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ㅅㅂ. 이게 정답이지!
일본이 ㅈ같아도 배울 건 배우자!!

근데 저거 구라
일본에 저걸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항 따위 없음
저거만 믿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 판매 했다가 경찰서에 불려간 편의점 직원들 기사도 여럿 나옴

이 게시글은 인터넷에서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그럴듯한 거짓말 게시글 가운데 하나

구라라뇨.
신분증확인해야하나 말아야하나를 알바생이 판단해야하는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임이 확실하지 않나요, 결찰서에 불려간 편의점 직원들 기사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처벌 받았다는 기사였나요? 법적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무의미한거면 저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쟤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님 댓글이 인터넷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그럴듯한 아는척 중에 하나 같네요.

http://m.nocutnews.co.kr/news/4101688#_enliple

"다시 말해, 구매 금지 품목을 구매하려는 미성년자가 직접 손가락으로 '그렇다'를 누르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양심에 호소하려는 방법이다.

일본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0여 년 전 제도를 도입한 뒤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구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대폭 줄어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미성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제성이 있는게 아니라 미국 포르노 웹사이트에 성인인증 예/아니오 버튼 누르는 것 마냥 그냥 양심으로 거르는 필터같은 느낌인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도 미성년자가 판매금지 품목을 판매했을 때 미성년자를 처벌할 경우 애초에 그 처벌강도가 셀 수도 없을 뿐더러 점주를 처벌하는게 훨씬 더 강력한 억지효과가 있습니다.

저거 구라 맞아요
제가 일본에 10년 넘게 거주중인데 콘비니에서 술 담배를 사면 저렇게 나오는거 맞는데
구입자가 아무리 눌러봤자 아무 책임 없습니다
그냥 경각심을 주기 위한 쇼일 뿐입니다.
이 게시글 올라 올때마다 이걸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뎃글 달지만  다람쥐 챗바퀴 마냥 반복..반복 무한 반복...

"구라" 라기 보다는, "면피" 를 위한 요식행위....

-0- 보이기용 절차일뿐인가요;
저거좀 생겼으면했는데 낚였다 ㅠ

똑같이 들여오는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하면 되죠;;

구입자가 눌러도 구입자에게 책임은 없지만 업소 면피용으로 도움은 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뜬 이유가 레지 포스기랑 매장 내에 포스터로 미성년자에게 주류 및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판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

http://hitokuru.atimes.co.jp/post_detail?id=318

구라 맞습니다
저 기계와 관련해서 판매자의 법적인 책임을 조각하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건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것만 믿고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 10만엔에 기소된 후 1심에서 벌금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또 술 팔았다가 벌금 30만엔에 기소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본의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과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에 판매자의 책임과 처벌(둘 다 동일하게 최대 벌금 50만엔)만 명시되어 있고 구매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처벌은 전혀 없는 것도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20세 이상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신분증 제시에 협조해 달라는 음성이 나오는 기계가 새로 도입 됐고 일본의 거대 편의점 체인인 이온 그룹은 2014년에 아예 저 기계 도입을 철폐 했습니다

거꾸로 편의점 매장내에 미성년자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있고 카운터에서 성인 확인을 하도록 충분히 확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종업원 및 업장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하여 원심에서 50만엔 때렸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저 기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

http://hitokuru.atimes.co.jp/post_detail?id=318

일본어 할 줄 알면 가서 보시면 항소심 무죄 떠있다고 써있음

miad이분말 맞네
事業者が従業員に対し、未成年者喫煙禁止法による罰則についてや、年齢確認システムによる年齢確認を行うべきこと、及び未成年者の店員や不慣れな店員の場合に複数の従業員で対応されていることが記載されている「確認書」に日付及び氏名を記載して毎月1回は提出させるなどの指導をしていたこと

무죄된 근거가 여기있네여

완벽한 방법은 아니죠.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아무 거리낌없이 팔수있는 법이니까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책임을 져야 서로 조심하죠.

사는 사람만 책임져도 충분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성매매에서 남자만 처벌받는거와 다를게 없는데...

아니죠 성매매랑 비교하려면 미성년자가 구매했을 때 처벌받는거랑 비교해야죠
저게 담배 샀다고 모두 처벌받는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이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게 아닌가 싶어요.
성매매에서는 구매자가 피해가 크고,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는 판매자 피해가 크죠.

성매매에서 구매자가 더 피해가 큰건 전세계 유일 대한민국뿐일듯

마약이든 뭐든 파는 놈이 더 나쁜놈임

그거랑 이거는 경우가 다르지 하...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고 구매자가 판매자를 속이고 가능해요?

술 담배 파는건 불법이 아닌데 구매자가 판매자를 속이고 구매를 하는거니 구매자 책임이 훨씬 크지.

완벽을 운운하기 전에 저 방식의 목적을 보는게 맞는거 아닐까 싶은디?
누가봐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니까

암 그러쵸
다이소에서 커터칼 팔아도 손님이 산 커터칼로 사람 죽이면
커터칼 판 직원도 책임 져야하는 부분이죠?
커터칼을 사는 손님이 이걸로 사람을 죽일지 종이를 자를지
카운셀링도 하고 주변인물 관계랑 금적채무관계 다 파악해보고 팔아야하는데
그런 의무를 게을리 한 거죠?
칼로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미성년자가 담배 사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파는 사람이 책임을 지죠?
이런 마인드라 한국은 저거 평생 도입 안 됨

그럼 10살짜리 아이가 와서 담배 사가도 되겠네요.
어차피 책임은 아이가 질테니.
좋은 세상이네.

어이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군요.
본인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는데 한 눈에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 대처법 아닙니까?
10살짜리 애는 그냥 판매거부하면 되는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라뇨.
너무 가치가 없어서 언급도 안한 뜬금없이 커터칼이야기 하신 윗분이요?
목적이 한가지뿐인 담배와 다른용도로 쓸수있는 칼이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어차피 책임도 안지는데 판매거부를 왜하죠? 그게 다 돈인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싶은건 법으로 제한을 걸어놔야 말을 듣는거지 판매자의 양심에 맡기는 ㅄ같은 사회시스템은 뭔가요.
그럴꺼면 다 양심에 맡기죠 그냥.
지금의 시스템은 판매자만 처벌받는게 문제인거에요.
애들이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때문에 함부로 하는건데
본질을 잘못생각하고 계시네요.

미성년자가 사가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만들겠죠.

본질을 잘못 생각하시는건 님이네요.

지금 문제는.. 판매자나 미성년자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판매자는 규칙을 지켜서 미성년자에겐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미성년자인 구매자가 본인이 성인이라고 판매자를 속이고 사가는 경우
억울하게 속은 판매자만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담배 팔아봤자 백원도 안남는데 알면서 벌금 감수하고 돈 벌려고 판매하는 편의점은 거의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흡연하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매하려고 하지요.

벌금보다 생기는 이익이 더 커야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는거지..
몇백배 이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데 뭐하러 알면서 팔겠습니까?

지금 저건 판매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속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시스템이죠.

돈 버는일인데
책임 안지면 그냥 팔듯해요.
책임도 안지고 담배 팔아서 돈벌고
굳이 판매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아니 구매자만 처벌 하라는 법을 만들라면서
벌금 감수하고 돈벌려고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을거라니 벌금 자체가 없는데요?
스스로 무슨소릴 하고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양쪽을 다 처벌해야 님이 말씀하는 상황이 된다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보니 논리가 뒤엉퀴고 계셔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니 그 불합리한걸 개선하자는 시스템이란 얘깁니다.

그리고.. 벌금 자체가 없다는건 무슨 소리신지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니스나 신나, 접착제에 한하는 내용으로 담배의 경우는 공업용, 학습용과 무관)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 확인을 하고, 공적 증명에 의하여 그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담배 판매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라도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담배에 국한되고 있는데..
당연히 주류도 포함시켜야 겠죠?

미성년자 주류판매의 경우 벌금이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아예 술집에도 저 시스템을 하면 좋겠네요.

속이는 놈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알면서 판매한 업주들도 물론 많겠지만, 진짜 속은 경우도 많겠죠.
이러나 저러나 왜 맨날 판매한 사람만 처벌받는건데요~

알고도 모르는척 하는건지 진짜 모르는건지.
본문 내용은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구매자만 처벌한다는 내용이고
제 의견은 그게 맞지 않고 둘 다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게 반대하는 사람은 본문처럼 구매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매자만 처벌한다는건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거고 벌금이 없다는 이야기죠.
벌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판매자의 도덕성과 양심에 모든걸 맡긴다는 거고
그럼 판매자는 굳이 손님과 트러블만 생길수 있는 판매거부를 할 이유가 없죠.
자신에게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요.
대체 현행법이 왜나와요?

본문이나 리플들 읽고 난후에 리플달고 계신거 맞죠?

아니.. 님이 딴소린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 현행법을 얘기하는데 왜 아직 도입되지도 않은 시스템 걱정을 하구 있냐구요~
저거 있다고 판매자에게 완전 면책권이 생긴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야 다 알아서 보완하면 되겠죠.

단, 저건... 확실히 미성년자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본문도 안읽고 리플다는 사람에게 무슨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만 이야기하죠.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힌트도 드릴께요.
가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꾸 리플다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님은 모르겠네요.

가끔 신발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에 가면...
"신발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놓은 곳들이 많아요.
목욕탕에도 분실물 책임지지 않는다고 쓴 곳 많구요.

그런데...... 그건 해당 업체 본인들 얘기구요.
법으로 들어가면 그사람들 죄다 책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 기계에 지들 맘대로 자기네는 책임 없다고 써봤자
법으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단순히 경고문구 이상의 그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이거 참 세상을 인터넷으로만 사니 알 리가 있으려나~

네 당연하죠. 이해했음?
나이 많아보이는 10살짜리가 속이고 술 담배를 샀다면 10살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처벌 벌금을 내면 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죄를 지은사람이 죄값을 치뤄야지 누구보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나요?
우리나라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법은 완전이 병신같은 잘못된 법이라고 봅니다.

그럼 판매자는 아무런게 없냐? 아니죠.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데도 판매를 함이 적발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강력한 처벌을 적용함이 맞습니다.

그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처벌받네요.
저랑 다른말이 아니네요?
근데 왜 처음부터 계속 같은말하고 있는 저한테 그러세요?
독해력 부족하심?

이해력이 많이 많이 부족하신것 같네요. 사람들이 댓글을 이렇게 다는 이유가 있는거죠.

10살짜리가 본인은 성인이라고 했고 술 담배를 사갔다면 판매자는 책임이 없어야 한거는 겁니다.
본인이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구매자인 본인이 확인을 시키고요.
미성년이 성인이라고 사가면 100%구매자가 혹은 법정 대리인 부모가 책임지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부분중 하나인 위조 신분증을 미성년이 사용시 신분증 위조까지 추가로 미성년자 혹은 법정대리인 부모가 100%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음이 맞다고 봅니다.

윗사람도 결국엔 저랑 같은 말을 하던데요?
뭘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양쪽을 처벌하는걸로 자폭하던데
님도 그런듯?
그리고 리플의 리플이 어디를 향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럼 판매자는 아무런게 없냐? 아니죠.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데도 판매를 함이 적발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강력한 처벌을 적용함이 맞습니다.

10살짜리가 본인은 성인이라고 했고 술 담배를 사갔다면 판매자는 책임이 없어야 한거는 겁니다.
본인이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구매자인 본인이 확인을 시키고요.

이거 두개를 다른사람이 쓴건가요?
막 자신의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좀 제대로 비교를 해야죠. 유치하고 멍청해 보여요.

무슨 말같지도 않은 말을 반박이라고;;
담배는 애초에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상품이에요.
'판매가 금지됐다' 이건 판매자에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약사항입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조작했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등 판매자로 하여금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에 강제적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면 구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되, 제대로 된 신분확인 없이 판매하는건 판매자의 의무를 방기한겁니다. 그 의무가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담배랑 주류를 매장에서 싹다 빼면 되구요.
무슨 한국만 그러신줄 아나본데 미국은 주류판매 허가가 빡세기로는 한국하고 비교도 안되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한게 적발되면 주류판매 라이센스를 취소시키기 때문에 아예 그 영업장에 그 이후로 주류판매를 못합니다.

본인이 한 행위는 스스로 책임을진다라는게 맞다고 봅니다.

위 내용은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미성년자인지 분간이 힘들때 구매자에게 권한을 넘겨주는것으로 보여지는데
미성년자인걸 알면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이런생각을 할 수 도 있군요.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판매할수 있다가 아니라 판매를 안할 이유가 없다라서요.
전 사람을 잘 안믿어서 그런지 양심에 맡기는게 가장 의미없어 보이거든요.
양쪽에 다 책임을 묻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판매자가 무슨수로 근데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죠..?

현행법대로 신분증 확인이요.

아 그렇군요

말씀대로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성인이더라도 신분증없으면 판매금지 구매불가가 되면 좋을텐데. 아무 트러블 없이..
신분증 위조로 술을 구매하고 판매업주가 처벌받는 사례도 있나보군요.
인터넷을 보면. 신분증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딱히 믿을 것도 안되나봅니다.
양심없는 사람이 많네요.

그런사회인데 양심에 맡긴다니 더 안되죠.
일단 구매자에게 강한처벌과 판매자에게 최대 벌금형정도는 해줘야
서로가 조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요.

님 현행대로 신분증 확인으로 미성년자판별하는게 왜 문제인지 암것도 모르네요
10살짜리 드립이나 치고잇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