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안건 주총 이전에 ‘상세내용 공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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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안건 주총 이전에 ‘상세내용 공시’ 의무화된다
수정 2024-04-11 19:20 등록 2024-04-11 14:11

행동주의펀드를 비롯한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배당 확대 등 주주 제안 현황에 관한 공시가 강화된다. 지금은 부실한 공시로 인해 소액주주들도 언론 기사를 찾아봐야 하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주주 제안권 정보 제공 확대를 뼈대로 한 공시 서식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주 제안권이란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배당 등에 관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해 달라고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다. 국내 정기 주총에서 주주 제안 안건이 올라간 기업 수는 2022년 27개에서 지난해 46개, 올해 44개로 불어났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은 매년 3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 및 공시하는 전년도 사업 보고서에 직전 1∼3월 중 접수된 주주 제안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지금은 정기 주총 일주일 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사업 보고서에 전년 말까지 접수된 주주 제안만 담기는 터라, 주주 제안권 행사 기업의 절반 이상이 해당 공시를 누락하고 있다. 사업 보고서에 써야 하는 내용도 기존 안건 제목 정도에서 행사자, 안건 내용, 주총 포함 여부, 거부 이유, 진행 상황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 앞으로 정기 주총 직후 제출하는 분기 보고서에는 주총에 상정됐던 주주 제안 안건을 별도로 표시하고 안건별 결의 결과는 물론, 관련 질의응답 및 찬반 토론 등 주요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주총 직후에 안건 가결 여부만 수시 공시하고, 기업이 8월 중순에 내는 반기 보고서에 전체 주총 상정 안건의 제목과 가결 여부만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3월 주총에서 다뤄진 주주 제안 안건의 세부 처리 결과가 각 기업들이 그다음달 중순에 공시하는 1분기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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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자 다시 ‘4월 위기설’…PF사업장 특례보증 도입
수정 2024-04-11 15:51 등록 2024-04-11 15:41

주택금융공사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4월 위기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 위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례 보증을 도입해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 기존 PF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선제적 자구 노력을 이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 보증’을 출시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기존 PF 보증 사업장 가운데 시공사가 워크아웃·기업회생 등 절차에 접어들어 부실이 현실화된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보증은 중도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PF 사업장들은 중도금을 받으면 회차별로 PF 대출을 중도 상환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워크아웃 단계에 접어들면 상환 자체가 유예되면서 PF 사업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는 자구 노력을 이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지원해, ‘분양 완료 뒤 총액 상환’으로 사업이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도 유도할 방침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분양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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