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 ‘보편요금제’ 내년에 나온다···음성 210분 내외·데이터 최대 1.3GB

최고사기꾼 2017-07-21 (금) 18:11 조회 : 1003 추천 : 0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211635001&code=920501

월 2만원 ‘보편요금제’ 내년에 나온다···음성 210분 내외·데이터 최대 1.3GB
주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더 케이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편요금제의 음성·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50~70%이하로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 이용자의 평균 사용량을 정할 때 음성·데이터 무제한 이용자는 제외했다. 지난해 평균 음성 통화 이용량은 약 300분, 데이터 이용량은 1.8기가바이트(GB)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편 요금제의 이용량을 정하면 음성 통화량은 150분~210분, 데이터는 0.9G~1.26GB가 된다.

보편요금제의 요금대는 요금할인을 적용한 이용요금을 제공받은 음성·데이터의 ‘시장 평균 단위요금’으로 나눈 비율이 100이상 200이하가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 초안은 보편요금제의 필요할 경우 제공량과 이용요금은 해당 값의 10% 범위에서 증감된 값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장평균 단위요금’은 1만원당 약 1.24 GB였다. 미래부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량을 50%(150분^0.9GB)로 하면 부가세와 현행 20%에서 25%로 조정될 약정할인을 적용한 요금이 1만1250원~2만2500원이고 이용량을 70%(210분·1.26GB)로 하면 1만5000원~3만400원 수준이 된다. 이 수치는 시장 평균 단위요금을 추정치로 적용한 것이라 변동폭이 있을 수 있다. 보편요금제 요금이 월 2만원 정도로 책정될 경우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예로 든 ‘월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개정안에서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했다”며 “요금수준과 제공량 등이 소비자 편익과 시장경제 원리 등에 비춰 합리적 수준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의 개입은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의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해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용량과 시장요구 수준을 반영해서 보편 요금제의 취지에 맞는 기준을 정하도록 둔 조항이라며 이용량이나 요금, 기준의 갱신 주기 등은 모두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 통신사간 자율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 출시에 따라 알뜰폰 이용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알뜰폰 사업자가 보편요금제에 대항하는 상품을 만들거나 이통 3사와 도매 대가를 산정할 때 알뜰폰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률을 올리는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편 요금제 도입은 전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혜택을 몰아주면서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보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현행 요금 인가제만으로는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데 미흡하고 소량 이용자의 소외 현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에서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보편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본 제공량이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에 담긴 걸로 전체 통신비를 인하할 동력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은 전날 보편요금제가 더욱 의미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출시가 기존 요금제를 인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음성 통화량을 무제한 제공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GB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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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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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 2017-07-21 (금) 19:14

미래부 장관이 바뀌었으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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