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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강제키스에 '혀 깨문' 남성...'정당방위 아냐' [댓글수 (215)]
rankcccz    2018-07-08 (일) 22:39   조회 : 43547   공감수 : 108

새벽까지 술잔을 주고받다 잠이 든 김 모 씨.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자친구와 술자리에 함께 왔던 여성 A 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며 입술을 훔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김 씨는 A씨의 혀를 깨물고 말았고, 결국 혀 앞 부분 살점 2센티미터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김 씨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도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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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름없음0909 2018-07-08 (일) 22:39
와.. 남자라서 당했네.
남자가 여자한테 했으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인생 망치는건데
남자가 당하니까 오히려 처벌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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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djkfs 2018-07-08 (일) 22:39
찾아봤는데 이사건 이후 여자가 깨물었을때도 징역나왔어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05818
계시판 사건은 2014년 링크사건은 17년... 피행정도 생각하면 불평등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본인몸 지키는것도 상대방 안전 생각하면서 해야되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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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baday 2018-07-08 (일) 23:40
법이 왜이럴까 잘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왠만한 민주주의 군가에서는 모두 자신에 신채를 보호하려는 목적 가족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는
언제나 법은 보호할 대상의 손을 들어주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쌍방이 안다치는 선에서 해라 라는 식이죠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어야
지인이나 높은사람 힘있는 사람에게 편파적인 판결을 해도
우리 전부터 이런 판례가 있다고 말할 핑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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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Jegilson 2018-07-08 (일) 22:39
와...씨발 진짜 제대로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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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slsusdpa 2018-07-08 (일) 22:39
이해가 안가네요....
자신보다 큰 덩치의 여성이 성추행하려는거 방어했는데 왜 집유를 주나요????????
그럼 앞으로 여자들도 남자가 성추행할때는 절대 방어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게 바로 성차별이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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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산돌마을 2018-07-08 (일) 22:39
여성과 남성의 물리력 차이를 법적으로 인정했으면

그리고 다수의 여성과 남성들도 인정한다면 육체노동의 일반적인 대가도 달라져야 하는데

여성들은 들고일어나서 저 판결의 부당함을 해결해야...

저 판결은 재벌들의 장난질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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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기획재정부 2018-07-08 (일) 22:39
여성인 A씨가 김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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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GLi 2018-07-08 (일) 22:39
하 미친...덮쳐졌는데 되려 입술뺏기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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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딸기음료수 2018-07-08 (일) 22:39
이게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 쓰레기들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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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501 2018-07-08 (일) 22:39
이게 나라냐...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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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잉여3 2018-07-08 (일) 22:39
나라 드립은 무슨 아무때나 치나. 우리 나라 싫으면 해외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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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녹슨잠수함 2018-07-08 (일) 22:39
정말 닉값따라가는구나 ㅋㅋ 차단한다 나라드립좀 칠수있지 본인은 한번도 안쳐본거마냥 집요하게 파고드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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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숟젓가락 2018-07-08 (일) 22:56
이 정도면 나라 소리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일국의 장관자리 앉은 사람이 비정상 집단 시위에 가서 동조하고 앉아있는 나란데. 이건 성평등 기조가 아니라, 여성 우선주의를 넘어 여성 우월, 남성 차별주의로 가고 있는 사례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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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galton 2018-07-08 (일) 22:39
지금이 나라는 최고로 가는중이지 ㅎㅎ
다른분야가 민주화로 앞선 정치의 반만 따라와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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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민영이군 2018-07-08 (일) 22:52
진심으로 하는 소린지ㅋㅋㅋㅋ역대 최악의 실업률에 물가상승중인데..진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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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고옴도오리 2018-07-08 (일) 23:24
"지금 나라는 최고로 가는중이지"
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만약 님이 하신말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님은 객관적 이성적 지표를 보지못하는 이미지 정치에 놀아나는 우매한 유권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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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김람보 2018-07-08 (일) 23:27
예??? 도대체 어떤면에서요.....?
이전 두번의 정권처럼 최악의 길을 걷지 않을뿐이지 최고로간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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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봉봉1982 2018-07-09 (월) 08:08
개소리 하고 자빠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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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바꾸시 2018-07-09 (월) 00:55
2014년 기사보고 나라 드립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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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emit123 2018-07-08 (일) 22:39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으로 영화로도 나온 사건 이네요... 무죄 받았다는 사건이...
그떄 한참 논란이 많았던 사건으로 기억되는데.. 그떄 당시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여자 한테..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도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이 있었습니다. 이놈의 재판부는 과거 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생각하는 수준이....
판례상 남자 도 무죄가 되야함... 남자쪽이 어떻게든 항소 해야 겠네요.. 만약 이대로 판결 간다면.. 재판부가
미친놈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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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야야231 2018-07-08 (일) 22:39
와 이럴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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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라지오오 2018-07-08 (일) 22:39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덩치가 더 작은 남성이 어떻게 반항했어야 한다는거지?

힘도 더 약할텐데?

입으로 들어오는 혀는 음미하면서 손을 더듬어 총이라도 찾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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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기적의공대오빠 2018-07-08 (일) 22:39
남자라서 당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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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디스이즈잇 2018-07-08 (일) 22:39
법이 귀걸이 코걸이네. 이랬다 저랬다. 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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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12월28일 2018-07-08 (일) 22:39
이국주 급이라면 항거불능 이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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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바디 2018-07-08 (일) 22:39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여성은 더욱더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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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부여풍 2018-07-08 (일) 22:39
법이 돼지코에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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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우주여행객 2018-07-08 (일) 22:39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친인데 깨물다니.. 너무 맛있어서 그랬던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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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에로즈나 2018-07-08 (일) 22:39
여친의 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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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음란마귀 2018-07-08 (일) 22:39
"여자친구와 술자리에 함께 왔던 여성 A 씨"
속독할때도 꼼꼼히 잘 읽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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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누비 2018-07-08 (일) 22:39
난독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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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타장군111 2018-07-08 (일) 23:59
읽다보면 잘 못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점을 처음 댓글을 단 분이 잘 설명해 주셨으면 그만인것을
뭐 그게 잘못이라고 난독이라니...
님은 세상에 한 번이라도 잘못읽은 적 없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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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PS4Pro 2018-07-08 (일) 22:39
난독 ㄷㄷ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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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타장군111 2018-07-08 (일) 23:59
윗분과 똑같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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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김상유 2018-07-08 (일) 22:39
판결이  꼴리면 무죄 안꼴리면 유죄아님? 하는꼬라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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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어둠의저편™ 2018-07-08 (일) 22:39
이번 판결은 전형적인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작더라도 힘은 더 쎄다...'라는 편협한 시각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성이 남성을 성폭력을 저질렀어도
아마 저런 논리에 근거하여 여성에게 무죄를 선거할 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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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인천뱃놀이 2018-07-08 (일) 22:39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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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뻑가리스웨트 2018-07-08 (일) 22:39
성평등의 기준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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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행복펀치 2018-07-08 (일) 22:39
어우~ 무섭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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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생나기헌 2018-07-08 (일) 22:39
남자유죄여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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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검은미르 2018-07-08 (일) 22:39
남녀평등을 주장한다는 쿵쾅년들은 지네가 유리한 부분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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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초보미 2018-07-08 (일) 22:39
감히 한남 주제에 여자의 욕구를 거절해?
메갈 사법부의 괘씸죄에 걸렸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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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흐노니 2018-07-08 (일) 22:39
여자가 했으면 1000% 정당방위인데 남자가 해서 정당방위 불인정?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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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까오구 2018-07-08 (일) 22:39
다행이 그정도까지 쓰레기는 아닙니다.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wr_id=179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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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리콘 2018-07-08 (일) 22:39
황당하군요...남자는 초인이라도 되는줄 아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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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블랙커피M 2018-07-08 (일) 22:39
4년전 기사네요

몰랐었는데 몸조심하고 다녀야겠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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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콩나물밥 2018-07-08 (일) 22:39
여자가 가해자였다면 무조건 무죄에...
상대방은 성폭행 혐의까지 더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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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교행 2018-07-08 (일) 22:39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인정 안 되었다고치고 여자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따로 재판이 진행되겠죠?게다가 자기 친구의 남친을 성추행한건데 그냥 넘어갈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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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까오구 2018-07-08 (일) 22:39
따로 처벌 이루어졌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50417n3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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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교행 2018-07-08 (일) 22:39
여자는 벌금형이네요.게다가 키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남자는 집유라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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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까오구 2018-07-08 (일) 22:39
여자가 혀 절단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wr_id=179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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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암네나르 2018-07-08 (일) 22:39
메갈같은 여자였나보네 그러니 저렇게 놀랐지.
법이 참 멍멍이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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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떡빵s 2018-07-08 (일) 22:39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ㅈㄴ 무서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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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Hermes32 2018-07-08 (일) 22:39
"법원 관계자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고이 데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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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기잉모 2018-07-08 (일) 22:39
전관붙거나 로비같은 상황이겠지.
법원, 법조계는 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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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박달나무몽둥이 2018-07-08 (일) 22:39
성별보다는 근력테스트를  법적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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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brahim 2018-07-08 (일) 22:39
진짜 드럽게 못 생긴 년이 좋다고 따라다니면 그 남자 불쌍.

싫다하면 별의별 해꼬지 다 하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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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해적당 2018-07-08 (일) 22:39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를 요즘 세상에 하다니 관계자 면상이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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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한 2018-07-08 (일) 22:39
이게 나라냐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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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reckelss 2018-07-08 (일) 22:39
2cm 면 으악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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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더블티탄 2018-07-08 (일) 22:39
판사가 적폐라니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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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까오구 2018-07-08 (일) 22:39
보고싶은 것만 보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는 적상적 사고를 해야죠.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wr_id=179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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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제미니 2018-07-08 (일) 22:39
"여성 A씨가 김씨보다 덩치가 커..."

아니 체급싸움에서 이미 밀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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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다각도 2018-07-08 (일) 22:39
묶여 있었다거나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
혀를 물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라질 때까지 물었다거나.. 하는게 아니면..

말이 2cm이지 혀에서 2cm이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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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겐다쯔 2018-07-08 (일) 22:39
덩치가 더 크다니 ㅋ... 아무리봐도 공포심에 혀 깨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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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블루베리버터 2018-07-08 (일) 22:39
남자라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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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맹그 2018-07-08 (일) 22:39
역차별 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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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유키군 2018-07-08 (일) 22:39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라고 하고
남자라서 당했다 같은 류(메갈이 하는 짓)과 같은 짓은 말고
올바른 팩트폭력만을 하는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정당하다고 할지라고 똑같은 짓을 하면
모르는 사람에겐 똑같은 놈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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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요호부민 2018-07-08 (일) 22:39
진짜 적폐는 사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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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ceham 2018-07-08 (일) 22:39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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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쏘루 2018-07-08 (일) 22:39
여자에게 성추행을 주는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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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당근농사 2018-07-08 (일) 22:39
판사를 고소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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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nj300 2018-07-08 (일) 22:45
남자들도 시위 해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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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간지나므 2018-07-08 (일) 22:46
엄연히 성추행으로도 갈수 있는것을,,,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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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돌돌돌 2018-07-08 (일) 22:47
남자인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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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뽀로로Qaa 2018-07-08 (일) 22:49
이글 읽고 내 혀를 깨물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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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키보드워리어U 2018-07-08 (일) 22:49
우리나라 법도 싣에맞게 좀 뜯어고쳐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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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꼬맹이서희 2018-07-08 (일) 22:50
입술을 줄바엔 혀깨물고 자살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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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호아스 2018-07-08 (일) 22:55
4년전 기사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법이라는게 참 거지같.......
남자가 저지르면 성추행이고 여자가 저지르면 로맨스인가?
남자가 피해자인데 징역때리는 뭐같은 나라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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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fafauw 2018-07-08 (일) 22:57
우리나라는 웃기게도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웃기게도 말이죠.
그리고 여성은 성폭행의 대상이 되어도 남성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네요.
이와는 별도로 강간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판사가 잘 못된건지 아니면 법이 잘못된건지, 그도 아니면 둘 다 잘 못된건지...
제 생각엔 둘 다 형편없다 생각되긴 하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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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설계자 2018-07-08 (일) 22:58
중요한건 술먹다 어디서 잤길래 여친의 친구랑 같이 자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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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독초 2018-07-08 (일) 23:02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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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시맨 2018-07-08 (일) 23:21
여자가 남자에게 한 성폭행도 한번도 인정 안되었던걸로 알고 있음

전에 여자가 남자 묶어놓고 성폭행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성폭행이 인정 안되었던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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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닉네임은없음 2018-07-09 (월) 00:05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이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 바뀌기 전 일이었나 봄
2012년 개정된건데 그전까지는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한 경우에만 강간죄였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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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시맨 2018-07-08 (일) 23:21
현실은 이런데 여자들이 뭐 법적으로 피해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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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빡구 2018-07-08 (일) 23:21
한국 살기 좋은 나라 아니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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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앓음다운인생 2018-07-08 (일) 23:24
개무섭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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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봉그레큐 2018-07-08 (일) 23:24
와 자다가 집에 도둑들어와서 한대 쳤는데 내가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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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지원요청 2018-07-08 (일) 23:26
한국의 정당방위가 참 애매하네요
60대 도둑이 빈집인줄알고 털러 들어갔다가 집주인 아들이 건조대로 두둘겨 팼다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이니까요 솔까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되는데 본인에 의사에 반하는 행동에 기준을 두었으면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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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잇힝e 2018-07-08 (일) 23:27
여자>>개>>>>>>>>>>>>>>>>>>>>>>>>>>한국남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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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zzzwoong 2018-07-08 (일) 23:29
당했내    어떻게 순간판단을 너이들이 정하는건대...

물론 다른 대안이 있지만  본능적으로 입을 담문건대    그상황에서 아 이러면 안돼  하면서  다른 대안을 하라는건지  당해봐야 아는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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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소다 2018-07-08 (일) 23:30
남성도 성추행은 존제 합니다.

아직도 사회 편견 으로 남성이 무슨 성추행을 당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 하는 겁니다

일단 사회 편견 부터 고쳐 나가야 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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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타튜벨리 2018-07-08 (일) 23:31
저여자랑 만약 성관계를 맺었다가 미투고 뭐고해서 신고해도 죄를 받고

저렇게 입술을 깨물어서라도 관계를 안맺으려고 회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받고

법이 정말 개10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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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포도샵 2018-07-08 (일) 23:35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추천 0
rankマキナ中島 2018-07-08 (일) 23:44
허... 진짜 미친... 저거 성폭행인데...

술 취한 상황에서 자기 보다 덩치큰 사람이 작정하고 덮치는데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 같냐...
추천 0
rank하세가와버스터 2018-07-08 (일) 23:51
이거 꽤 오래된거 같은데 ..
그때도 논란 많았던거로 ㅎㅎ
추천 0
rank하얀구체 2018-07-08 (일) 23:53
오래전에도 이랬고, 지금은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추천 0
rankAceHay 2018-07-08 (일) 23:58
아니 그렇게 싫었나 싶었는데 ㅋㅋㅋㅋ

덩치가 더 큰 여성A 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rank신머루 2018-07-08 (일) 23:59
우리나라는 본능적으로 방어하는걸 극히 싫어한다.
방어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다치지 않게 방어해야 하고 상대방이 칼을 들어도 내가 몸집이 크고 힘이세면
최대한 안다치게 아나...C발 이나라는 대체 왜이모양이냐
내가 위험한테 머리로 그 판단까지 하면서 방어해야 하는거냐?
그게 가능해?
이러니까 범죄자들이 더 판치는거아냐..
나라에서 범죄자를 양성하자는 거야 뭐야
기득권이 범죄자들 투성이라 법이 이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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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꽃보다요가 2018-07-09 (월) 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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