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14:00에 4번째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
2014헌마844
* 주요 내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4조 제 1,2,4,5항 위헌 확인요청
단말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청구인 위헌 주장내용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법률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문제
* 피청구 합헌 주장내용
(피청구인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와 아주 비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의 차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함
* 종국결정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주문
- 지원금 상한 조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한액 기준과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지원금 상한 조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으며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국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2차] 헌법재판소
[3차]
연합뉴스
[4차]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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