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5호선 철도통합망(
LTE
-R) 사업에 '2단계 최저가 입찰'을 예고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일제히 품질과 보안, 중소기업 참여 기회 제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공공안전통신망(재난·철도·해상)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 발로 차는 격이라는 비난도 비등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2·5호선
LTE-R
에 처음으로 2단계 최저가 입찰 방식을 예고했다. 2단계 최저가는 단순 제품 구매 때 예산 절감을 위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발주 방식은 발주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협대역
사물인터넷
(
NB-IoT
) 적용 등을 위해 비용을 절감해야 하고, 기본 설계를 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랐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고도의 이동통신 기술이 요구되는 LTE-R에 2단계 최저가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저렴한 중국 제품이 도입될 경우 보안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중소기업 참여 기회도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LTE-R가 적정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승객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SW산업진흥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2호선 사업은 교환기(EPC) 등에 중소 SW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안전통신망포럼도 700㎒를 사용하는 LTE-R는 재난망·해상망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포럼 관계자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실효성 저하, 중소기업 연쇄 피해, 국가기간통신망 보안성 취약이 우려된다”면서 “재난·철도·해상 3개 망 연동 시 품질 저하로 재난 대응력이 떨어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시를 방문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2단계 최저가 입찰을 강행하면 후속 LTE-R 사업으로 2단계 최저가 입찰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2·5호선 LTE-R 사업 사전 규격 공개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심사했다. 업무 내용이나 입찰 방식 변경 요구를 논의하고, 제안요청서(RFP)를 확정한다.
〈표〉서울지하철 LTE-R 2단계 최저가 논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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