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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키스에 '혀 깨문' 남성...'정당방위 아냐'

글쓴이 : cccz 날짜 : 2018-07-08 (일) 22:39 조회 : 42716

새벽까지 술잔을 주고받다 잠이 든 김 모 씨.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자친구와 술자리에 함께 왔던 여성 A 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며 입술을 훔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김 씨는 A씨의 혀를 깨물고 말았고, 결국 혀 앞 부분 살점 2센티미터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김 씨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도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꾸르잼 2018-07-10 (화) 01:29
판사새끼들도 답이 없다 정말
엠식스 2018-07-10 (화) 08:09
이런게 성차별인데...
화핸 2018-07-10 (화) 10:52
우리 나라에 정당방위라는게 성립이나 하나?
namdi 2018-07-10 (화) 11:39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여
야사카 2018-07-10 (화) 17:59
와 그렇구나 .. 덩치가 작아야되는구나 ..
무의사결정 2018-07-10 (화) 19:43
강간당할뻔했네 남자가
영웅팬 2018-07-10 (화) 19:49
판사들 정신 나간듯 공정함이란것을 모르네요
enwl3k 2018-07-10 (화) 20:08
만약에 저 사건에서 남녀가 뒤바뀌었다면?
clunnn 2018-07-10 (화) 22:50
정당방위 너무 인정 안 해줌...먼저 성추행 시도한 인간이 잘못이지 저걸 피해자 탓하냐. 나쁜 짓하려고 하면 일단 당해서 병신돼야 온전히 피해자 대접한다는 게 이상함.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기 전에 방어하는 게 맞지, 회복하기 힘든 피해 다 당하고 가해자한테 먼지같은 처벌 내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음. 남의 입에 왜 혀를 처넣냐고.. 안 넣었으면 깨물리지도 않았을 거 누가봐도 자업자득인데. 또 놀라서 깨무는 건 과잉방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 아닌가? 남자가 분개해서 여자 코라도 물어뜯었으면 과잉방어 인정. 진짜 지랄도 풍년이다.
     
       
여기짱이다 2018-07-12 (목) 04:52
그와중에 프로필 사진 멋짐.... 그렌라간+나루토 인가요?
OFFWHITE 2018-07-11 (수) 03:06
남자곤 여자건 추행당한데있어서 정당방위는 왜 정당하지 못한가!!!! 남자도 추행당할 수 있단거 모르나??? 남자도 기분 ㅈ같을수 있단거 왜 모르냐고!!!
여름하돛범 2018-07-11 (수) 20:07
나같으면 고속버스 칼부림녀처럼 칼로쑤셨을텐데 그리고 조현병이라고 해버리기~
     
       
벌크베브 2018-07-11 (수) 20:35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됩니다.....
벌크베브 2018-07-11 (수) 20:34
아니 다른 방법이라면 패버리는거 밖에 없는데 패면 팼다고 구속했을거면서.....
그나저나 여자는 성추행으로 잡혀는같나요?
여기짱이다 2018-07-12 (목) 04:57
판사 씨 노망났으면 곱게 노망나지 직장에서 노망나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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