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2만원에 1.3GB…업계는 반발, 학계는 우려, 시민단체는 환영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 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월2만원, 데이터 1.3GB = 초안에 따르면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에 최대 음성 210분, 데이터 1.3GB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개정안 초안은 '제28조의2(보편요금제)'를 신설하고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일반적인 이용자'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뺀 가입자들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음성 사용량은 약 300분이었다.



이용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작년 말 이동통신 데이터의 '시장평균 단위요금'은 1만원당 약 1.24 GB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월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초안에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게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이 우선 보편적 요금제를 출시, 향후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할 전망이다.



◆이통사 "과도한 규제"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6만원을 청구하면 3만3000원은 저희 것이고 나머지는 단말, 소액결제 콘텐츠 비용"이라며 "전기와 가스 요금 역시 인가제다. 하지만 통신은 민간기업이 내놓는 서비스로 오히려 더 강한 규제와 권한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요금은 내리고 제공량이 확대된다. 그럼 당연히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라며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건 투자 해야 한다는 것인데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면 이통사의 수익이 급감해 투자에 대한 감당을 못한다"고 말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 "LG유플러스가 요금경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결국 정부발로 인위적 요금인하에 의존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3위 사업자 입 장에서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우리는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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