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없는 정책으로 국민우려 커지면 정부 비판할 것" 경고

'사전협의 있었나' 질문에 "처음 들어"…어제 고위 당정서도 문제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80개 항목에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어제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당정 간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처음 들은 것이고, (정부에서 당에) 실무적으로 뭘 갖다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고할 때 포인트를 잡아서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해야지, 그냥 덤덤하게 보고해 놓고 '보고하지 않았냐'고 해서는 잘 모른다"며 "그거는 제대로 된 협의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정부에 이같은 정책 혼선 문제를 제기했다.

당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좌우도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를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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