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특별조치법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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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올해 말까지 소비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가계 도와드리고, 자영업 소상공인 매출 신장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논의 불가능한 상황…1년 8개월 진행된 논의 백지"

尹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에 엄청난 자금 이탈'…"근거 없는 공포 과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며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고, 영수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며 "어제(9일)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또 나올까 주목했지만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 처리 절차에 임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처분적 법률 아니냐' 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며 "처분적 법률은 헌법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법학적 개념으로 생각한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법률의 입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법안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 법안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전부 행정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조치와 집행을 요하는 법률라고 생각한다. 모든 처분적 법률이 위헌도 아니다"라며 또 "국회에서 입법하는 대부분의 법안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단순하다. 우리의 제안을 그대로 법안에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연말을 지나면 유효 기간이 종료돼 더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해서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또 자영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3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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