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매달 발행하는 통신비 청구서에는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금이 함께 개제된다. 꾸준히 단말기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통사가 가격을 내려도 단말기값이 비싸지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단말기 가격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플 아이폰6를 분해한 모습. / 아이픽스잇 갈무리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률을 종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고, 보편요금제·완전자급제와 같은 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꾸준히 오르는 스마트폰 출고가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2017년 9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정책이 실현된 후 녹색소비자연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여전히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휴대폰이 국외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포괄적 의미의 가계통신비 속에는 이통사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구매 비용이 있는데, 이 중 단말기 구매비의 비중이 더 크다"며 "단말기 판매와 요금제 가입은 모두 이통사 대리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통사가 통신비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서비스 요금이 혼재돼 있는데, 이를 본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통신비를 청구하는 이통사가 통신비를 과하게 부과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비싼 단말기의 제조원가 및 가격 책정의 과정과 그 적정성에 대해 소비자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라며 "단말기 가격 책정의 기초가 되는 제조원가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한 단말기 가격 책정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비싼 통신비 주범은 단말기 가격…원가 공개로 잡겠다
국회에서는 단말기 제조원가 자료 제출 의무화를 검토한다.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가격 비교 공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에서 통신요금 원가(원가보상율)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을 기회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을 위한 통신요금원가 공개보다 더 큰 문제인 단말기 제조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업계에서는 제조원가 자료 제출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업상 비밀인 제조원가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이를 공개할 경우 국외에서의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국외 업체가 원고 공개 우려로 인해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원가에는 막대한 마케팅과 개발비용, 인건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며 "제조원가가 공개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많은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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