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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팩트체크] 한국 스마트폰 요금, 41개국 중 2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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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8-05-07 (월)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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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071039001&code=920100
[팩트체크] 한국 스마트폰 요금, 41개국 중 2위 맞나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달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에 달하며 세계 41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통통신업체들은 이 통계수치가 한국의 다양한 할인제도 등을 포함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데이터요금제가 싸다,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저가요금제 혜택이 지나치게 적어 고가요금제로 몰리는 구조를 봐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리휠 “한국 데이터요금 41개국 중 2번째로 비싸”
7일 핀란드의 국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은 최근 유럽연합(EU) 28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총 41개국 내 수천 개 스마트폰 요금제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요금제를 분석한 ‘2018년 상반기 4G 가격 책정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집계했다. 리휠은 지난달 기준 41개국 내 최소 무료통화 1000분과 고화질(HD) 영상용 초당 3메가비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4G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요금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기가바이트(GB) 당 가격이 13.9유로(약 1만7906원)로, 16유로를 웃돈 1개국에 이어 2번째로 비쌌다. 1위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캐나다가 9.6유로로 3위였으며, 미국이 7유로로 5위였다. 핀란드는 한국에 비해 70분의 1 수준인 0.2유로(258원)로 가장 저렴했다. 작년 하반기(11월 기준) 조사 때보다 한국은 0.5유로 상승하고 핀란드는 0.1유로 하락해 격차가 45배에서 70배로 확대됐다. 프랑스는 0.8유로로 38위였다. EU 28개국 평균은 2.3유로였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은 2.9유로였다.
한국은 30유로(3만8646원) 이하 4G 요금제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양면에서도 1GB로, 41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30유로 이하로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리스와 몰타를 제외하면 가장 비싼 셈이다. 핀란드와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10개국이 무제한이었으며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웨덴, 폴란드 등 6개국은 100GB 이상이었다. 무료통화가 제공되지 않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요금제의 경우 30유로로 사용 가능한 4G 데이터의 양은 한국이 22GB로 41개국 중 공동 34위였다.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9개 국가가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했지만 캐나다는 2GB로 가장 적었다.
리휠은 한국과 캐나다, 미국 내 데이터 중간 가격이 프랑스 시장의 경쟁력 있는 4개 이통사 중간 가격인 0.8유로와 동떨어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 이통사들이 데이터 가격을 과도하게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 “리휠 산정 방식 국내와 괴리…통신 품질 유럽과 비교 무리”
그러나 이통사들은 지난해 말 리휠의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휠은 1000분 이상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요금을 산출했지만 국내에는 음성통화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보편화돼 있어 데이터당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핀란드는 1000분 이상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대부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 제공 데이터량이 많고 데이터당 가격이 낮은 것으로 산출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월 평균 음성통화량은 300~400분으로 리포트 내 요금제 선정 기준 1000분과 비교하기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리휠의 조사 결과에는 인터넷 결합 할인, 25% 선택약정요금할인, 청소년 할인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통사들은 유럽 국가들과 한국, 미국, 일본 등 네트워크 선진 국가들과 요금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계 LTE 서비스 품질 조사 결과 유럽 지역의 다운로드 속도(30.51Mbps), 업로드 속도(14.03Mbps)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의 다운로드 속도(117.51Mbps), 업로드 속도(26.84Mbps)와 2~3배 이상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
한국 데이터요금의 문제는 비싼 것이 아니라 저가요금제 혜택이 지나치게 적어 고가요금제로 몰리는 구조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음성 무제한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국가별 최저 요금제를 비교하면 한국은 저렴한 순위로 중위 수준이다.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의 평균 요금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요금이 모든 구간에서 평균 요금보다 저렴하다.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비교대상 11개국 중 저렴한 순위로 6~7위 수준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용자 차별’이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요금수준에 따른 데이터 제공량 차이 등 이용자 차별은 11개국 중 미국와 한국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은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고 저가요금제 혜택은 거의 늘지 않았다. 여전히 이통3사 데이터요금제 최저요금제는 300MB밖에 제공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커져 이용자 차별은 심화되고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보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경우 차별 정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월 2만원대에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이통사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며 보편요금제를 결사 반대했다. 자율적으로 요금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나 여전히 월 300MB를 제공하는 최저요금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편요금제 법안을 심의를 했고 5월 11일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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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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