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12/17] (유머) 반박불가 최고의 아내 (73)  
검색
홈으로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출석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뉴스/소식]

가상통화 거래소 수수료 전부 몰수·추징…최대 징역 7년

 
글쓴이 : 고7스 날짜 : 2018-01-14 (일) 04:10 조회 : 672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대표이사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초 이 같은 내용의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가상통화를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상통화 대신 '가상증표'라는 표현이 쓰였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단계를 거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급적 1분기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게 법무부의 목표다. 법무부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여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토록 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는 특별법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강 물을 판다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를 어떻게 막겠느냐"면서도 "도박이나 투기를 거래소를 통해 집단 중개, 알선하는 것만이라도 규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8&aid=0003992026



   

스마트기기  주간추천순 | 월간추천순 | 월간조회순 | 월간댓글순 | 반기추천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휴대폰 구입처(좌표) 작성시 강력 제재!  little조로 06-20 26
[공지]  ※ 스마트폰 게시판 이용안내  eToLAND 12-03 14
35419 [스마트폰]  바꿀까생각중인데..현재 아이폰6씁니당  (2) 겸손의미덕 14:27 0 101
35418 [태블릿]  갤탭S4 USB인식이 안되는데  (2) k2jang 10:38 0 135
35417 [스마트폰]  스마트폰  (3) 홍초리 09:09 0 179
35416 [뉴스/소식]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F, 8GB 램과 거대 배터리 쓰나?  (4) 미니라디오 06:11 1 337
35415 [뉴스/소식]  LG전자, 아날로그 시침·분침 담은 스마트 워치 ‘LG워치 W7’ 출시…출고가 39만6000원  (3) 미니라디오 06:10 0 393
35414 [태블릿]  아이패드 이건 무슨기능인가요?  (7) 스샷첨부 콘치 02:54 0 490
35413 [스마트폰]  이 국제전화번호 스팸인가요?  (3) 몸근영 12-16 0 273
35412 [스마트폰]  노트8 64G 한번 봐주세요  (8) 예은파파 12-16 1 473
35411 [요금제]  위약금  (6) 파로호 12-16 2 403
35410 [기타]  G6 번들이어폰 가격이 혜자였었는데...  참된자아 12-16 0 469
35409 [스마트폰]  노트 9 페이백 가격좀 봐주세요  (10) vdaa 12-16 0 655
35408 [스마트폰]  자급제폰 공기계하나 주문해놓고 알뜰폰 무제한요금제 하려고 하는데요.  (7) 케이트블란쳇 12-16 0 400
35407 [뉴스/소식]  갤럭시 S10의 ‘5G’ 버전(SM-G977), 오직 미국과 한국에만 출시될 것  돈의힘 12-16 0 623
35406 [스마트폰]  갤럭시 세계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0) 쇼리 12-16 2 717
35405 [스마트폰]  온라인 으로 가입하는 거 믿을 만 할까요..?  (2) 홍이요 12-15 0 291
35404 [태블릿]  아이패드를 구입해야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5) 감자201 12-15 0 441
35403 [어플]  [iPhone, iPad] 짧은 글쓰기, 명언, 생각을 기록하고 싶을때 유용한 앱, 끄적글적  희작v 12-15 1 224
35402 [뉴스/소식]  [영상] 소니가 개발 중인 폴더블폰 이런 모습? 콘셉트 공개  (10) 미니라디오 12-14 1 1197
35401 [태블릿]  가성비 (조건부) 태블릿 추천 부탁드립니다.  (7) 홍이요 12-14 0 548
35400 [뉴스/소식]  갤럭시S10 플러스, 'LG V40' 동일한 펜타 카메라 탑재 유력  미니라디오 12-14 0 557
35399 [스마트폰]  장터에서 파는 미개봉 스마트폰 믿을만 한가요??  (5) 이시뱍것들아 12-14 0 830
35398 [스마트폰]  삼성 '문자혁명'···카톡같은 앱 없어도 100명과 문자 채팅  (13) 로아트 12-14 3 1293
35397 [스마트기기]  [4K] 살까말까 DJI 오즈모 포켓 2부 저조도, 초고화질 모드, 각 프레임 비교 영상  (1) 췌킬압 12-14 1 319
35396 [스마트폰]  갤럭시 Jean 사용하시는분 있나요  (1) liiiiiil 12-14 0 341
35395 [기타]  엘쥐 통신망 화웨이로 간다고 욕하면서...  (13) 닉닐 12-14 9 1347
35394 [뉴스/소식]  퀄컴 "아이폰XS·XR도 퇴출시키겠다"  (7) 와따시파워 12-14 1 1222
35393 [스마트폰]  제 폰 카메라가 죽었습니다..  (1) salvo 12-14 0 324
35392 [어플]  [iOS/애드킬라] 광고차단 업데이트(196차)  kagaga 12-14 0 118
35391 [스마트폰]  갤럭시 A8에서 큰 화면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3) 신라면동생 12-14 0 493
35390 [뉴스/소식]  국민 60% '5G, 생활 변화 가져올 것'  (7) 돈의힘 12-14 0 494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