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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재테크]

    최저임금 만족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포럼ww 날짜 : 2018-01-13 (토) 14:57 조회 : 212
    시업 및 종업시간 :09:00~20:00 (근무중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함.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
    <을은 상기의 주40시간초과하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추후 연장근로를 실시하는경우에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주휴일 : 매주 일요일

    임금내역 : 월급 : 180만원,  연봉 : 2160만원

    위와 같이 2018년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서라도 최저 임금은 만족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제가 계산을 직접 해봤는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인가요? 

    (주5일, 5인이상사업장 입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이 계산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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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ww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포르토스 2018-01-13 (토) 15:18
    저게 포괄임금제입니다.
    출퇴근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에서 몇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한달에 **만원만 더 준다.. 는 식으로 계약하는건데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져야하고 휴게시간 2시간도 법정 휴게 시간에 들어가니 당연한거구요.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실히 계산해보셔야해요
    근데 연봉제 같으신데 시급계산이 아니라서 힘드실것 같네요..
         
           
    글쓴이 2018-01-13 (토) 15:51
    최저 임금법은 강행규정 이므로 노사간의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판례 및 재결례] 대법원 “최저임금은 강행규정” 재확인 (대법원 2014.10.27, 2012다70388)"
              
                
    포르토스 2018-01-13 (토) 16:39
    아 말이 헷갈릴수 있겠네요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져야하고.. 라고 썼듯이 최저임금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다보니 최저임금을 지키는지에 대한 계산이 힘들겠다는거였는데..
    음..
    보통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주고 포괄임금은 ***수당 해서 더 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노동부나 정의당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상담실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상담글 올려보셔도 될것 같구요.
    https://www.justice21.org/newhome/main/

    근데 회사에서 돈을 줄까 모르겠네요.. 법적 조치 들어가도 권고나 서로 합의 잘 보라거나 하는 수준이고 결국 퇴사...인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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