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천성은 못바꾼다.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강력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교화나 갱생 프로그램은 커녕 교도관도 부족해서 빌빌대는 판국에, 인권이 최우선 (물론, 가해자만!) 갱생하면 사람될수 있다. 어린아이가 실수로 그럴수도있지, 어른들이 살살 달래주면 미래의 국가를 먹여살릴 일꾼이 될거다라고 자위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 점점 범죄연령대도 낮아지고, 범죄수법도 잔인해지고있죠.
근데 법을 만들어야될 국회의원 나으리들이랑 아몰랑 나는 훈훈한 판사될랭~ 시전하시는 판사 나으리들께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판결만 해대니 국민정서와 동떨어지는 판결이 나오는거죠.
지금이라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 재조정하고 소년법을 손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범죄 연령층은 더 낮아지고 범죄수법들도 더욱 악랄하게 변할거라 확신합니다.
땅 좀 넓고 한적한 부지만 많으면 교도소 짓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교도관 채용 늘리고 참 좋을텐데
돈 안된다고 교도소 추가 건설은 극히 제한적이고 교도소는 좁아터졌는데 들어갈 예비 입소자 놈들은 많고
대충대충 집유 때리거나 회전율만 올리다보니 법도 개판됨 ㅋㅋ 장담컨대 교도소 늘어나면 형량도 그에 맞게 올라감
하지만 국민을 노예로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절대 인력풀을 교도소에서 오래 썩게 두지 않을거란게 함정.
말이 좋아 인권이지 실은 다 나랏님들, 법조계, 경제계 먹거리 만들어주고 도피처 만들어주려고 하는 장기적 뻘짓거리임.
예전에는 소년법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등 여려 요인들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소년법은 더이상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의 교육수준이나 정보 습득 생활의 변화로 생각 수준이 바뀌어서 지금의 소년들은 더이상 옛날의 소년들이 아닌데 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지금의 소년들은 이 소년법을 알고 본인들이 벌을 안받거나 받더라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다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이상 소년들이 뭣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는거 같습니다.
법도 시대를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시대에 너무 뒤처진거 같습니다.
이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인력들이 너무 늙었고 시대 착오적인 발상들을 하고 본인들의 보신만을 위해 법을 만들려고 해서가 아닐까요??
입법부가 완전히 개혁되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일거 같내요...
말도 안되는 거겠지만 다음번 총선 때에는 현재의 국회의원(여야 모두 포함)들이 모두 떨어지고 완전히 신인들이 채워졌으면 하는 이루어 질 수 없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거보니 저번에 국민청원으로 소년법폐지 답변 생각나네요..
사회가 제 역활하지 못 해 저런 아이들이 생기는거고 저런 아이들에게도 다시 사회로 돌아 올 수 있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이죠...그거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정말 실망이 컷어요 한두번도 아니고 몇차례 발생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무작정 보호한다고 될일도 아니고 소년원에 며칠있다가 나와서 사람이 변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못 배워서 그럴 수 있다지만 사람을 죽이고 집단구타를 가하고 성폭력을 가하는데 이게 사람이 할짓이라고 보이는지..경범죄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중범죄는 성인과 같은 형벌이 적용되야하고 소년법이 적용되는 연령도 만13세로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 록 범죄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걸 느꼈으면 싶더군요
저는 사형제 부활을 그 쓰레기들 고통을 경감해 주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평생 생각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봄.. 피해자의 사진을 붙혀놓고 항상 사과하게 하는 형벌을 없을까요? 그리고 매일 정신교육 시키는 거죠.. 너가 뭘 잘 못했는지.. 아느냐고.. 평생 괴롭혀주는 거죠.. 감옥에서,, 깨달았으면 평생 감옥에 있으라.. 이렇게 괴롭혀 주는 거죠.. 세뇌에 가까울려나 ㅎㅎㅎ
윗분들 같이 밀양 여중생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군요.. 지역 유지가 아니라 경찰 간부의 자식이 있었다는 ㅠㅠ 뒤질넘들.. 지금도 잘처먹고 아프리카 TV에 나와 술쳐먹고 설치고, ,, 개쓰레기들 보호해주는 경찰관 나으리들.. 그러면서 수사권 있네 없네... 으 정말 짜증나는 인간들입니다.
일반 범죄도 아니고 강력법죄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데
형집행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노인이라고 봐주고 임산부라고 봐주고 청소년이라고 봐주고....
그런 범죄자들이 5~6년 살고나와 당신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그런 소리 할겁니까?
강력범죄는 말 그대로 사람에게 가해질수 있는 제일 흉악한 범죄입니다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몇년살고 나와서 보통사람처럼 사회생활을 할수있을거라 생각하는거 자체가 오류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몇몇은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할수있겠지만 그에 대한 조치는 따로 마련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2/19] (유머) 한국은 탈코르셋 일본은 여자력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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