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박

606호로 밑집이 이사간다 이제.

젤 윗집은 프리미엄 붙겠네요.

멋잇어....

시끄럽다고 직접 올라가서 얘기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더군요.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해당한데요. 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고 항의하는것 자체가 주거침임이래요.

아뇨. 그건 아닙니다. 취객이 하루종일 문두드려도 범죄아니라고 합니다.

둘중에 머가 맞는거?

주거침입 해당됩니다.
그 집의 평화가 깨졌다고 보기때문에 주거침입죄가 해당된다고 방소에서도 나왔었죠.
이런 경우 직접 찾아가면 안되고, 관리실이나 경비실을 통해야합니다.
층간소음 스트레스 엄청 열받아도 직접 찾아가지 마시길...

별 좆같은 법이네요

아무래도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 유혈사태가 일어날까봐 법으로 미리 막고 있나보네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걸 막아보고자 개정된 법 아닐까요?
뭘 알고 하는 말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주거침입죄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그 집의 평화가 깨졌다고 보기때문에 주거침입죄가 해당된다" 식으로 나왔지만 실제 판례는 초인종이나 노크 등으로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내린 것일 뿐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면 가처분이 아닌 형을 선고했겠죠? 미디어답게 과장방송을 한 것뿐입니다. 게다가 이건 상습적인 항의라서 가처분을 받은 거지 처음 단 댓글처럼 취객이 문을 두드리거나 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분말이 맞습니다..주거침입죄는 주거에 침입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물론 여기서 주거 일반적 의미의 주거 개념보단 더 넓은 개념입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주거의 평온입니다.이거와 혼동한듯 싶습니다. 다만 민사적(손해배상등) 불법은  성립 가능합니다

ㅋㅋㅋㅋ 어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보고 오신건지 ㅋㅋ

한 특정 케이스에서
한 특정 피고인에게 그런 판결을 했다는 거에요.
즉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층간 소음으로 재판이 벌어졌을 때 고소인이 요구를 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항목에 대해 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남의 집 찾아간다고 주거침입죄가 되는 경우가 어디있나요
팔 하나 현관 안에 넣어서 흔들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판례는 있어도
단순히 직접 올라가서 얘기했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판례는 없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우 사이다... 1달 참은 똥이 터저나오는 기분이네요.

햐~~ 대단하네요 ㅋㅋ

아 청량해
이 탄산의느낌

와 미쳤다 진짜 ㅋㅋㅋㅋ 인생이 판타지여 ㅋㅋㅋ

정말시원할듯..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2년간 참고지내다 크리티컬~
내가 다시 시원하네 ㅋㅋㅋ

처음에 나온 웃음. ㅋㅋ 진짜 웃는 웃음인듯한 ㅋ

어우 사이다~~^ ^

사이다이긴 한데 주작이라 대부분.. 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님의 저번 영상에 주작이라고 댓글이 달려서 뭔가 인증인지 뭔가 조치를 취했다던데
지인이신가 봐요
주작인 걸 아시니

본인이 주작설에 대한 소문 해명하고 경찰에서도 인증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주작이라고 주장하시는분 계시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오지랍이 있을까해서 주작을 의심을 했지만.
진짜 오지랍으로 온갖 선행한 착한관종입니다.
관종이라는것에 태클걸진 마세요.

주작이면 주작인걸 인증하시면됩니다.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보면됩니다.

주작이라기 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해서 올리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윗집으로 이사해서 복수한다 라는 썰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주작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주작이라고 하던가...

주작할려고 이사감? ㅋㅋㅋ 어휴.ㅋㅋㅋㅋ
본인이 할수없고 못할거는 다 주작이라고 보시면안되죠 ㅋㅋ
ㅋㅋㅋㅋㅋㅋ
주작을 저렇게 주기적으로 한다?ㅋㅋㅋㅋㅋ 예.,...

이사가 주작이라는 주장인듯요.

어 시원하다

아따 정말 속시원하네요.

다시 그 윗집으로 이사가면 어쩔려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ㅅㅅㅅㅅㅅㅅㅅㅅ

아 시원해

오 이거 좋은 생각인데.. 윗집이 노답일때 윗윗집가서 막 뛰어노시라고 로비하는게 빠를듯 ㅋ

나이스

? 정의 어쩌구 하더니... 결국 개떡 같이 지은 건설사가 아닌...
너도 당해봐라네...
결국 이게 이사람 한계네... 406호가 잘했다거나 억울할거란 소리는
아니라오..
다른 행동 했을때랑은 많이 달라 보여 안타까울뿐...
좋게 바라보기 힘들듯...

1차적인 원인은 부실공사지만 벽이 조온나게 얇은 집에서도 남 배려하면서 조용히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미 글에도 밝혔는데? 406호가 잘한건 아니지만 이분 평소 하던 일이랑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건데 왜 딴소리에요?

층간소음 겪어보시면 정의로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건설사를 탓하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나요?
건설사의 부실공사를 밝혀내고 죗값 받게 하면 층간 소음  일으키는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건물을 새로 지어서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층간 소음은 계속 되는데요.

진짜 온갖 정상적인 방법 써봐도 절대 안 통해요.
애초에 그게 통할 사람들이었으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 자체를 안 했겠죠.

이분 평소에 하던일이 엄청 대인배 여서 호감이었는데
똑같은일 하는것 보고 그저 실망했다는데 생 난리들이네요?

아 그럼 현실적으로 대기업도 못죠지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만만한게 노조여서 나는 그렇게 강경하게 노조활동 못하니
니들도 적당히하고 돈조금 받아야 겠죠?
ㅉㅉ 평생 그렇게 자식가르치세요
쨉이 안되면 깝치지 말고 기어다니면서 만만한 인간이나 조지면서 사는거란다
이렇게

전그렇게 안살려고 노력중이니 너님이나 그렇게 사시세요 제발
남한테 강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건설사를 조지면 층간소음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방법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건설사의 비리를 밝혀내는 걸 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건 그거대로 문제 삼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층간소음을 겪어야 하는 본인의 삶 자체가 해결되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아래 댓글 보니 본인도 소음 겪는 거 같은데 건설사 부실시공 이미 밝혀내셨겠죠??
그래도 소음이 해결 안 된 거 같네요??

아 똑같이 복수하는게 궁극적 해결 방법인지 미쳐 몰랐네요?

해결방법이요? 집단 소송이요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