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논란' 애플에 과징금 부과 방침

최고사기꾼 2018-04-08 (일) 17:20 조회 : 886 추천 : 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81537001&code=910100

공정위 '갑질 논란' 애플에 과징금 부과 방침
김원진 기자 [email protected]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기고,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태로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입지가 워낙 굳건하다보니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애플코리아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애플코리아 소명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만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며 2000만 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프랑스는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4850만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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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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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콘도 2018-04-08 (일) 17:23

애플코리아네.
애플 본사에 과징금 부과한다는 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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