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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구조개혁 없다고…‘발등의 불’ 안 끄는 국회
수정 2024-05-08 19:03등록 2024-05-08 19:03
연금특위, 시한 남았는데도 “새 국회로”
시민단체 “활동 종료 선언, 무책임한 행태”
이견 좁혀진 모수개혁마저 원점으로 돌려
활동 시한이 아직 3주가량 남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을 새 국회로 넘기겠다고 하자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은 연금 체계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시급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마저 원점으로 돌리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등은 시민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결론을 내자 결국 연금개혁을 결렬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았는데도 (연금특위가) 협상 결렬을 이유로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앞서 7일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기자회견에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보면 모수개혁 위주로만 (이뤄지고), 구조개혁은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태다. 구조개혁 없이는 (연금개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연금특위 논의 자리에서 명목확정기여제도(NDC) 도입 등을 통한 구조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경제성장률·기대여명(연금 수령 연령부터 남은 수명) 등에 따라 수령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수령액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구조개혁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해 모수개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구조개혁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도 공적 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은 후퇴시킨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회에 국민연금 구조를 바꾸는 대신 보험료율 등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말 활동을 종료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의 큰 틀을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연금특위가 사실상 협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비교적 좁혀진 모수개혁까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현재 9%)·소득대체율 43%(2028년 기준 40%)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앞서 숙의 토론을 진행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방안을 선호한다는 결론을 냈었다. 여야와 시민들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를 이룬 셈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한겨레에 “모수개혁 방향이 결정돼야 구조개혁을 할 여지가 생긴다”며 “모수개혁에 대한 의견이 합의 가능한 범위 내로 좁혀져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며 연금개혁 전체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다음 국회에선 연금개혁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금특위 위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한겨레에 “국회가 예산과 시민들의 시간을 들여 숙의하고도 양당 간사 합의만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끝내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말 안에 연금특위 회의를 다시 열어 연금개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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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원식 “‘8석 정치’로 윤 대통령 거부권 넘는 의장 될 것”
수정 2024-05-08 21:02 등록 2024-05-08 17:45
-국회의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②-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8일 “국회의장 후보들이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경쟁에 나서는 건 ‘제 논에 물대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를 넘어 개혁과 민생 문제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날 조정식·추미애(6선), 우원식·정성호(5선)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오는 16일 의장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우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민심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에 기회를 준 만큼, 명심도 당심도 민심과 닿아 있다”며 “(의장 후보들이) 명심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건 ‘제 논에 물대기’이고 사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는 이 대표의 측근이 아니라 ‘가치의 동반자’”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를 넘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심을 실현할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시종 “8석의 정치”를 강조했다. 야권 192명에 여당에서 8명이 합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울 수 있는 까닭이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해 여당 원내대표, 현 정부 첫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갈등을 조정해본 자신이 ‘설득과 중재’의 적임자라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여소야대 구조에, 교섭단체 4당 체제여서 협상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정부 구성 등 여러 표결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15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고, 당 을지로위원장을 맡아 재벌 대기업과도 싸워왔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면 가장 먼저 주재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도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직권상정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지난 2년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대통령실 방탄용’으로만 썼기 때문에 이번엔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현안도 중요하지만, 그에 민생 의제가 묻혀선 안 된다는 게 우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방망이(의사봉)만 두드리는 의장이 되지 않겠다”며 “당 을지로위원장을 맡았을 때처럼 국민의 아픈 현장을 다니며 저출생, 불공정, 불평등, 기후위기 등 민주당이 고민해온 의제들의 판을 까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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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끌려나가도 퍼지는 반전시위…유럽 학생들 캠퍼스 점거
수정 2024-05-08 16:57등록 2024-05-08 14:45
유럽 전역 퍼지는 가자전쟁 반대 시위
대학생들 캠퍼스 점거하며 경찰과 대치
지난달부터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한 가자전쟁 반대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유럽 학생들도 캠퍼스를 점거하고 전쟁 반대를 외치는 시위에 나서고, 캠퍼스 안으로 진입한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7일(현지시각) 독일 경찰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중단을 촉구하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생들의 시위 캠프를 철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독일에서 가장 활발하게 가자전쟁 항의 목소리를 내온 ‘베를린 학생 연합’ 소속 시위대 100여명이 교내에 수십 개 텐트를 설치했다가 이날 경찰에 진압됐다. 베를린 내 여러 대학에서 모인 이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며 연대의 뜻이 담긴 구호를 외쳤다.
가자전쟁 반대시위는 이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부 라파흐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시작하면서 폭발력을 키웠다. 약 14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머무는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내 유일하게 남은 안전지대였으나, 이스라엘방위군의 지상 공격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를 지켜본 학생들은 가자전쟁 휴전을 촉구하면서 전쟁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과 학문적 관계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도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일어나 경찰이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169명을 체포했다. 캠퍼스를 떠나지 않으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고 이들이 설치한 텐트를 무너뜨리는 장면도 연출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튿날 저녁까지도 캠퍼스 주위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대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진입로에 장벽을 세우기도 했다.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와 프랑스 파리, 벨기에 등에서도 수십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모여 강의실과 도서관 등을 점거하고 가자전쟁 휴전을 촉구했고, 학교는 경찰력을 동원해 이들을 막아 세우려 했다. 이런 움직임은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학내 시위를 두고 학생들과 대학 당국의 갈등도 표출되는 조짐이다. 베를린 학생연합은 교정에서 시위를 함께 한 학생들을 처벌하지 말 것을 학교 쪽에 요구하고 있다. 또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을 향해 대학들이 공개 반대 입장을 내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귄터 지글러 베를린 자유대 총장은 “(교내) 점거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우리는 학문적 대화를 할 순 있지만, 이런 식으론 아니”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에이피(AP) 통신은 보도했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경찰을 부른 학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에이피는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689.html
세계 대학가 퍼지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한국서도 신호탄
수정 2024-05-08 16:56 등록 2024-05-08 15:46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스톱 스톱 제노사이드’(학살을 멈춰라)!”
8일 오후 12시30분께, 봄 축제가 한창인 서울대 교내에 팔레스타인 연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 모인 학생 20여명은 어깨 위로 알록달록한 팔레스타인 전통 담요 ‘케피예’를 두르고 구호를 외쳤다.
미국 일부 대학에서 시작된 가자 지구 전쟁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 대학과 유럽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대학가에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시작됐다. 서울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내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며 시위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이날 오후 4시부터 학생회관부터 신촌역까지 행진한다.
서울대 시위를 주최한 수박은 성명문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이스라엘의 라파흐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대 당국이 팔레스타인인 억압에 기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관들(텔아비브 대학교, 히브리 대학교)과 학술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텔아비브 대학교와 히브리 대학교는 이스라엘 군부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대학생으로서의 책임감’을 시위 참가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우리 선배 대학생들은 자신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했던 전통이 있다”며 “그 전통 위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팔레스타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연대 시위를 펼친다)”고 했다. 이들은 교내 박 열사 흉상에도 팔레스타인 스카프 케피에를 둘렀다.
시위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재학생 이시헌씨는 “(미국 등) 전세계 대학생들이 반전 시위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을 계기로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견을 가진 학생들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교내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스프레이로 훼손해 검찰로 송치된 바 있다.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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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중국 ‘신장 위구르’ 면화…세계 소매제품 19%에
수정 2024-05-08 15:24 등록 2024-05-08 15:07
세계 소매업체 판매 제품의 19%에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사용을 금지한 중국 신장웨이우얼(위구르)산 면화가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로이터통신은 천연자원 분석 업체 스트레이텀 레저봐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과 전 세계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82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판매 제품의 19%에서 신장산 면화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57%는 원산지 표시가 ‘미국 원료 사용’이라고 돼 있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이유로 신장산 면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1년 12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초 미국의 금지법과 유사한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을 입법해, 신장산 면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면화 공급망이 복잡하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처의 효과가 떨어진다. 미국 연방정부 보고서를 보면, 중국 신장 지역에서 2020~2021년 생산된 면화는 중국 내 공급량의 87%, 세계 공급량의 23%를 차지했다. 베트남·캄보디아·방글라데시 등 주요 의류 생산국도 중국 신장산 면화를 수입해 의류를 만들고 이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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