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5201740001&code=920501
성윤모 산업장관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 올리진 않는다”
남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전력공사가 올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을 조정할 예정이 없으며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전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전 적자 문제와 전기요금 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 적자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효과 등 여러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적자 6299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사상 최악 실적이다.
성 장관은 “이전에 한전이 흑자가 났을 때 전기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다”라며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적자에는)한전의 상황과 연료가격 문제, 다른 정책적 내용들, 누진제 문제나 전력요금체계 문제 등을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기요금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성 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석탄발전소 문제도 있고, 국제유가나 에너지정책 중장기 목표와의 정합성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여러 고려할 요소들이 쌓여 검토할 시점이 되면 (전기요금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용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현재 복수의 누진제 개편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7월 전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TF가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관련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준비중”이라며 “2030년까지의 주력 신산업은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 주요 핵심기술과 창업생태계 문제는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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