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경 전무는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금 자산운용(
APG·All
Pensions
Group
)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를 총괄하고 있다.
APG
에서 15년간 한국·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의 의사결정과 주주정책을 지켜봐 왔다. 지난 2015년 3월에는 현대차 주주총회 당시 특별 발언을 통해 이사회에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요구도 했었다.
Q :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누구 하나의 탓도 어디 하나만 고쳐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기업, 국가, 기관투자자들이 각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원인입니다.
기업은 상장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저조한 주주환원율과 낮은
ROE
가 보여주는 비효율적인 자본 활용이 이를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사회 대부분은 경영진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배주주 지배권 강화문제에 대해 거의 언제나 무견제입니다.
이를 방치한 것은 국가의 법과 규제의 틀입니다. 한국 상법에는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의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주주총회의 권한은 적고 이사회의 권한은 큽니다. 소주주들이 이사회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제도적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의 경우 정부가 예측이 불가능한 개입으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책임 있는 의식보다는 아무런 행동(
Inaction
)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Q :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A :
2024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한국시장의 이미지는 자본시장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망설이고 투자하고 나서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배주주 지배력을 올리려고 또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까, 경쟁력이 검증이 안 된
CEO
가 선임되는 것은 아닐까, 또 상호주를 맺어서 뜬금없이 백기사를 자처하는 것은 아닐까, 90년대도 아니고 배당률이 20%대가 뭔가…. 한국기업을 보면서 매일 하는 고민입니다.이런 시장에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단기투자(
trading
only
)만 적합한 시장입니다. 한국에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서 제대로 된 투자와 경영이 안 돼 발목을 잡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Q : 증시가 어떻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지.
A :
주가가 저평가되면 사업을 늘리거나 할 때 자금 비용(
Cost
of
Capital
)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10조를 들여 설비 투자 증설을 할 때, 주식시장을 통한 조달과 회사채 발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주가가 낮으면 회사채 발행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회사채 발행은 부채로 인식되므로 재무 구조 측면에서 두고두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 강력하게 투자를 해서 경쟁사를 따돌려야 할 결정적 시기에 불리합니다. 주가가 낮으면 신주발행을 통한 인수합병(
M&A
)이 어려우니까요.
Q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주주총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 보다 강화된 권한부여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하는 안건의 사례를 늘려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대규모 거래나, 경영진 보수, 대규모 주식발행 등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이사회 이사에게 회사의 이익 보호와 함께 주주의 이익 제고 의무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차원에서 스튜어드십코드와 기업 거버넌스코드를 책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 최근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A :
정부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 과정이 없이, 대주주 상속세 폐지만 강조되고 나머지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일이 없길 기원합니다.
이번 기회가 무산돼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실망까지 더해지면 개선의 길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본은 아베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근래 몇 년 사이에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정책 추진 의지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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