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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오늘 법무부 발언의 의미

 
글쓴이 : 꼬리치레 날짜 : 2018-01-11 (목) 00:25 조회 : 5244   
일단 제가 정치충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좀 예상이 된다 해야하나

이미 10월 박용진 의원이 코인 세금부여란 말이 나왔을때 부터 오늘 같은날이 있을거란건 예상을 했습니다.

제 예측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리라 보고 있구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예상을 많이 해왔는데

나름 많이 맞추어 왔었음 ....

물론 제가 하는말은 제 의견일뿐이란거 명심하시고 참고만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법무부는 법무부의 결정되로 된다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걸

법안 상정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돌아와서 이미 독일 일본 호주 영국 등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는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고

폐쇄 결정을 했던 중국도 폐쇠 절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한국은 왜그러냐???

모든건 세금 때문입니다.

이미 세금을 걷을 거라는건 작년 10월경부터 박용진 의원 이란분이 이거 왜 세금 안붙이냐 며 몰아 붙인적이 있음

그런데 생각보다 강력한 벽을 만납니다. 여론이 너무 안좋았던거죠

항의 전화 까지 왔다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걷게 하는방법은 하나 밖에는 없죠

여론이 안좋으니 여론을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렇다면 가장좋은 방법은 뭘까???

일단 겁을 주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고 정말 폐쇄하는가 하는가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우리가 허가는 해줄테니 세금을 내라 이러는거죠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면 세금을 안내고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권 처럼요


이미 일본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있고 해를 거듭해 사용하는 가맹점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6만여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죠

영국은 코인 개발에 뛰어 들었고 국가 가상화폐 제작에도 뛰어 들었습니다.

독일도 일본처럼 사용영역을 넓히고

코인 허브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모를까요???

법무부가 가장 심하게 그러는데 왜그럴까요??

세금이에요

이미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부도 압니다.

그런데 세금을 붙인다는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역대 이승만이건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튼튼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는데

이들이 위기가 있었던 때까 세금이었어요

그냥 세금 부과 할께 하고 바로 세금을 거두면

엄청난 여론뭍매를 감당해야하죠

그래서 여론을 자꾸 환기 하는겁니다.

거래소 폐쇄 안되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게 진짜 법무부 말처럼 바다 이야기면 그렇게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법무부발언이 여기와서 어그로 끌던 사람들 하고 논리가 똑같던데...

만약 세금이 아니면

적폐들이 설치는것일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극보수 세력의 경제관을 보여주는곳이 자유경제라는 곳입니다. 정규재같은사람이 활동하는곳인데

거기서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해요

재작년부터 거기서 매우심하게 가상화폐를 공격한는걸 봤고 사실 박근혜도 탄핵되기전에 규제하려고 했다가

최순실 사건 터지고 넘어갔는데

적폐들이 안좋아하는게 블록체인 특성상 조작의 불가능함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행정시스템으로 블록체인을 쓰는데 그것때문에 문서 조작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진보 매체건 보수 매체건 코인을 안좋게 보는 부류는 다 있지만은 특히 극우쪽에서 매우 안좋게 보더군요

그게 탈중화 화폐인 코인을 안좋게 보는건지 불분명 한데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여론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보인다는건 거의 확실한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에요

한국이 금지 시킨다.. 우리나라에서 금지될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 금지된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매우 활성화되고 나서

시장이 완성되고 나서 뒤늦게 뛰어 들고 나서 나중에 뒷북친다면 그땐 그거 누가 책임을 질건지...

아무튼 법무부 발언 보니까

왜 자꾸 국정원 알바들이랑 매치 되고 자유경제그곳 매체가 떠올라 지는지....

대통령만 바뀌었지 역시 일하는 밑에 사람들은 바뀌지 안았다는걸 많이 느껴지네요 ...



흐루르르 2018-01-11 (목) 00:27
지금 떨어저셔 줍줍하고 있을수 있음
얄리얄리얄랑… 2018-01-11 (목) 00:34
자본주의사회에서 이걸 금지시키려면명목이있어야하는데 딱히 없죠. 뭐 세금문제인거 모두아는거고 여론상 내는걱 당연하게 여길테니 큰문제는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를 독재국가처럼 아직도 생각하지않는이상 생각하기 규제는 못하겠지만... 거래소를 하나로 통합해서 수수료나 거래세까지 뗄수도있다 싶네요.
쎈트럴팍 2018-01-11 (목) 00:36
이런 좋은 내용은 추천이죠..
생면부지 2018-01-11 (목) 01:15
독재아녀도 규제는 가능합니다. 아무대나 독재라는단어로 극단적으로표현하는게 아녀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든지가능하다구요? 안그래요
핏빛여우비 2018-01-11 (목) 01:20
폐쇄된다고해도 해외로 옮기면 그만
v아스v 2018-01-11 (목) 01:51
기재부는 세금먹인다고 하고
법무부는 폐쇄한다고 하고
다 부처가 따로 노는데
씨방새뉴스는 자극적인거만 갖고 개 지랄 떨어요
겁줘서 시세 안정화로 보입니다.
도토릭스 2018-01-11 (목) 02:34
바다이야기보다 더 사기라고 말하고 , 철회하고 세금붙인다 ?

이번 발표의 주제를 모르시는 듯...

고딩때 국어 성적 형편없었나보네요 ?

무조건 폐쇄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글쓴이 2018-01-11 (목) 02:48
아 그래요?? 한번 그럼 지켜보세요 말하시는거 보니까 윤리 도덕 점수는 최악인것 같고 논리 추론
능력은 꽝이신거 보니 정말 힘들게 사시는분이네 지켜 보세요 그럼 어찌되는지 님이 맞던 내가 맞던 둘중하나가 되겠죠
     
       
쑤웩 2018-01-11 (목) 02:48
착각은 본인이 하시는듯..
     
       
거대골렘 2018-01-11 (목) 07:08
착각의 왕은 당신... 일텐데
     
       
의천황 2018-01-11 (목) 12:42
만약 폐쇠 안돼면 어떻게 하실건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태양B 2018-01-12 (금) 00:48
넌어디서왔냐도토릭스
자유한국장은 아웃
쑤웩 2018-01-11 (목) 02:47
몇개월만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좋게 적용해도 될걸 이런식으로하면 정부나 당에 부담될꺼에요..

그리고 정부가 방향을 취하기에는
국제적으로 이미 방향성이 정해졌구요..

이런식으로하면 결국 자폭..
     
       
글쓴이 2018-01-11 (목) 02:49
결국은 세금이 맞을겁니다.
레나드 2018-01-11 (목) 05:43
김프가 많으니까 해결방법이없으니 국내꺼 하지말고 외국 껄로 하라는거임...
40% 분명히 언젠가는 터질 폭탄인데 계속 지속돼고 있으니
국내거래소 폐쇠하고 외국놈들이랑 해서 하는건 인정하겠다는거죠.
우리나라사람들 머리도좋아서 외화벌어오는거 충분히 가능하고...
님말대로 김프 안정된다 싶으면 국내 거래소 세금으로 풀어주겠죠.
그것도 외국코인이 아니라 한국코인 생겼을때나 한국코인 투자하라는쪽일듯?
왜냐면 김프 맞출 방도가 지금 거래소 방식으로 무의미해서 전세계적인 통신망으로
연동해서 가격이 합쳐지면 모를까 분명 다시 김프만들어질테니...
암튼 김프 진심 심각해서 지금 해결 방도가없어서 분명히 서민들의 희망으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이거 터질것 뻔한 폭탄을두고 정부가 가만히 있는게 이상한거죠.
무시하자 2018-01-11 (목) 14:16
지금도 떨어졌다고 사는 사람은 사던데.ㅋㅋㅋ
알파GO 2018-01-12 (금) 04:49
가상화폐 전혀 하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폐쇄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5달 뒤면 지방선거인데 20~30대 유권자들 빡쳐서 투표 안하던 사람들까지 난리칠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서울시장 자리가 왔다갔다 할만큼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커서 무작정 폐쇄시에는 출구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20~30대 상당수가 거지꼴 될텐데요;;;  경제 성장률과 소비진작에도 미미하게나마 악영향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가상화폐 시총이면 정부도 감당 못합니다.


결국 타협점은...  제한적 양성화냐, 연착륙이냐인데..

지금 대통령 성향 봐서는 여론 간보는게 보통이 아니고, 자기 촉에 의존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법무부하고 청와대하고 딴 소리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또 가상화폐 규제하라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겉으로는 규제하는 척 질질 끌면서 지방선거 넘길 겁니다.

어차피 가즈아~~ 하는 사람들은 냅두면 오늘도 내일도 걍 거래할 거기 때문에

약간의 핸디캡 (계좌 실명) 같은 거나 걸린 상태로 6월 넘기고 나서야

그 때 상황 봐서 방향성이 결정되고 속도 낼 것 같네요.


과세하면서 양성화 할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코인 거래소들은 증권업체들에 비해서 너무 아마튜어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 해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몇몇 업체는 이미 정부가 뭔가 하고 있을 지도?


글고 연기금으로 코인 거래소 투자한 업체에 투자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 투자죠)

여러 모로 물리고 물린게 많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외국 몇몇 선진국들이 가상화폐 만들겠다.  가상화폐 허브국가 되겠다 어쩌고 해도.

솔직히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비트코인 미만 짭코인에 불과할게 현실입니다.

실물경제에서 듀얼화폐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문제고, 아직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는 실험단계나 마찬가지.


좌우간~ 너무 걱정들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알파GO 2018-01-12 (금) 04:53
해외 거래소 투자도 막으려면 막겠지만, 그 한계는 결국에는 카드 결제 불가, 직접 송금 불가 정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페이팔류에 충전해놓은다음에 그걸로 해외 거래소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융거래나 페이퍼 컴퍼니로 먹고 사나는 나라들에 계좌 트고 거래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정부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미봉책으로 지방선거까지 간보자가 전부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장 다가오는 선거가 최우선이지, 10년 후 같은 건 잘 모릅니다.
알제브라 2018-01-15 (월) 03:06
이게 정답인데 그냥 무조건 사기고 위험하니까 정부가 폐쇄하는거다 가상화폐는 절때 쓰일리 없다 외치는 사람들 보면 왜 선동당하는지 알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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