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뿔난 청년 .jpg

[기타] 무고죄에 뿔난 청년 .jpg [댓글수 (65)]

시티은행 2018-01-25 (목) 10:46 조회 : 35284 공감수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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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공식 기자 / 호불호 / 아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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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크발렌타인 2018-01-25 (목) 10:46

무고죄는 입증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하지도 않은걸 증명해야한다니 골때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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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끝에서 2018-01-25 (목) 10:46

그러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자도 증거물이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증거는 어떻게 내놓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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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아닌신사 2018-01-25 (목) 10:46

성폭력 중에서도 성추행은 그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남지 않아서 여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유죄가 추정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이죠.
이를 부정하는 증거는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기록(녹음, 메세지 등), 정황증거(cctv, SNS 기록,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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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o 2018-01-25 (목) 16:15

미친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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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고구르고 2018-01-25 (목) 10:46

성범죄 신고는 일단 여성의 진술만으로 신고가 성립합니다.
특히 추행등은 신체접촉을 했다는 말만으로도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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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릉이 2018-01-25 (목) 10:46

신고가 성립하는거와 범죄가 입증되는건 다르죠
여기서 절망의끛에서님이 말한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의미하는걸로 보입니다
"증거물"이요 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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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침걸 2018-01-25 (목) 10:46

재판가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인정되어 형이 선고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여성의 진술을 뒤집을수 있는
증거나 증인의 진술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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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dnld 2018-01-25 (목) 10:46

성범죄 무고죄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그겁니다.
유죄를 선고하기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물적증거나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포함되어 판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죠. 그런데 유죄가 선고된 범죄자가 아니라 용의자신분이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진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에, 악의적인 진술만으로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는 하루이틀에 끝나는게 아니라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무고한 사람이 오랫동안 '성범죄 가해자'로 인식되게 되죠. 그 기간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구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되죠. 몇개월동안 우선 '성범죄 용의자'로 생활해아 합니다. 성범죄 용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그 증거로 인한 용의자가 되는것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용의자가 되는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다고 성범죄를 정확한 증거가 나올때까지 신고를 못하게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계속 피해자의 진술을 참고 해야겠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신고 자체가 신중해지려면 피해자의 허위진술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중에 하나가 무고죄 강화 처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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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커스 2018-01-25 (목) 10:46

여성의 진술만으로 이미 증거가됨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여성들의 성범죄 신고에 무고죄 프레임 씌우지말라고
사건이 다 끝난후에 무죄면 그떄 무고죄로 조사하라는 지침 내려갔던거 이토에 누가 올려서 이토에서도 한번 난리났었죠
남자들은 그냥 ㅁㅊ년한테 잘못물리면 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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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oo 2018-01-25 (목) 10:46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인데 악용하는 사례죠. 아니라고해도 처벌은 미비하니까요.

증거물없이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아니라는 증거를 찾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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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러해다 2018-01-25 (목) 14:1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무릉이님이 말씀하신 진술만으로 범죄성립됐다가 무죄로 뒤집어진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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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카카 2018-01-25 (목) 10:46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게되고 성추행,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진행되는 범죄입니다. 말한마디에 수사기관의 피의자가되고 그거에대한 입증은 신고당한 혐의자, 피의자가 아니란걸 입증하는거죠.
본래 성범죄라는것이 대단히 은밀하고, 피해여성의 인권 및 낮은 범죄신고율때문에 끈임없이 발전했는데, 그걸 악용하는 꼴통들이 생겨난거죠.
클럽에서 만난여자랑 원나잇으로 모텔갈경우 ,여자가 강간죄로 신고하면 그냥 당할 방법이없어요.
여자가 모텔비를 직접 계산하는 장면이 담긴 cctc이딴 증거가 있어야 그나마 독박안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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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신공 2018-01-25 (목) 10:46

형법상에 거의 유일하게 증거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처벌 할 수 있는게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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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쿠라노사쿠라 2018-01-25 (목) 12:36

이런 미띤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진짜 법이상하네요. 막말로 길가다가 여자랑 싸웠는데 그여자가 복수심에 비뚤어진 마음으로 하지도 않은 성추행했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인데. 애당초 아무짓도 안했는데 모든 자기일거수일투족을 녹화나 녹음 할 수도 없고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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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없음 2018-01-25 (목) 14:17

주변에 목격자 한명도 없었고 여자가 진술을 치밀하고 일관되게 하면 벗어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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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형™ 2018-01-25 (목) 10:46

그렇죠.. 안했다는 라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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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치레 2018-01-25 (목) 10:46

무고죄만 저러는게 아님... 보이스피싱 이나 해킹등으로 인한 피싱도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함...

대부분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그러함... 무고죄 뿐만 아니라 그런게 많음... 애초에 공무원 한명이 하는일이 또 너무 많고 또 공무원 증원 이야기를 하면 들고 일어나는 사람도 많기때문에 저문제는 하루이틀에 해결될일이 아님....

일단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공무원 증감 그리고 행정편의적인 법률개정에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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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덕 2018-01-25 (목) 10:46

무고가 제일 심하죠. 범인 알아도 처벌도 안받는거 뻔히 아는데. 직장에서 짤리고 아는 사람들한테 욕들어먹고, 돈 날리고, 이혼당하고. 여자들 말 한마디면 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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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덕 2018-01-25 (목) 10:46

경희메갈대의 서정범교수님 무고사건은 유명하죠.
결국 화병에 돌아가셨다는... 사과도 없고 그렇다고 처벌도 없고. 성2자쓰는 메갈년들 다시 여학생회 재신임받아서 회장이랑 부회장해먹고. 그런것들 또 뽑아준 미친년들이 있는곳이 바로 경희메갈대. 당시 학교에서도 서교수님 짜르고 무고라니까 다시 모실려다 화가 나신 서교수님이 거부하심. 냉정하게 짤라낼때는 언제고. 오래도록 근무했지만 전혀 도움도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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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의나무 2018-01-25 (목) 10:46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린다니 도대체 누가 만든 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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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군 2018-01-25 (목) 10:46

사회생활할때 부터 길거리든 회사든 여자에게 무슨일이 생겼을때 함부로 선뜻 다가가기가 힘든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특히 터치가 필요한 일이면 더욱 힘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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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트 2018-01-25 (목) 10:46

무고죄 강화는

그 관련한 법이 미치는 강력함에 따라

비례함은 마땅하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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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요 2018-01-25 (목) 10:46

무고가 확실해서 무혐의 처분 받으면
피해남성은 혐의없음 만 기록에 남나요? 사건 자체가 삭제되나요? (조사 받고 한 기록등이 남는지 궁금하네요)

반대로 가해 여성은 무고죄 란 죄목이 따라다니며 조회 확인 등이 수시로 노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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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존 2018-01-25 (목) 10:46

아....역시 남의 인생 망가뜨릴 각오할려면 자기도 망가질 각오해야 한다는건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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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스워드 2018-01-25 (목) 10:46

그러니까 우리는 여성을 멀리하고 딸이나 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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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맵 2018-01-25 (목) 11:44

집에서 혼자 딸치다가 건너편에서 도촬하거나 이웃집에서 도청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딸 칠 때는 이불 속에 숨어서 입 틀어막고 하시기 바랍니다.
야동이나 망가 보면서 딸 치다가 걸리면 음란물 소지죄로 입건될 수 있고요,
나중에는 혼자 상상하면서 해도 불쾌하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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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느랑 2018-01-25 (목) 12:30

이미 도촬하고 도청자체가 범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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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없음 2018-01-25 (목) 14:18

예전에 자기 집에서 벗고 돌아다녔는데 건너집에 여자애 고딩이었나 하여튼 걔가 봐서 부모가 신고한 사건이 떠오르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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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느랑 2018-01-25 (목) 14:19

아.. 그 사건.. 이토 유머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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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땅 2018-01-25 (목) 10:46

그냥 여자랑 말도 안 걸고 안 만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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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chc 2018-01-25 (목) 10:49

성추행은 정말로 여성의 증언갖고만 처벌이 되지요. 남자가 입증 못하면 무조건 처벌 ㅋ 운좋게 증인이라도 나타나면 몰라도..24시간 360도 카메라 돌리고 살지 않는 이상 면하기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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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시계 2018-01-25 (목) 10:54

당신은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 당했습니다.

1번-저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번-피해자 여성이 당신이 범인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번-제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4번-피해자 여성이 당신이 범인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1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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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짱이다 2018-01-25 (목) 11:21

무고죄는 진짜 죄질이 강간 이상 살인 미만 으로 죄질이 나쁜데
너무 경시함... 윗분말처럼 조회확인 등으로 수시로 노출되게 해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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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nKim 2018-01-25 (목) 11:38

진짜 이러니 대한민국에 미친년들이 활개치는거 같습니다.
툭하면 성희롱, 사귀다 헤어지면서 마음에 안들면 경찰서 가서 몇마디 말하면 그냥 남자 출석 및 조사 받고...
참..당해본 사람만이 알지요.
대한민국...참 여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그러기에 더욱 더 치가 떨리게 만드는 젊은 여자들입니다.
정말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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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팡팡 2018-01-25 (목) 11:40

문재인 민주당
성폭력에 관해서는 무고죄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뽑아놓고 그런 행동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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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맛젤리 2018-01-25 (목) 12:01

페미니스트를위한나라를 만들겠다는 누구 때문에 ^^........ 한국여자들?? 잠재적범죄자는 니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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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ll 2018-01-25 (목) 12:05

성범죄 무고죄는 성범죄에 대등한 처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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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탈수 2018-01-25 (목) 12:12

꼭줫같이생긴년들이 더함
저런의도로 신고하는 여자들은 꼭좀명심해줫으면 좋겠음
거울제발쳐보고사세요 ㅋㅋ 니같은년은 줘도안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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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북 2018-01-25 (목) 12:26

무고하는 씨벌년덜은 걍 확 가위로 돌려버려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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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서점 2018-01-25 (목) 12:43

그러니까 잘 해라. 늘 ... 어머니랑 할머니랑 여동생이랑 여친한테 잘 해라. 늘.. 고마워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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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18-01-25 (목) 12:51

뭐라는 건지?늘 고마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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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18-01-25 (목) 12:49

몇달전 이토에서

ㄱ개소리

무고죄로 당하는 건 열에 하나 정도이고 무고죄로 주장하는 강간사건이 많다 이런 댓글 쓰던 이 생각나네요

이런 글에 왜 안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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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없음 2018-01-25 (목) 14:20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작년에 표면으로 드러나기까지 하는 연예인들이 무고하게 당한 사건이 많아서
드러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훨씬 많은 상황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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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스워드 2018-01-25 (목) 16:17

무고 비율에 열에 하나란 것도 이상하지만
6300명 중에 4800건도 좀 심했다 싶네요
무고죄가 저렇게나 많았다니 ㄷㄷㄷ
대한민국은 정말 여자 살기 좋은 나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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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파이 2018-01-25 (목) 12:57

진짜 빡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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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모 2018-01-25 (목) 13:17

미국마냥 무고죄 한번 박고 민사 소송걸면 수십억씹 쳐내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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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원도 2018-01-25 (목) 13:36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깔고 시작하죠

한마디로 성범죄 혐의가 의심이 된다면 죄를 지었다고 추정하고 수사를 한다는거죠

수사방향도 무죄추정과는 전혀 달라지고 애초에 한짓이 없는데 그걸 밝혀야 하니까요

요즘이야 워낙 성범죄라는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증거확보를 다방면에서 하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시절엔 증거확보 자체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죠

법을 악용해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만큼 무고죄로 크게 다스려야 하는데....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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