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패드립에 대응 안하고
제가 사는곳과 제 실명에 대한 자음을 밝히며 캡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시작후에도 누누가 계속 욕하면서 이름 제대로 밝혀라 라고 하기에 이름을 밝혔더니
직접적인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름 더럽다 , 전체채팅으로 우리팀 마이 이름 000 이래 라고 하며 계속 하여 조롱
고소하겠다고 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욕설 및 조롱이 계속 되어 중간중간에 캡쳐해놨음
그렇다고 내가 게임을 쌋느냐?
우 상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6/2/0
팀 전체스코어 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선방했고
저 게임 최종 전적이 한달전이라 기록이 안남아 있지만 제 기억으론
20몇킬 6데스 몇어시 였던걸로 기억
그리고 게임도 캐리해서 이겼음
당연히 화가 났고
모욕죄에 성립조건인
1. 특정성 : 실명과 사는곳을 밝힘
2. 공연성 : 전체채팅 및 팀채팅으로 모욕함
3. 모욕성 : 모욕죄에서 모욕성이라는게 굉장히 광범위 한게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모욕임 계속된 욕설과 이름에대한 직접적인 비하를 하였음으로 해당된다고 생각
스크린샷 약 5장을 프린트하고 인터넷에서 고소장을 다운받아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직접 지방 경찰서 (파출소아님) 민원실에 가서 전달을 하고
사이버 수사팀에 가서 의견전달을 하였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가 힘들다는겁니다.
사이버 수사팀에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저한테 말한걸로는
1. 현재 이러한 사건이 경우가 굉장히 많다
2. 아이디만 가지고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걸리니 방통위 인터넷피해구제 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오시면 수사하기에 좀 더 용의하다 라는 답변과 함께 일단 문건을 들고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피해 구제센터에 문의를 하였고
그저께 저한테 온 직접 전화로 온답변으로는 (녹취록 존재)
1. 현재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때 000님 사례또한
반려
될 확률이 높아
취하하실것인지 / 아니면 계속 진행하실것인지 의견을 물으려 연락했다고 함
2. 어디 살고 이름을 밝힌것만으로 상대방이 000님을 직접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어렵다
3. 모욕성은 성립되나 특정성을 성립 하실려면 00 사는 누구인지가 아니라 집주소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나이까지 밝혀야 특정된다고 볼수있고 이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때문에 권유해드리지는 않는다
즉 = 이름과 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어렵다 입니다
돌려 말하면 상대방이 욕했을때 정말 이새끼를 조져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유출 시켜야 하며 (이 경우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는 본인부담) 그렇지 않을경우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던 뭘하던 처벌을 할수 없다입니다.
게임에서 일단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욕을 한다고 해도 불쾌해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려면 자신또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제재가 힘들다는것... 참 뭐같네요 ㅋㅋ
상대방이 욕했을때 자기가 신상정보 밝혀서 할려고 해도
상대방이 신상정보로 욕안하고 게임 캐릭터명으로 욕해버리면 그것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니
걍 겜 시작하자마자 채팅 전부다 차단하고 하는게 답인가 싶지만 그러기엔 롤은 팀플게임이라
신호만 가지고는 팀원의 의사를 전부다 캐치할수 없구요...쩝
(인플루언서)
여고생 오또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