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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참여연대 “정부, LTE-데이터요금 정보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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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8-04-19 (목) 12:23
조회 : 471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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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191153001&code=920100
참여연대 “정부, LTE-데이터요금 정보도 공개하라”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참여연대가 정부에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과 데이터 요금의 원가 관련 정보도 공개하라고 19일 요구했다. 12일 대법원이 2세대(2G), 3G의 통신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통신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중요하다는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LTE와 데이터 요금 원가 공개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TE·데이터 요금 원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또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참여연대는 과기부로부터 2G, 3G 원가 관련 정보를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LTE·데이터 요금 원가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 원고였던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정부가 2G, 3G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그 자료 목록을 보고 좀더 자세하게 정보 목록을 만들어서 LTE·데이터요금 정보공개청구할 계획”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전에 정부가 먼저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상으로 2주 안에 정보공개 주체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르면 다음주 과기부가 참여연대 측에 2G, 3G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우선 2G, 3G 원가 정보 자료를 받으면 통신요금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가 LTE 정보를 함께 공개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는 2011년 7월부터 2018년 4월 현재까지 기간 동안의 LTE, 데이터 요금 관련 원가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인건비·접대비·유류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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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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