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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美 '망중립성 원칙' 오늘부터 폐지..국내에도 영향 미칠까

 
글쓴이 : 율리스 날짜 : 2018-06-13 (수) 04:51 조회 : 479   

미국 전역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망(網)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이 폐지됐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해 망(네트워크) 사업자(통신회사)가 웹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돼 2년 넘게 운용됐다.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평등 접근권'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12월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여부를 표결에 부쳐 3대 2로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인터넷 서비스에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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