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라는것 2018-02-08 (목) 08:27 같은 상습범인데 추천 0 같은 상습범인데

				월급루팡 2018-02-08 (목) 08:27 와.. 여으식 삼성공화국 . 삼성제국 추천 0 와.. 여으식 삼성공화국 . 삼성제국

				AeonFlux 2018-02-08 (목) 08:27 곰곰히 생각해봤는데요... 절도죄에 대한 형량을 부과할때 절도라는 "행위" 에 초점을 둔다면 라면을 훔치건 다이아몬드를 훔치건 형량은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절도라는 "행위"에 그 "대상"의 가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된다면 라면과 다이아몬드는 다르겠지요..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면 그 "가치"라는 기준이 또 애매모호하고.... 형량을 부과하는 기준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절도와 횡령에 관한 형량의 부과기준도 다를테고...음.. 어렵네요... 추천 0 곰곰히 생각해봤는데요... 절도죄에 대한 형량을 부과할때 절도라는 "행위" 에 초점을 둔다면 라면을 훔치건 다이아몬드를 훔치건 형량은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절도라는 "행위"에 그 "대상"의 가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된다면 라면과 다이아몬드는 다르겠지요..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면 그 "가치"라는 기준이 또 애매모호하고.... 형량을 부과하는 기준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절도와 횡령에 관한 형량의 부과기준도 다를테고...음.. 어렵네요...

				아리오로 2018-02-08 (목) 08:27 법의 속성이 누적되는 게 있습니다. 기록상 선량하게 살다가 어느날 죄를 하나 지으면 실수로 봐주는데 계속해서 죄저르고 처벌받고를 반복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고 법을 무시하는 쓰레기로 판단함. 그래서 나중가면 사소한것도 너무 심하게 처벌함. 아주 잘못되었죠. 추천 0 법의 속성이 누적되는 게 있습니다. 기록상 선량하게 살다가 어느날 죄를 하나 지으면 실수로 봐주는데 계속해서 죄저르고 처벌받고를 반복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고 법을 무시하는 쓰레기로 판단함. 그래서 나중가면 사소한것도 너무 심하게 처벌함. 아주 잘못되었죠.

				jughuis 2018-02-08 (목) 08:27 글쎄요 위에 저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초범보다 재범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추천 0 글쎄요 위에 저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초범보다 재범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보일락말락 2018-02-08 (목) 08:27 제 생각엔 단순 절도는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추천 0 제 생각엔 단순 절도는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야문 2018-02-08 (목) 08:27 전과 50범 보시면 그런 말씀 못하실듯. 사형이 필요한데... 추천 0 전과 50범 보시면 그런 말씀 못하실듯. 사형이 필요한데...

				울리히케슬러 2018-02-08 (목) 08:27 저거 아마 상습범이라서 특가법 적용되었을겁니다. 추천 0 저거 아마 상습범이라서 특가법 적용되었을겁니다.

				아라라하아 2018-02-08 (목) 08:27 상습범은 가중처벌이 필요할것같은데요? 추천 0 상습범은 가중처벌이 필요할것같은데요?

				nervous 2018-02-08 (목) 08:43 본인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쳣다고 생각해보세요 ㅎㅎ 가중처벌에 몽둥이 질까지 하고 싶을껄요 ㅋㅋ 추천 0 본인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쳣다고 생각해보세요 ㅎㅎ 가중처벌에 몽둥이 질까지 하고 싶을껄요 ㅋㅋ

				고양이는고양고양 2018-02-08 (목) 22:00 문제가 되는부분은 예를들어 500원짜리 라면을 1개씩 10번훔친사람보다 5000만원짜리 한번 훔친사람보다 형량이 높게 나오게되는겁니다 전자는 5천원 절도인데 실형, 후자는 5천만원 절도인데 집유가 되니 문제가 되는거죠 추천 0 문제가 되는부분은 예를들어 500원짜리 라면을 1개씩 10번훔친사람보다 5000만원짜리 한번 훔친사람보다 형량이 높게 나오게되는겁니다 전자는 5천원 절도인데 실형, 후자는 5천만원 절도인데 집유가 되니 문제가 되는거죠

				나쁜돌 2018-02-08 (목) 08:27 우리나라는 '죄목'에 따라 형량을 부과하죠. 즉, 10원을 사기치던 10억원을 사기치던 '사기'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어떨까요? 외국의 사례(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기도 하고, 각 건별로 합산해서 처벌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추천 0 우리나라는 '죄목'에 따라 형량을 부과하죠. 즉, 10원을 사기치던 10억원을 사기치던 '사기'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어떨까요? 외국의 사례(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기도 하고, 각 건별로 합산해서 처벌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각두기 2018-02-09 (금) 08:55 그리고 한국은 여러 범죄가 있다면 형량높은것 하나의 기준형량으로 때리고 미국은 각항목 형량을 합산 추천 0 그리고 한국은 여러 범죄가 있다면 형량높은것 하나의 기준형량으로 때리고 미국은 각항목 형량을 합산

				프레 2018-02-08 (목) 08:27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라면10개+2만원 훔친거랑 50억원대 횡령이랑 잘못의 크기가 다르지 않나요. 단지 타인의 물건을 훔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 쳐도 이재용이 집유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 제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재용 판결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추천 0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라면10개+2만원 훔친거랑 50억원대 횡령이랑 잘못의 크기가 다르지 않나요. 단지 타인의 물건을 훔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 쳐도 이재용이 집유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 제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재용 판결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왔다가네요 2018-02-08 (목) 08:27 애초에 상속세 해먹은것도 포함하면 그냥 무기징역감임. 대한민국 법치가 썩은거지요. 미국에서 저짓거리 햇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게 판사가 저정도로 판결내릴건수가 되나.. 어려운게 아니라 애초에 대한민국 판사들이 재벌에 너무 굽신거림. 포청천은 다른나라에만 있나봄. 추천 0 애초에 상속세 해먹은것도 포함하면 그냥 무기징역감임. 대한민국 법치가 썩은거지요. 미국에서 저짓거리 햇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게 판사가 저정도로 판결내릴건수가 되나.. 어려운게 아니라 애초에 대한민국 판사들이 재벌에 너무 굽신거림. 포청천은 다른나라에만 있나봄.

				알파GO 2018-02-08 (목) 09:39 한국 법은 주체가 누구냐를 많이 따지죠. 추천 0 한국 법은 주체가 누구냐를 많이 따지죠.

				기사회생kor 2018-02-08 (목) 08:27 여기가 한국 입니까? 아니면 샘국 입니까? 추천 0 여기가 한국 입니까? 아니면 샘국 입니까?

				anglesn 2018-02-08 (목) 08:27 어디 샘승공화국 헬조선에서 노예신분 주제에 도둑질을 해? 추천 0 어디 샘승공화국 헬조선에서 노예신분 주제에 도둑질을 해?

				젭프리 2018-02-08 (목) 08:27 어제 집안에 있던 가전제품들중에 s로 시작하는건 전부 치웠어요 오늘은 s쪽 운영하는곳에서 적립한 포인트 전부 써버렸어요(끝) s쪽 광고협찬나오이나 연예인나오는 방송은 인제 안봅니다 제가 할수있는일은 이게 전부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겁니다 "이x용은 물러가라 이x용은 물러가라" 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 추천 0 어제 집안에 있던 가전제품들중에 s로 시작하는건 전부 치웠어요 오늘은 s쪽 운영하는곳에서 적립한 포인트 전부 써버렸어요(끝) s쪽 광고협찬나오이나 연예인나오는 방송은 인제 안봅니다 제가 할수있는일은 이게 전부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겁니다 "이x용은 물러가라 이x용은 물러가라" 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완

				칸초c 2018-02-08 (목) 08:27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헬...조...서언 추천 0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헬...조...서언

				우사다 2018-02-08 (목) 08:27 그냥 200만원 배상 하고 집유 6개월로 풀어주지 판결이 참 엿같네 추천 0 그냥 200만원 배상 하고 집유 6개월로 풀어주지 판결이 참 엿같네

				야문 2018-02-08 (목) 08:27 단순히 절도 하나로 3년6개월 씩이나 받았다는게 팩트라면, 저 범인은 진짜 망나니 중에서도 개망나니라는 뜻입니다. 사회에 들여서는 안되는 존재인거에요. 저런놈들 출소하자마자 일주일만에 재입소하고 그럽니다. 쓸모도 없는 짐승과 돈 많은 짐승의 차이인데, 비교 예시로 좋지 못하네요. 추천 0 단순히 절도 하나로 3년6개월 씩이나 받았다는게 팩트라면, 저 범인은 진짜 망나니 중에서도 개망나니라는 뜻입니다. 사회에 들여서는 안되는 존재인거에요. 저런놈들 출소하자마자 일주일만에 재입소하고 그럽니다. 쓸모도 없는 짐승과 돈 많은 짐승의 차이인데, 비교 예시로 좋지 못하네요.

				davyoule 2018-02-08 (목) 08:27 한국 사법부의 법리는?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추천 0 한국 사법부의 법리는?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초코초코a 2018-02-08 (목) 08:27 개 쓰레기  삼성 추천 0 개 쓰레기 삼성

				부여융 2018-02-08 (목) 08:27 리퍼블릭 오브 삼별 추천 0 리퍼블릭 오브 삼별

				수박사랑아이사랑 2018-02-08 (목) 08:27 만인평등 개나 줘라 쓰벌것들 추천 0 만인평등 개나 줘라 쓰벌것들

				이천송영환83 2018-02-08 (목) 08:27 원래 작은 도둑이 큰 형벌을 받는겁니다 작은 도둑은 죽일넘이고 큰 도둑은 주인님이죠 추천 0 원래 작은 도둑이 큰 형벌을 받는겁니다 작은 도둑은 죽일넘이고 큰 도둑은 주인님이죠

				ABC초코 2018-02-08 (목) 08:27 괜히 사기치려면 한방에 거하게 하라는게 아니죠 추천 0 괜히 사기치려면 한방에 거하게 하라는게 아니죠

				KNPolice 2018-02-08 (목) 08:27 .......... 추천 0 ..........

				없다뮤 2018-02-08 (목) 08:27 더럽다 더러워ㅠㅠ 추천 0 더럽다 더러워ㅠㅠ

				조조전 2018-02-08 (목) 08:29 와 이걸 이거랑 엮는거 보면 정치병 걸리면 답이 없다는걸 다시 느낀다 추천 0 와 이걸 이거랑 엮는거 보면 정치병 걸리면 답이 없다는걸 다시 느낀다

				환장하겠네 2018-02-08 (목) 08:37 법원의 선고형량 차이를 비교한건데....저걸 정치로 모는 정치병은 본인이 더..... 추천 0 법원의 선고형량 차이를 비교한건데....저걸 정치로 모는 정치병은 본인이 더.....

				롤타 2018-02-08 (목) 11:19 니가 더 답이없다 추천 0 니가 더 답이없다

				에프떠리파이브 2018-02-08 (목) 17:55 악성댓글/비방/욕설/반말 적발시 제제 대상입니다 규칙이나좀 지키시죠 남평가하기전에 추천 0 악성댓글/비방/욕설/반말 적발시 제제 대상입니다 규칙이나좀 지키시죠 남평가하기전에

				롤타 2018-02-08 (목) 18:03 알바야 안지키면 니가 우짤건데? 추천 0 알바야 안지키면 니가 우짤건데?

				jerkitou 2018-02-09 (금) 13:16 이해력 수준.. 추천 0 이해력 수준..

				김미희 2018-02-08 (목) 08:33 그런데 이재용의 죄가 뭐죠? 추천 0 그런데 이재용의 죄가 뭐죠?

				민식이니 2018-02-08 (목) 08:41 라면 하나에 2000원이라니... 비싼것도 훔쳐먹네.. 추천 0 라면 하나에 2000원이라니... 비싼것도 훔쳐먹네..

				브라운스탁 2018-02-08 (목) 08:53 추천 0 [http://www.etobang.com/img/36.gif]

				워트호그 2018-02-08 (목) 08:58 고시원에 쳐박혀 맨날 라면으로 끼니때우던 생각나서 판사님이 아주 작살을 낸겁니다. "그 고귀하신 라면을 욕보이다니 용서할수 없어!!!" 재드래곤님은 솔직히 가족이잖아요~ 좀있으면 직장상사가 되실분인데 가족같이 드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신듯~ 추천 0 고시원에 쳐박혀 맨날 라면으로 끼니때우던 생각나서 판사님이 아주 작살을 낸겁니다. "그 고귀하신 라면을 욕보이다니 용서할수 없어!!!" 재드래곤님은 솔직히 가족이잖아요~ 좀있으면 직장상사가 되실분인데 가족같이 드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신듯~

				D3000 2018-02-08 (목) 09:02 라면 훔친 놈은 당연한 벌을 받은것이고. 이재용 이새끼는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돈지랄을 해놔서 지랄인거야 대한민국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피한 새끼와 판사 변호사 새끼들 다 확마 그냥.다 잡아 족쳐야됨. 추천 0 라면 훔친 놈은 당연한 벌을 받은것이고. 이재용 이새끼는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돈지랄을 해놔서 지랄인거야 대한민국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피한 새끼와 판사 변호사 새끼들 다 확마 그냥.다 잡아 족쳐야됨.

				모래그릇 2018-02-08 (목) 09:06 우리나라에선 300억 이상 범죄는 100% 집행유예고 5억 이하는 실형 확률이 반절정도 되더라구요 ㅋㅋ 반대로 되야 하는 건데 참 ㅋㅋ 추천 0 우리나라에선 300억 이상 범죄는 100% 집행유예고 5억 이하는 실형 확률이 반절정도 되더라구요 ㅋㅋ 반대로 되야 하는 건데 참 ㅋㅋ

				CRISS 2018-02-08 (목) 09:07 추천 0 [http://www.etobang.com/img/1.gif]

				디아블로진진 2018-02-08 (목) 09:19 국면연금 수천억 손실시켜도 집유 주는 아름다운 개한민국 추천 0 국면연금 수천억 손실시켜도 집유 주는 아름다운 개한민국

				올리버 2018-02-08 (목) 09:21 상습법들 특징, 집이 없고 가난합니다, 감옥이 밥도 주고 재워주고 더 따듯합니다! 일부러 감옥가고싶어서 그러는 범죄자 은근히 많습니다, 겨울이라 춥고 배고픕니다 추천 0 상습법들 특징, 집이 없고 가난합니다, 감옥이 밥도 주고 재워주고 더 따듯합니다! 일부러 감옥가고싶어서 그러는 범죄자 은근히 많습니다, 겨울이라 춥고 배고픕니다

				키보드워리어U 2018-02-08 (목) 09:25 판사  ㅅ ㅣ 바 새키들... 추천 0 판사 ㅅ ㅣ 바 새키들...

				포에포프 2018-02-08 (목) 09:34 절대로 바뀔리 없는 국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절대로 바뀔리 없는 국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현승 2018-02-08 (목) 09:44 더더욱 신경써서 불매해야지 추천 0 더더욱 신경써서 불매해야지

				에르르르 2018-02-08 (목) 10:00 삼성민국에서 뭘 바래요 추천 0 삼성민국에서 뭘 바래요

				객왁천선 2018-02-08 (목) 10:16 법이 곧 돈 추천 0 법이 곧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