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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제주도, ICO 규제 샌드박스 구현에 최적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서민경제활성화 세미나' 개최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면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1만개가 생겨납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7일 국회에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창립총회에 이어 진행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서민경제활성화 세미나’에서 ‘암호화폐의 유통과 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가 순식간에 급부상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인력을 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이런 이유로 지금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인력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일자리로 영어에 능통하고 기술로 무장한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양질의 일자리”라며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뷰테린이 2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20대와 30대의 독무대로 문재인 정부가 주목해야 할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과잉금지는 산업 활성화의 독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및 ICO(가상화폐 공개) 정보 제공, 암호화폐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보안수준 제고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하며 일본처럼 등록제를 실시해 거래소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규제 완화의 핵심으로 ICO금지 철회, 가상계좌 허용을 제시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ICO 규제 샌드박스 구현의 최적지로 꼽았다. 그는 “ICO를 금지했다가 갑자기 허용한다고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 모양새가 빠질 수 있으니 ICO를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 실험해 보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영역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ICO 샌드박스를 구현하기에 최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양수열 온페이스 연구소장은 ‘블록체인기술과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ICO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을 올해는 1분기만에 넘어서 63억달러(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텔레그램은 자체 가상화폐 ‘그램스(Grams)’로 역대 최대 규모인 8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를 조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소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하려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ICO 유치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혁해 해외 ICO 유치 금액의 10%만이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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