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에 대해서 무심한 경향이 있고 수사력도 엄청딸리긴합니다만 또 이런 사기사건이 원체많아요.

그래서 그런게 더 큽니다.그래서 피해자 많거나 피해금액 큰거위주로 먼저하고 아주 금액작은건

거의 안근드는거죠

간단히
 경력에 별 도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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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 막으려고

진짜 꿈보다 해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나간사람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
잠복서던 형사가 시위 때문에 호출당하고, 얼마 후 그 골목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단순 전의경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권이면 상관없지만,
공권력을 정권 보위용으로 쓰는 정권이 들어서면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정보과는 말할것도 없고, 형사과, 수사과도 호출되죠.

기본적으로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에서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편이지만,
꽤 영향이 큰것도 사실입니다.

쟤는 경찰 존재가 집회랑 시위 막으려고 있다잖아요

이 분은 모든 댓글이 이모냥일까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닌게 여기에 투자 되는 인원이 생각 보다 많았음, 다른 곳에 투자 될 인원 다 빼서...ㅡ_ㅡ

이게 마냥 개소리로 치부할수가 없는게 과거에 전의경들이 하던 집회시위를 전경 없애고 의경도 점점 축소시키고 있기에 이자리를 신임순경들을 경찰기동대(직원중대)로 편성해서 집회시위현장에 투입하고 있어서 큰틀에서 보면 집회&시위 막으려고... 라는 말이 맞는말이 되어버린거죠.

그 외적인 요인으로는 수사인력 부족이나, 수사비의 한계로 자비써서 수사하거나, 야근의 일상화나, 정보&집회관리 분야에 치중한 승진이라던가... 등등이 있겠지만, 집회관리하는 인력의 1/10만 지구대 근무나 수사경과시험 통과후 수사분야에 배치한다면 지금보다는 수사분야에서 수고하시는 형사님들, 수사관님들의 업무 부담이나 민원인들의 원성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전의경들이 하던 집회시위를 전경 없애고 의경도 점점 축소시키고 있기에 이자리를 신임순경들을 경찰기동대(직원중대)로 편성해서 집회시위현장에 투입하고 있어서 큰틀에서 보면 집회&시위 막으려고... 라는 말이 맞는말이 되어버린거죠.


제발 모르면 이런글쓰지마세요
의경으로 바뀌었어도 실상 경찰서에 남아서 초소근무하는 의경 서당 10명정도에 청에 2~30명입니다. 나머지 의경들은 다 집회시위 나가고요.
경찰기동대로 편성하는 이유는 이전에 전의경이 시위나가서 하던 체포임무를 의경이 이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기동대가 늘어나고 있는겁니다. 그 인원도 부족해서 특별경우에는
파출소,지구대에서 인원착출해서 지원도 나가고요

뭘 모르고 쓰신다는건지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선 전경은 이미 없어진건 아실테고, 의경부대도 점점 줄이고 있다는것도 알고있고, 그자리를 경찰기동대(직원중대)가 신설되어 신임 순경들이 들어간다는건데 뭐가 문제있나요?

그리고 집회&시위관리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초소근무하는 타격대 근무자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거부터가 궁금하네요. 전의경들 집회시위 나가는거 저도 압니다. 저역시도 의경 복무자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양되고 소고기 파동터질때 복무해서 시위가 피크찍던 시절에는 관할지에 꼴랑 2일 근무하고 매일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 찍었으니까요.

지금 뭔가 많이 착각하고 있으신것 같은데, 전의경 기동대 및 방순대가 점차 줄어들면서 집회시위 관리하는 경찰들이 부족해지고 이를 메꾸기 위해서 직원중대가 생겨난게 맞고 전경이 있던 시절에 비해서 인건비의 문제로 인해서 가용 인력이 부족해진건 맞지만 그때문에 갑작스럽게 파출소 지구대 인원을 착출해서 나간다는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애초에 경찰기동대(직원중대)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본서, 지구대, 파출소 자체 인력으로 "상설기동중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본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원래 직무에 맡게 일을 하시다가 갑작스런 집회나 시위지원근무가 필요한경우에 소집하여 단발성으로 운영되었다가 상황종료되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직원중대 생기기 이전부터 조직되어져 있던것이고 전의경부대처럼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소집되어서 훈련도 받고 다 합니다. 전의경부대가 줄어들면서 생겨난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현재 신임경찰채용후 중앙경찰학교에서 졸업후에 기동대 /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에 발령받는 인원의 비율을 보시라는겁니다. 원글에서는 구지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없어서 언급은 안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바라시는것 같아서 말씀드리지요. 지금 신임순경을 선발해서 중경에서 교육 끝내고 일선 배치하면 거의 대부분 3:1의 비율로 배치를 하게됩니다.

3:1의 비율이란 기동대 3명을 배치하면 일선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 1명이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경이 사라지고 의경도 많이 줄어들었던 2~3년전같은 경우에는 진압대원이 빠져나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이정도의 비율을 몰아넣는게 별다른 문제가 아니였겠지만, 어느정도 인력공백을 메꾼 이후로도 이정도의 비율을 유지한다는게 문제라는거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신임경찰이 400명이라 하면 나이가 어린 신임순경들부터 300명을 기동대로 배치하고 나머지 (비교적)연장자 100명을 일선 경찰서로 배치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배치된 100명의 인력도 지구대 근무로 빠지고, 파출소 근무로 빠지고, 교통계, 정보계, 통신계, 생안계, 경무계 등등등 수사와 관련없는 분야로 빠지고나면 정식으로 수사경과로 충원될수 있는 인원은 몇이나 될까요? (물론, 수사경과로 가려면 수사경과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말이죠)

제가 하고싶은말은 어느정도 인력공백이 메꿔진 시위진압용 기동대에 분배되는 신임경찰 인력들을 일선서에 좀더 많이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 면대면으로 만나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졌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겁니다.

또한 나이가 어린순서대로 짤라서 일괄적으로 기동대로 보내는 인사배치또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경과에 있는 형사님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나이가 있으신데, 자비들여 수사고, 야근많아서 개인시간 부족하고, 가정에 소홀하게되고, 승진또한 늦어져서 이미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인데, 혈기왕성하고 정의감에 넘치는 20대 초중반의 풋풋한 수사인력이 보충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 앞으로 수사경과가 더욱더 기피부서가 되는 현재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바꿀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기꾼에게 넘어가 오히려 중고나라 강퇴 당했는데(금전피해는 없음) 좋아라 하면서 복구해달라 요청 안하고 있습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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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정도로 피해금액이 몇천만원 정도 규모가 커져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것이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사기사건의 규모와 봤을 때 비교적 소액 사기인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사기사건에 경찰들이 일일이 달라붙는다면 정작 중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큰 규모 사건의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밖에 없겠죠 .. 소액사기라고 해서 추적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그걸 해결해 나가는게 정부와 공공부처인 경찰 아닌가요? 왜 맨날 칼같이 광화문에 차벽세우고 물대포는 쏘면서 왜 그런건 경찰 내부에서 개혁안 하나 안나옵니까? 경찰 대가리가 정권이 임명한 개인게 그 이유죠 애초에 지성을 잃고 자유의지를 잃은 집단이 보여주는 결과는 재앙뿐입니다

어쩔수 없다고 손놓을거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내가 범인의 범행 증거자료 연락처 주소 이름 다 들고가도 소액이면 바로 해결 안됩니다.

그걸 경찰윗대가리랑 정부가 개선해서 인력을 늘려야되져
근데 그걸 안해주니까 문제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공무원수 늘린다 했음.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많이 늘어날듯

이런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이네요. 만원을 훔쳤든 천만원을 훔쳤든 사기는 사기인데, 금액에 따른 중요도가 어디있나요? 10명도 아니고 99명씩 피해자가 발생할때까지면 적어도 계좌동결은 시켜놔야하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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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다는 경찰인력의 한계죠.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인력이 고대로면 가장 엄중한 사안부터 뒤지는게 순서이지 않을까요?

경찰이 너무나도 적다고 방송에서 다루고 언론에서 다룬지 수십여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죠

경찰 1명이 책임지는 인구가 635명이라고 나오던 게 90년대 말인데(참고로 일본이나 미국은 100명 수준)

요즘 경찰 대부분은 성과에만 목숨걸죠

괜히 민중의 몽댕이가 아님

지들 실적안되면 안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라 안부르고 견찰이라 부릅니다
전에 신고한적있는데 곧 갈거라더니 2시간지나도 안오고 혼자 어떻게 해결보고
왜 안올까 싶어서 전화 다시해보니 자기들은 신고받은적 없다네요
제 핸드폰 통화내역에 떡하니 112에 통화한거 찍혀있는데ㅋㅋㅋ
뭐라해도 우리는 신고 받은적없다고 딱 잡아때길래 신문고 인가에 민원넣으니 바로 다음날 죄송하다며 제발 지워달라고 사과전화 오더군요
일처리 개판입니다 견찰들

그럴 때 바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증거가 있다면 무조건 징계 들어갑니다.
견책 감봉 등등..
저도 신고했는데 1시간 뒤에 오길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니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죄송하다고 연락왔습니다.
그 담당경찰관은 신입이라서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끝났다고..여튼 공권력에 맞서려면 신고가 답입니다.
그래야 조금씨 반성합니다!

아 국민 신문고 정보 감사합니다.~~~

돌려막기하는 새끼한테 40만원 당했는데 이 새끼가 업자인 척 여러명한테 그래서 피해액이 2천인가 3천이더라구요
근데 벌금 600인가 받았습니다 ㅋㅋㅋ
근데 더 웃긴건
주소 보정하려고 이 새끼 주소 찾는 것도 제 일이구요
거기다 소송비도 들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승소하면 그 돈은 돌려 받는거지만
민사 이기고 강제집행하려면 돈이 또 듭니다
구조가 문제에요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 사기가 많은 겁니다

저랑 비슷한 경우네요. 저 같은 경우 피해자가 몇십명이었는데 그중에 민사소송 한 사람이 10명 조금 넘었던거 같아요. 만사 진행중에 부모라는 사람이 돈 돌려줄테니까 소송 취하해달라 그래서 위자료+소송비용까지 같이 해서 돌려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 사기가 많은 겁니다'
인정합니다 bb

경찰도 사실상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은 귀찮고 잡아봐야 소액이고
실적 티도 안나는 사건보다는
나라에서 집중관리 해주길 바라는 사건들을 수사하겠죠..
예로 들면 예전에 사회4대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내려주니
아청법 마구잡이로 적용해서 토렝이 엄청 잡기도 했죠...
영화에서도 있었던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조폭들만 엄청 잡기도 했고요...

아 댓글보니 더 빡치네요.. 세금 내기 싫다 OTL

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뭐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 합니까?

시험봐서 들어가서 돈벌라고 경찰하지?


막말로 님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회사 사장도 님한테 돈주기 싫을거같네요.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같은 분은 공무원 인성검사 할때 떨어지시길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명당 30만원씩 첬네요

가장 중요한건 인력문제죠. 사건 하나 해결하려면 적어도 한 사건당 10일 이상은 시간 투자해야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데, 하루에 새로 들어오는 사건은 점점 쌓여가니 사건이 중하고 범죄피해금이 큰걸 우선순위로 두다보면 저런일이 발생하는거죠.

지금도 이정도지만 앞으로는 더할겁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수사경과에 지원을 안하려고하니까요. 지금도 필요한 최소인원을 간신히 맞춰가거나 미달하는 수사부서들이 많은데, 수사비는 비현실적이라 사비넣고 수사해야되고, 주야비휴 근무는 그냥 명목상 만들어진거고 현실은 끝없는 야근, 특근, 당직이죠. 그러면 승진이라도 빨라야되는데 현실은...
각종 집회 시위현장에서 얼굴비추는 경비 & 정보 경과는 무조건 승진 0순위고 일선에서 개고생하는 수사관들은 항상 승진우선순위에서도 밀리니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점점더 줄어드는겁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이런일이 빈번하게 일어날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공무원 늘린다고 공약했는데..
쓰잘데기 없는 9급,7급같은 사무직같은거 늘리지말고 경찰이나 소방사같은걸 늘려야된다고 봅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데 필요한 추경 예산을 본격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직,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군무원·부사관 등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안전 분야 일반행정직 3000명 △교육직(교사) 3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10조원 정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등이 내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25289

소액사기 사건도 신고하면 당연히 수사합니다
결과 나오기까지 오래걸려서 그렇지 (최소 몇달..)
그리고 중고나라같은건 사이버수사대 전담이라
강력범죄처럼 1-2달내에 결과 나오려면 경찰인력 2-3배는 늘려야할듯

1년전 중고나라에서 600만원 사기당하고 경찰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소식없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경험 안해보셔서 이런글 쓰신거같은데
액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더 소액이더라도 잡긴잡아요.
제 경험으론 2인조 피시방에서 잡혔음.
한놈은 경력있었고 한명은 초범이라 담날 바로나옴

일단 한 건 하려면 피해자가 토막살인정도는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지?

난 5만원 사기당하고 경찰서에서 잡았다고 연락오던데?

근데 소액 사기가 번거롭기만 하고 자기들한텐 별 인사고과에 이득도 없으며,
어차피 잡범 취급되서 금방 풀리거나 벌금행일거고..ㅅㅂ.

솔직히 오프라인거래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중고 거래 안하면 됨. 전 중고거래는 아예 하질 않습니다.

진급을 하려면 큰건을 해야 하니까요 이런 곳에 쓸 시간이 아깝다 이거죠 ㅋㅋㅋㅋㅋㅋㅋ

처벌수단이 있는 공기관들이 다 그래요.
인력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
그러니 벌금이나 손해액이 일정수준이 넘어가면 잡아들입니다.

어지간하면 다 잡아줌. 시간이 걸릴 뿐.

경찰이 피해자면 바로 잡음ㅋㅋ
공권력 낭비는 범죄와 동급으로 여겨야함. 경찰의 직무유기는 범죄로 처벌할수있어야됨

경찰인력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세금도둑놈들이 많은거지

애초에... 경찰을 늘릴게 아니라 저렇게 사기치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거 같아요...

진짜 노역이라도 시켜서 사기 금액 원 주인에게 탕감하고 사회로 나가게 해야지...

저렇게 뭉뚱그려서 사기 크게 치고 흥청망청 놀고 또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반복임

어짜피 쫑난 인생이니... 들어가서 조금 있다보면 또 나오지... 밥주지 재워주지...

사기 초범들이나 학생들은 급한 마음에 사기치면 합의도 하고 하는데...

상습범들은 아예 그런것도 없음...

또다른 문제가...
피해내역이 몇개 되지 않아 피해금액이 많아지기 전...중하지 않은 사안일때는...
절대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것이 문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피해금액 얼마 되지 않는것도 신고만 하면 구속되는줄 알고 있으나...전혀 그렇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