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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

디아블로3 인게임 욕설 명예훼손죄 고소 후기

oyoo 2017-04-18 (화) 13:59 조회 : 3625 추천 : 0

방금 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게임 내 아이디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처리 하겠다" 네요.

예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요즘 판결들이 게임 내 아이디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적으로도 이런 경우 자체 종결처리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봤더니

예를들어 한 길드가 있고 길드원들끼리 자주 정모를 가진다면 서로 어떤 아이디를 누가 쓰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온라인 상에서 아이디를 가지고 욕을 해도 제 3자가 봤을때, 누구한테 욕을 하는지 특정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인게임 내에서 "나는 xx살고있는 xxx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구인지 제 3자가 봤을때 정확히 특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정립되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온라인 상의 아이디 대 아이디. 즉, 특정지을 수 없는 익명 대 익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없이 자체 종결.

많은 분들께서 정의구현 해달라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러지는 못했네요 ;;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공방 안들어가고 이토 커뮤니티에서나 놀아야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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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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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자득 2017-04-18 (화) 14:04

고객센터도 그렇고 사이버 뭐시기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답변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꼬맹냥이 2017-04-18 (화) 14:05

옛날에 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난무할 때, 방송하는 사람이 정글 못한다고 채팅으로 욕하다가

정글러가 나는 어디에 사는 몇살 누구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패드립치면서 채팅하다 고소미 먹었던 게 떠오르네요.

한참 뒤에 그걸로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 라는 말만 듣고 실명 말해도 고소안되나 싶더니 고소되긴하나보군요.

oyoo글쓴이 2017-04-18 (화) 14:16

넵. 고소는 가능합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저같은 경우처럼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싶으면 자체 종결처리 되더라구요.

공짜가좋아 2017-04-18 (화) 14:05

이건 뭐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까지 밝혀내야 수사를 해준다는건가요?! 에휴.. 그냥 똥은 피하는게 상책일거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oyoo글쓴이 2017-04-18 (화) 14:18

만약에 제가 어디사는 누구다 라고 인게임 내에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계속 했으면
수사를 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아이디만 가지고는 욕을 했다고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공짜가좋아 2017-04-18 (화) 15:30

아 그렇군요 하긴 내가 떳떳하면 어디사는 누군지 신상을 밝힐 순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험한 일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참 힘들군요.

oyoo글쓴이 2017-04-18 (화) 15:51

맞아요. 그렇게해서 처벌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겠지만
세상에 흉흉한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보니
그것 때문에 많이 꺼려지죠 ㅠㅠ

소울브리즈 2017-04-18 (화) 14:06

그래서 요즘은 아예 배틀태그 실명으로 하는분들도 꽤 많던데

oyoo글쓴이 2017-04-18 (화) 14:18

세상에 그런 방법이...!

스팅커스 2017-04-18 (화) 14:30

그래도 게임 케릭인
수도사 세끼 존나 못하는 병x이네 이렇게 욕질해도
특정성이 성립 안되서 처벌 불가해요

oyoo글쓴이 2017-04-18 (화) 14:40

네 ㅋㅋㅋ 법이란게 참 애매하더라구요

vmfkdla0 2017-04-18 (화) 14:07

그런건 그냥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괜히 법까지 끌고오면 자기만 귀찮아지죠.
정의구현하려다 득보다 실이 커서..
어차피 얼굴보고 만날사람도 아닌데 굳이 대응해야 하나 싶어서 전 그냥 무시해요.
마인드도 철판이라 그런건 별로 신경조차 쓰이지도 않구요. 그냥 개소리하나보다 하고 넘기죠.
이러는 편이 오히려 맘 편합니다. 괜히 신경쓰고 대응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oyoo글쓴이 2017-04-18 (화) 14:21

막상 신고하고 나니, 경찰서에서 언제 전화오려나 계속 신경쓰이고
저만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적당한 수준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asdgsa 2017-04-18 (화) 14:07

내 이름까고 내가 어디사는 지역이나 동 정도까지 까면 불특정이 되질 않아요. 익명 대 익명, 아이디 대 아이디로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화나시거나 법적인 절차를 거시겠다면 내가 누군인지 밝히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 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위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확실하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yoo글쓴이 2017-04-18 (화) 14:20

넵. 제가 그렇게 자세히 알지를 못했어서 ^^;;
온라인 상에서 제 신상 밝히는것도 참 이상하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이모레츠♡ 2017-04-18 (화) 14:11

게임 안에 신고 차단을 이용하세요 그걸 왜 다 보고 있지 키워들 시부리는거 ㅋㅋㅋ

oyoo글쓴이 2017-04-18 (화) 14:28

저도 사이버수사대에는 처음 신고해본거라;;

인게임 내에서 신고는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만
찢어 죽여버린다느니 씨발년이라느니 공방을 나간 뒤에도
귓말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내기에 바로 사이버수사대에 조사 넘겼습니다.

그냥 "개가 짖는구나"하고 인게임 내 신고 및 차단하시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저는 이 사람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맡겼구요.
명백하게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거기에 따른 저만의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것 뿐이에요 ^^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지만 ㅠㅠ

클로이모레츠♡ 2017-04-18 (화) 17:19

그니까요 차단을해요...귓말도 못오게 ㅋㅋㅋㅋㅋㅋㅋㅋ와 그걸 왜 보고 있어요~ 저 같음 네 다음 키워~ 후 차단~^^

oyoo글쓴이 2017-04-18 (화) 17:22

저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서 ㅎㅎ
제대로 된 처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알았으니
앞으로 이런 경우 생기면 그냥 인게임 내 신고하고 차단하려구요 ^^

jungsu 2017-04-18 (화) 15:13

역시 전화번호 요구할때 전번주고 녹음했으면..
100% 전화까지 하면서 욕한거라 됬을거 같은데..
아쉽네요. 인실을 경험해봤어야 하는건데

oyoo글쓴이 2017-04-18 (화) 15:21

그러게요 ㅎㅎ 인실 멕이려면 그 방법이 최고였겠지만
폰번호는 아무래도 민감한 정보다보니 꺼려지더라구요 ^^;

그냥 좋은 경험했다쳐야죠^^

나비야옹 2017-04-18 (화) 15:55

어...뒤집어 말하면

이제 막 욕해도 되는건가요??

아무나 붙잡고 욕하고 막 그래도 처벌 못한다는거네요? 참 병맛이네...

oyoo글쓴이 2017-04-18 (화) 17:18

넵. 단순히 게임내의 아이디나 캐릭터에 대한 욕설은
가해자나 제 3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
다시말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는게 경찰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IGLi 2017-04-18 (화) 16:28

특정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하면 걸리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ㅡㅡ;
기존글보면 무려 1:1대화로까지 욕했던데...

oyoo글쓴이 2017-04-18 (화) 17:19

네 ;; 저도 그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 게임 아이디의 주인(피해자)이 구체적으로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처벌할 수가 없다네요

IGLi 2017-04-18 (화) 17:28

근데 실제 아이디언급으로 모욕죄 처벌 많은걸로 아는데..
짭새들이 귀찮아서 대충 얼버무리는거 아닐까요?

oyoo글쓴이 2017-04-18 (화) 17:34

예를들어, 공방 4인 중 나머지 사람들이 저와 실제 친분이 있고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아는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저의 온라인 아이디만 알고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제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서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법원 판례들 또한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한것만 가지고는 처벌이 어렵고 함께 플레이 한 유저들 중에 피해자와 실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처벌이 이루어졌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