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9 [email protected]

-- 세금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어.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금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부자 감세 비판을 계속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동안 한 번씩 거론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속세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세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설명 부탁드린다.

▲ 먼저 부동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세 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가격은 한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팔면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또 매매·거래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의 물건, 건물,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 누구를,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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