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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의 소녀상 ‘봉지 테러’…시민단체 “경비 강화 요청”
수정 2024-05-05 12:05 등록 2024-05-05 10:10
극우 커뮤니티 30대 남성 반복적인 훼손
경찰, 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로 조사 중
지난달 6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소녀상’에 검은색 비닐이 씌워졌다. 비닐에는 빨간색 ‘철거’라고 적힌 글이 붙어 있었다. 100여m 떨어진 강제징용노동자상도 흰색 ‘철거’라는 글이 붙어 있는 비닐이 덮어져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와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뜻에서 세워진 소녀상에 이런 행위를 저지른 이는 30대 ㄱ씨.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제지한 뒤 봉지를 수거했다.
지난달 29일 오후에는 ㄱ씨가 소녀상 머리 위에 일본 맥주를 올려놓았고, 소녀상 옆 빈 의자에는 스시 도시락을 놓고 옆에서 맥주와 도시락을 먹었다. ㄱ씨는 소녀상 얼굴에 맥주를 가까이 대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ㄱ씨의 행동을 제지했다. ㄱ씨는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에 소녀상에 비닐봉지 씌운 것과 맥주와 도시락 사진 등을 올리면서 “철거가 목적”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3일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 세워진 평화의소녀상도 ‘흉물 철거’라는 글이 적힌 검은 봉지가 덮어졌다. 이 소녀상을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는 곧바로 봉지를 걷어냈다. 경찰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에 세워진 소녀상들이 일부 시민과 단체에 의해 잇따라 훼손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총영사관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부산겨레하나는 지난달 9일 ㄱ씨에 대해 재물손괴, 모욕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소녀상을 조각한 김운성·김서경 작가도 지난달 23일 ㄱ씨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작가의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는데, 소녀상을 공격한 것은 작품 이미지 훼손 의도가 명확하며, 이는 저작권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처벌해달라는 논리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모욕, 저작권법 위반 등 고소·고발을 접수해 ㄱ씨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반복해서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고소·고발된 혐의 말고도 다른 혐의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세워진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은 지금까지 여러 훼손행위로 몸살을 앓았다. 2017년에는 쓰레기 등이 널브러졌고, 소녀상 옆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설치 소동도 벌어지기도 했다. 2020년에는 소녀상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묶어두는 일도 있었다. 현재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에는 훼손 행위를 막으려고 높이 1m가량의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다.
시민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에 따라 부산시에 소녀상 보호를 요청했다.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대표는 “소녀상 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아 부산시와 대처방안 마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경찰청에도 소녀상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 처벌이 약하니 몰상식한 테러가 계속된다. 관련 조례에는 소녀상 보호·관리 내용만 있는데, 역사 부정 세역에 대한 처벌 조항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의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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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광장벤치 흡연 금지’ 합헌…간접흡연 위험 배제 못 해”
수정 2024-05-05 13:32 등록 2024-05-05 12:00
헌법재판소가 광장 등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0월11일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ㄱ씨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부산지법은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ㄱ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이뤄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이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도 기각됐다. ㄱ씨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냈지만 지난 2022년 6월 기각 결정이 났다. 이후 ㄱ씨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같은 조 4항에 규정된 금연구역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된다. ㄱ씨는 이 조항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공간과 비교해 담배연기가 흩어져 실내에서의 간접흡연보다는 그 피해가 적다”고 주장했다.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며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금연구역 지정은 위와 같은 시설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장소에 한정해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도 흡연실을 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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