 다 민간입니다. UL도 민간 TUV도 민간이구요.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것들만 인증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그 이하는 다 풀수 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관리하면 새로운 기술을 법이 따르질 못해서 중요한건 국가가 관리하고 민간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서 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거죠(국가가 됐던 소비자가 됐던 소송의 나라로 가는...)
추천 0
                         
                           
브레드버터 2024-05-17 (금) 18:46
@나는가구다

지하철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뒷밧침 되어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감독하더라도 뒷배가 든든하면 묵인하에 넘어가더라구요...
비영리단체에서 싼가격에 인증을 했는데...
영리단체에서 싼가격에 인증을 하진 않겠지요...
인증비용이 올라갈 것이구요...
인증비용이 올라가면 판매자 구매자 부담이 더 커질것이 예상됩니다.
인증비용이 올라가더라도...제대로 관리 감독이 된다면 전 찬성입니다...

작년에 전안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저도 kc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향이더라구요...
추천 0
JIN아 2024-05-17 (금) 09:05
kc인증 업체 민영화
추천 3
나는가구다 2024-05-17 (금) 17:47
제목보고 왔는데 제가 그래요....
하는일은 관련된 일이라 알리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들 보면서 국내기업들은 불합격으로 팔아보지도 못한 불량제품이 국내로 수두룩하게 들어오는구나 하는걸 보면서 저도 알리에서 주문을 하고 있네요.
세관에서도 불법기기로 단속되서 대량폐기 했던 제품이 버젓이 해외직구로 통관되는게 수두룩 하다고...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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