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도 잘생기거나 돈많은  사람들만 해당하기때문에 이토 유저들 삐익~~~~`````

뭐 임마?

이딴 논리면 성폭행 피해자도 이쁘고 잘빠진 여자들만 해당되는거냐?-_-;;

유머라고 한건가...

여기 자신의 열등감을 이렇게 남을 빗대어 표현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쿵쾅쿵쾅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수가 있지? ㅋㅋㅋㅋ 님 대단하심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판정나기전까진 서명안할랍니다. 정황상 증거든 뭐든 판결나고나서 행동해야지. 그 전에 또 난리치면 같은일이 반복될뿐

내용을 읽으면 법적으로 판명나던 아니던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청원타이틀에 양예원을 넣은 순간
양예원이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낸거죠.
심증상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결론나올때까지는 자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무고죄형별강화 청원이면 모를까....

이게 무슨소리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청원이 일어나서

그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신나간소리죠.

본인이 써놓고도 이해를 못하시네...
'그사건을 기점으로' 에서
그사건이 뭔데요?
그사건이 결론이 났어요?

법적으로 판명나던 아니던???

그럴리 없겠지만 만에하나라도
양예원이 진짜 감금협박촬영한거고
스튜디오 실장이 카톡복구한게 거짓조작이라면
그래도 무고죄특별법(양예원법)이라는 타이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건 양예원 = 무고죄 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글쓴거라고요.

확실해지기전까지는 양예원이름을 안넣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고.
이미 무고로 남자인생조진 다른사건도 수두룩하니
제목에서 양예원은 빼버리고
첨부링크도 양예원카톡기사가 아닌 다른기사를 넣었어도 충분하다는거죠.

당신 생각을 사실인양 확정해놓고

이해를 못한다는 둥의 개소리를 써놨네요.

기분나쁘네요 ㅋ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듯.

김마트 님 본인이 무슨 정신나간 소리하냐고 먼저 그래놓고 기분나쁘다고 하시는게 너무 웃기네요  ㅋㅋㅋㅋ 몰라할꺼없어 님이 말씀하신거에는 논리적으로 반박할만한게 전혀 없는데 무작정 정신나간 소리라니 ㅋㅋㅋㅋ

동감합니다.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는게 답입니다..
존심 부려봐야 무식티납니다
몰라님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요 이번 사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심증은 거의 굳혀졌지요 감정받은 카톡내용이라던가 계약서등 증거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상태이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판결이 난 건 아닌게 맞습니다. 그러한데 양예원법이란 타이틀을 붙일 수는 없죠 김마트님 말씀대로 그냥 기점을 기준으로 잡자면 양예원이나 스튜디오 이름이나 미투무고죄라거나 타이틀은 여러가지 가능합니다 굳이 양예원법으로 쓴다는 건 심정적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 댓글을 작성하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타이틀 '자체'가 결론을 내린다는 거군요. ㅋ 알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게 답이겠네요

ㅋ

저도 동의합니다. "양예원법"이라고 적지 않았음 좋았을 것을...

국어를 덜 배우셧나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거면 찬성을 하겠는데 뒤에 양예원법이라고 적어두니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됩니까

논점을 잘못보시는듯ㅋㅋㅋ 알겠습니다.

양예원 이름이 들어갔지만 꼭 양예원법이 아니라해도 무고죄는 확실히 형량 크게 늘려야합니다.
이병헌 무고한 글램 다희 보세요
이병헌 이미지 똥망으로 만들어놓고
징역1년에 집유2년나와서 감빵도 안가고 멀쩡히 비제이질하면서 먹고살고있습니다.
그외에 꽃뱀들 , 성추행안당해놓고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걸린녀들 대부분이 집유로 풀려났어요
한사람 인생 망가뜨려놓은것들 죄다 감빵에 쳐넣어야해요

무고죄 강화 되어야 하는건 100000000000프로 공감하는데 98%이상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아직 확정된것도 아니고 만약에 혹시라도 피해자 일수도 있는데 무고죄 범죄자로 몰아서 청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러다가 역풍 맞을수도 있고요. 양모양 이름이 빠졌다면 10000% 가서 청원 참여 했겠지만요..

내용도 안읽어보고 회색론자지망이신가보군요

몸파는 꽃뱀들 무고죄 강화될까봐 풀발기 하고 댓글다네 ㅋ

쿵쾅이들 메퇘지들 ㅂㄷㅂㄷ ㅋㅋㅋㅋ

근데 무고죄 형량을 살인죄,강간죄랑 같게 해달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건가
저 부분이 살짝 걸리네요

저기에는 다소 강하게 표현된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무고죄 형량은 딱 자기가 상대에게 입힐뻔한 피해를 돌려받고 +@ 정도 형량이 맞다고 봅니다.
상대에게 2년 먹일뻔하면 본인도 무고형량 2년+@, 상대에게 10년 먹일뻔하면 무고형량 10년+@ 이렇게 말이져.
무고는 최저 형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먹을뻔한 형량 플러스 알파라고 하니 딱 와닿네요

살인까지는 다소 억지일 수 있겠으나
무고죄는 인격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이는 무고죄에만 해당하지 않지요.
어떤 죄든 피해자가 입게 될 실체, 정신, 금전, 기회상실의 고통이 크다면
그 죄는 무겁게, 최대한 무겁게 해야 합니다.

그 잘난 미국,유럽도 흑인,여성들의 인종차별,성폭력 무고죄가 비일비재하고 무고죄 특별법 재정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저런 무고죄 특별법보다 해당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무리(흑인,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커서 매번 무산되고 있는데 선진국들보다 더 나을리 없는 헬조선에서 가능할까 싶네요. 세상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링크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가서 청원해야 겠네요~~

무고죄 = 해당범죄에 유죄가 되었을때 나오는 형량 X 1.5 정도면 적당할까요?

이건 제 정신이 아닌 활동
와 벌레 찌끄래기들마냥 미친짓거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넘나 안타깝고 짜증남
무고죄를 강화하라가 아니라 무고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라가 맞는건데
미친 일베 벌레 메갈 벌레들 개짓거리에 눈돌아가서는 같이 개짓거리하려하는 병신같은 상황이라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민사로 해결해야지 그걸 어떻게 형사법으로 처리합니까? 생각이 있는거요 없는거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꽃뱀짓 하려는 년들 시도도 못하게 만들고 정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자는게 취지지.

예 님 세상에는 무고하는 미친년들만 있고
무고로 뭐로 압박하는 강자한테 밟히는 피해자는 없겠죠
참 재밌는 세상이네요
강자한테 아주아주 좋은 명검을 쥐어주겠다니 참 자신이 있나봐요?
대대손손 강자쪽으로 잘 살자신

그쪽 논리면  성범죄자들도 억울할수 있으니 처벌 약하게 하고  보상만 하면 되겠네요.
전자발찌도 필요 없겠네요  또 보상하면 되니

처벌은 처벌대로 강화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강화해야 하는게 정상이죠
다른댓글에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해야 했는데 보상은 정부가 아닌 무고 가해자가 해야죠

어이없는 소리 하지마시구요
무고죄랑 성범죄랑 되지도 않게 엮어서 꼬투리 잡지마시고
둘이 왜 다른지, 제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그냥 댓글 달지마세요
시간낭비니까

님이 하신이야기가 쟈니저분말이랑 하등 다를게 없는데요

왜 처벌을 달리 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시지요
성범죄는 강하게 하고
무고는 약하게 해야 하는지 합당한이유를
둘다 강화 해야지 왜 하나만 강화해야 하나요
왜 무고 피해 보상을 가해자가 아닌 정부가 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지요

둘다 있으니 강화하자는데 뭐가 문제임?
강자한테 밟히는 피해자있으니 범죄 처벌강화하고
무고하게 당하는 피해자 있으니 무고처벌 강화하자는데 뭐가 문제임?
너님이 하는 소리가.. 쿵쾅이들 메갈 버러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한쪽만 피해자야.. 빼애액...

메갈 욕하는게 벌레짓이라고 하는 인간임

무고죄로 피해를 받는 사람은 그냥 인생 내던져도 된다는거요?
보상을 강화해봤자 이미 지나간 시간과 꿈은 보상이 안됩니다
마구잡이로 고소니 신고니 하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무슨 개소리신지 모르겠네요
진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게 무고죄 강화의 취지죠
이런 단순한 논리도 이해못하신다면... 어디 걸으실때 쿵쾅소리나시는 분이세요??

쓸데없는 곳에 힘쓰지 마시고 그냥 차단 하세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말 만 하는 사람입니다.

몰카촬영 여성 범죄자를 국가에서 보호해주라는 청원이 40만 넘겼지 않았던가요? ㅋㅋㅋ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0552

그 미친년들 청원이 얼마든 그거랑 이거랑 무슨상관임

그냥 그렇더라는겁니다
숫자는 더 작네요 ㅋㅋ

그런 논리라면....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라..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이런 어이없는 논리는 첨보네.....

어이없는 소리 하지마시구요
무고죄랑 성폭력범죄처벌이랑 되지도 않게 엮어서 꼬투리 잡지마시고
둘이 왜 다른지, 제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그냥 댓글 달지마세요
시간낭비니까

피식...

이 인간은 지가 하는 소리가 저런 소리랑 똑같은 개소리란걸 왜 모를까...
지만 모르고 다들 아는걸...

모르면 공부하고 오라는거랑 같은 맥락인데?
손가락 좀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