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일을안해...

역주행운전한사람이 돈없는 사람이였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지가 의문이네요...

양형기준이란게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형기준 자체를 높이려는 가중처벌법이 법안발의가 된 상태인거죠

국회 .. 그들 중 해당 범법자가 다수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마.

음주운전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우리나라 법이 참 이해가 안되는 구석이 많네요.

음주범죄는 스스로 음주를 하지 않음으로써 컨트롤이 가능하니 술에 취해 하는 모든 범법행위는 가중처벌 해야 된다고 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약을 적용해서 감형을 해주는것 자체가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거라고 생각함.

옆에 소주 한병씩 놓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한잔 빨라는 말이냐

어찌보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살인의 면죄부를 만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살인미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일가족을 다 죽이면
살인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보통 합의 없을 것입니다.
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게 있습니다. 어느 가족이 처음으로 바다 여행인가를 떠나고 집에 가는 도중
음주운전자로 인하여 큰 사고가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집행유예인가? 가벼운 처벌로 끝났고 피해자 가족들은 남편은 살아남고 아내는 죽었고
어린 딸도 죽고... 남자의 정신은 무너저 내리고 혼자 그집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떠들고 노는 비디오를 보며 울고..
하여튼 이 나라는 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망할

그쵸.
음주운전으로인해 벌어질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보면 이는 분명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신것도 자신의 의지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두 자신의 의지였으니 그에 준하는 책임도 온전히 자신이 지는 것이 이치에 맞지않나 싶네요.

진짜 욕나오네 무슨 법이 이따위지..

에혀...

통과 안되는 이유는 "자유당"

술 만취해서 국회의원 아들을 두동강내도 똑같은 판결이 나올까

음주운전은 큰죄가 아니라는 인식이만연해서 갑자기 엄벌할 수가 없다던데 범죄자양산해서

담배는 새발에 피네.

왜 법이 저따군데 손을 안볼까...자유당 때문이구나

만약 저 가해자에게 술마시고 고의로 사고내면 똑같은 처벌을받는건가요???

이에는 이 복수다...

아니 ㅅ발 법이오ㅑ이리 ㅈ같냐고 판사새끼들아

걍 술먹고 밀어

음주운전이 과실치사상이라니...

국가가 일을 안하거든

이나라의 상위계층이 자기들 음주운전시를 염두에둔 나만 아니면 돼!

국개의원 새끼들아! 일 좀 해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데...이게 통과 될 리가 있겠음?

http://www.ajunews.com/view/20160419170644218

도로가 지들꺼고 운전자 외에는 사람 취급도 안하는 인긴들 천지인지라

자기들이 당하기 전엔

권력을 가진 놈들이 지들이 언제 그럴지 모르니 늘 남겨두는거겠죠.

차에 항상 소주를 넣어 두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냅다 들이부어야겠다.

나같으면 개젓같은 법이고 지랄이고 술 진탕마시고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부친이 저렇게 참담하게 돌아가시고 모친이 불구가됐는데 ...

음주운전한 사람은 무조건 30년동안 감옥에 쳐넣으면 좋겠네요...

아...진짜 욕나오네요.

범죄당이 있어서 그렇슴

자기들이 잘 저지르는 범죄는 절대 형량 안높히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국해의원들 때문이다.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살해위협의 수준을 넘는 그 고통과 트라우마에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안다.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칼갈아서 죽이고 내가 감방을 가지..
법이 좃망이니.. 내가 망나니가 되는수 밖에

아들도 술 만땅 취해서 교통사고 똑같이 내면 어찌됩니까?

예전 80년대 90년대에서 국회 몸담고 있던 분들이 하는소리가 큰 사업하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중 전과 없는 사람 없다 라고 하시더군요..국회의원 분들 점심 식당에 가시면 식사하시면서 술 드시는게 기본입니다. 물론 기사가 있지만 기사가 없을땐 점심에 술먹고 그냥 끌죠

저가 피해자라면 망치 장도리부분으로 가해자 대가리찍어버릴거같은데요?

죄가 명확함에도
사람 병신불수 만들어 놓고 징역8개월이라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판결에 납득할수 있겠나.
부조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살인죄로 가중처벌 되어야한다.

주세를 올려야된다.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술에 왜 이렇게 관대하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술 뿐이라서 그런가. 노예들 굴려야되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난리날 수도 있으니까 술 처먹고 풀어라 그건가.

유력자를 음주운전으로 꼬라박아도 똑같은판결나오면 법치국가 인정한다 내가 ㅋㅋㅋㅋ

-_-+++++++++++너무하네요...

역시 헬조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개소리는 좀 법에서 없애줬으면 좋겠다... 미친... 술먹고 사람죽여도 심신미약 강간해도 심신미약 때려도 심신미약 이라고 실수로 치부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 과정이야 어찌됐든 범법행위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지... 미친 제대로 법만들자 국회야... 또라이 같이 녹취금지법같은거나 발의하지말고

미국법 따라한다면서
형량은 너무약함

헬조선 높으신분들은 술과 여자를 엄청 좋아하기땜세 거기에 관련된건 쎄게못때리고 법을 바꿀생각도안함

정부도 바뀌었는데 형법좀 뜯어 고치자..
어떻게 음주운전이 형법상 과실치사가 될수 있는건지.. 실수라고?
징역도 아니고 집행 유예? 에라이....

술이 어찌보면 마약류보다 더 위험할수도있는건데 우리나라는 술에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 같습니다.

아니시벌 저게 뭔개소리람

나라면 합의보고 죽인다 ㅅㅂㅅ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