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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일만에 무고로 밝혀진 군간부 성추행.jpg

글쓴이 : 간지큐 날짜 : 2018-07-11 (수) 09:49 조회 : 4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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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집안은 아작났음....에휴....

http://v.media.daum.net/v/20180710035021820

남주리

KLAEW 2018-07-11 (수) 17:09
판결내린 놈과 검사네 집안에서 피해보상해주면 됩니다.
판결을 함부로 내린 놈들이 죄를 전부 뒤집어써야 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켈리시온 2018-07-11 (수) 17:57
왜 잘 몰랐던 판사가 피해 보상해야 하죠?
사기로 고소한 년이 물려 줘야 맞는거지.

판사와 검사 까지 속인 년에게
무고죄와 피해보상비
판사와 검사의 명예 훼손비까지 청구해야 할 듯.
          
            
KLAEW 2018-07-11 (수) 18:14
억울하다고 죄없다고 하소연하면 그럼 진짜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냥 집앞 개똥 치우듯이 판례집이나 뒤적거리며 판결 내리면 안된다는 거지요.
자신의 판결로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을 때 그에 따른 불이익을 자신도 당해야 한번이라도 더 심사숙고 하지 않을까 해서 저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 30대 법조개쉐리가 70먹은 할아버지가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자 고래고래 소리질렀지요.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법조개쉐들앞에서 짖느냐고.

저들은 일반인들의 억울함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이 많지요.

가해자도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2차가해자인 법조개들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퀵마커 2018-07-12 (목) 13:55
만약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판사는 판결내릴때 외압을 받고 검사는 외압에 의해 기소를 하거나 포기하는등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듯 합니다.
                    
                      
망태할아버지 2018-07-12 (목) 16:59
이미 외압은 삼성이 다하는데 개꿀
          
            
여기짱이다 2018-07-12 (목) 05:14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신중함을 알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보는 편의점 알바나 주유소 알바 pc방 알바도 사소한걸로 잘못하면 사과합니다.

근데 무슨 중세시대 마냥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죄인의 형량이 달라지는것도 아니고
유인원 마냥 폭력으로  유지되는 독재 권력, 절대주의, 인(人)치주의 도 아니고
법치주의 에 기반해서  재판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사는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만약 잘몰랐다 고 하면 ... 알바보다 못한 책임감  가지고 판사할거면 판사때려치우게 해야죠
여자도 크게 벌해야 되지만 여자 제대로된 형량도 안때렸을거고 저건 판사도 잘못했음
          
            
포근포근 2018-07-12 (목) 18:58
잘 몰랐던 판사라니요
증인들이 다 아니라고 했는데도 유죄를 집행한건 이해할수 없는 판결인데요
TSNR 2018-07-11 (수) 17:14
미투 당하면 차라리 미투한 여자를 죽이고 같이 죽는게 낫겠다.
치푸의삶 2018-07-11 (수) 17:28
이런거 보면 볼 수록 진짜 미투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해간다.
가트란 2018-07-11 (수) 17:42
일단 여자가 성관련 고소를 하면 유죄추정을 하니  어휴
     
       
마키쨔응 2018-07-13 (금) 01:25
이거 리얼임..
남자가 성관련 고소하면, '무슨 남자가 당하냐?' 이런 느낌이고.
여자가 성관련 고소하면, 일단 유죄추정 ㅋㅋㅋㅋ

그래도 내가하지 않았어라는 영화생각나네 ㅋㅋㅋ
SIIN 2018-07-11 (수) 17:45
내가 조심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라올지 모름
진술 번복 아녔으면 무죄도 힘들었겠네요.
자리돔 2018-07-11 (수) 18:14
증거는 없어도 피해자 증언 만 있으면 성추행, 성폭행 신고 가능한
미투운동....
이게 말이 되는건지....
증거 없는 미투운동 반대합니다...
다각도 2018-07-11 (수) 18:36
신고하고 고소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건 가능하겠지만
저런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어떻게 유죄를 때린거지..
zzzwoong 2018-07-11 (수) 19:01
살인 죄도 물어야할탠대....
누구게용 2018-07-11 (수) 19:15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게 성폭행은 무정추죄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임. 메갈 쿵쾅이들은 그거가지고 쿵쾅쿵쾅 거리고 있음 ㅇㅅㅇ
여름하돛범 2018-07-11 (수) 20:09
펜스룰이 답이다
궁금 2018-07-11 (수) 20:37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진짜
산돌마을 2018-07-11 (수) 21:52
저런 년들은 무기징역이 답인데...
히지노 2018-07-11 (수) 21:56
그런 말이 있죠...성폭력으로 미투 당할거 같으면 뒤지게 패고 폭행으로 엮이라고..
할아버지돈까… 2018-07-12 (목) 00:00
내 목을 따려면 최소한 네 목도 걸어야지. 무고죄가 집유 클래스면 어쩌라구 씨발년들아.
난박 2018-07-12 (목) 00:45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죠. 무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나간깜찍이 2018-07-12 (목) 08:26
무고죄 강화해야됨
날개를달아줘… 2018-07-12 (목) 11:23
언론은 입 싹 닫고있고ㅋㅋㅋㅋ
코와이요 2018-07-12 (목) 12:41
로봇 판사가 나와야...
쩐방 2018-07-12 (목) 15:07
그걸 시벌 집안 저작살 나서야 아냐...ㅜㅜ
글적글적 2018-07-12 (목) 17:03
드릅다
포근포근 2018-07-12 (목) 19:03
고등군사법원에서 저딴 판사가 아직도 활동하는게 기분 더럽고
피해자 코스프레년도 아직도 잘먹고 잘산다는게 더 기분 더럽고
군대는 역시 안가는게 정답인게 결론이네요
라라야라 2018-07-12 (목) 23:36
히밤........ ㅈ 같네.........
벙커맨 2018-07-12 (목) 23:36
저 같으면 찾가서 찢어 죽임
가리봉반바지 2018-07-13 (금) 07:28
판사도 곧 인공지능이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sfocus 2018-07-13 (금) 22:41
양예원은 왜 생각나는지..실장이 죄가있어 자살했다는 그지같은 댓글도 보이던데
끝까지 버텨서 무고죄로 역관광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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