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MVNO) 업계가 이동통신 데이터 망(網) 임대비용(도매대가)을 파격적으로 낮춰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통사들이 자체 데이터 비용을 인하해왔다는 게 근거다.
이통사들은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망 임대비용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온 상황에서 또다시 가격을 낮출 순 없다는 입장이어서,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 간 샅바싸움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 “1MB당 데이터가 1/3로 낮춰달라”=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최근 정부에 이동통신망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안을 건의했다. 6월 시작하게 될 이통사와의 망 도매대가 협상을 앞둔 조치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고 내는 일종의 이용료다. 현재 2G(2세대)와 3G(3세대) 이동통신 망 도매대가는 종량형(RM), LTE 망 도매대가는 주로 수익배분형(RS)으로 산정방식이 이원화 돼 있다.
종량형은 말 그대로 ‘도매가’로 망을 쓴 만큼의 이용료를 제공하는 셈법이다. 음성은 분당 26.40원, 데이터는 1MB(메가바이트) 당 4.51원이다. 반면 수익배분형은 40%대 60%, 혹은 50%대 50% 등 소비자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와 알뜰폰이 나눠갖는 방식이다.
알뜰폰 업계는 우선 1MB 당 4.51원인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 가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약 1.5원 가량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일부 이통사들이 10GB(기가바이트)를 월 1만6500원에 제공하는 테블릿PC 요금제를 근거로, 1MB당 1원대의 데이터 망 임대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LTE 망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수익배분형(RS)이 아닌 종량형(RM)으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건의했다. 데이터 중심 시대를 맞아 데이터 임대비용을 대폭 낮춰야 만성 적자인 알뜰폰 업계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다량의 데이터를 선구매(벌크) 도입, 알뜰폰 업체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며 “무엇보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자 간 협상이 아니라 도매대가 임대 방안을 제도화 해 갈등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통사 “알뜰폰 도입 초기 대비 90%이상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업계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이통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알뜰폰 도입 초기와 비교해 90%이상 인하된 1MB당 종량제 도매대가 가격을 또 다시 3분의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1년 1MB당 141.91원이었던 데이터 도매대가 가격은 현재 4.51원으로 내렸다.
이통사들은 알뜰폰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이 사실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알뜰폰 업계 영업손실은 317억원이지만, 이 중 KT계열사인 KT엠모바일과 LG유플러스 계열사인 미디어로그 영업손실만 각각 415억원과 119억원이었다. 나머지 업체들은 흑자이거나 흑자에 가까웠다는 방증”이라며 “알뜰폰 업계의 ‘어렵다’는 주장은 도매대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업계 스스로의 자생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대가 협상 타결에 4개월 넘는 기간이 소요,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줬던 지난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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