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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안부’ 강의 중 학생에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징계 타당”
수정 2024-05-12 11:21 등록 2024-05-12 11:03

‘위안부 매춘 아니다’ 학생 반발에…“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 발언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고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류 전 교수는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행위 종사자에 빗대는 발언을 했다. 이에 한 학생이 “일본군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서 피해자들을 데려갔다는 증언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류 전 교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사건 후 연세대 학생회는 “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인격모독이자 성희롱이다. 류씨를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듬해 7월 류 전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했다. 그는 한 달 뒤 정년퇴임했다.

류 전 교수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강의 발언을 두고 “‘궁금하면 학생이 직접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해보겠느냐’는 의미였지 매춘을 해보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류 전 교수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징계절차나 수위도 문제가 없다고 원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소개에도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 볼래요?’라고 적어뒀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0180.html
의대 증원 ‘정부 제출 자료’ 목록 보니…‘기사’는 내도 ‘공문’은 미제출
수정 2024-05-12 15:35 등록 2024-05-12 15:24

복지부·교육부 정보목록 대조해보니
‘정원배정위 운영안’ 등 문서 미포함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2025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검토’나 교육부의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운영(안)’ 등과 같은 일부 자료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겨레가 ‘정보공개포털’에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생산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정보목록을 확인해보니,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공문들도 상당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결정은 지난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론 났다. 해당 회의록은 제출 자료에 있지만, 같은 날 복지부가 생산한 ‘2025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검토(안)보고’, ‘2025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통보'라는 문서는 목록에 제외돼있다. 해당 문서에는 2천명 증원 배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생산한 문서 일부도 빠져 있다. 교육부는 2월22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안)’을 마련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다. 증원된 2천명을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정할지를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운영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인데, 교육부는 3월14일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운영(안)’ 문서를 생산했으나, 이 두 문서 역시 정부 제출 자료 목록엔 없다.

이처럼 복지부와 교육부가 생산한 의대정원 증원과 배정과 관련한 공문이 여러 건이지만, 정부가 재판부에 일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 ‘정원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라는 ‘별도 참고자료’가 있을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정원 배정에 관한 주요 공문이 제출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저희가 소명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는 것이지, 있는 자료 다 낸다는 것은 소송을 지연·방해하는 의도로 생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의 원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배정위원회 명단 등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실제출’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단 한명의 배정위 위원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해 공개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등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천명 증원 주장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각 대학별 의대 증원분 결정 과정에서 복지부의 검토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 각 대학별 증원분을 심의한 배정위는 3월15일부터 세번 회의를 연 뒤 18일 배정 인원을 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보고’ 공문을 18일 밤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온 해당 문서의 첨부파일의 ‘마지막 저장시간’이 이날 밤 9시12분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같은날 복지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다음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검토의견’이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정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데, 교육부가 만든 배정안을 복지부가 검토한 시간은 하루도 안됐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같은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확정(안) 보고’라는 문서를 생산해 정원 배정을 최종 확정한 뒤, 이튿날인 3월20일 대학별 배정인원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검토의견’ 문서는 정부의 제출 목록에는 없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0167.html
의료공백 길어지는데 ‘외국 의사’ 도입 소모전만 키운 의·정
수정 2024-05-12 15:01 등록 2024-05-12 14:05

국외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3개월째 이어진 의료공백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효성이 부족한 외국 의사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오후 1시 기준 1098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중 1005건(91.5%)은 개정령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기타 의견은 77건이고, 찬성 의견은 15건(1.3%)에 불과했다. 개정령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 이탈로 생긴 의료공백에 대응한단 취지다.

입법예고에 달린 반대 댓글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명을 검증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들한테 맡길 수 없다”, “각 국가마다 보건의료 특성이 다르고, 더 흔한 질환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낼 게 아니라 제대로 검토하고 내야 한다”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의료인에는 간호사도 포함이라 후에 외국 간호사를 수입할 수 있는데, 이미 간호사는 포화상태다”, “차라리 한의사를 활용하자” 등 다른 의료 직역에 대한 댓글도 눈에 띄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결할 방안처럼 내세웠지만, 정작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제한된 조건에서만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 말했고, 박 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전공의 이탈로 입원·수술 등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 검증 방법도 불투명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 3달 가까이 지속된 의료공백의 해법이 되긴 어렵단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의료계도 외국 의사 투입을 두고 부적절한 언사를 이어가는 등 논란을 더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커밍 쑨”이란 글을 올렸다가 인종차별 비판이 일자 삭제했다. 기사는 소말리아 학생들이 무정부 상태에서도 소명 의식을 갖고 공부를 마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0일 브리핑에서는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대는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181.html
사회적 참사 유족이 ‘투사’가 되는 이유…피해자 배제된 국가 재난관리
수정 2024-05-12 15:51 등록 2024-05-12 15:27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피해자들 토론회

“구조 상황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정치인이 상황 브리핑을 받을 때 저희는 뒷전이었습니다. 가족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도 확인조차 못 하게 막았어요.” (익명을 요구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투사’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지,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후 대책은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정부는 궁금한 것이 산더미인 참사 피해자들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알려주는 법이 없었고,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도 피해자들에게 의견 한번 묻는 법이 없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큰 분노”로 이어졌다.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피해자들이 지난 8일 열린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참사로 인한 고통이 장기화하는 이유를 사례를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에 그간 참사 대처·수습·지원 과정에서 배제됐던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마다 세우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재로 지난 3월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고, 오는 6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최종본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한겨레가 확인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보면, 참사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관련해서는 대형재난 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유가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 내실화”가 전부다.

참사 피해자들은 정부가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발표된 피해 사례를 보면, 통합 지원체계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관점 결여’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참사 피해자들은 행정 편의적으로 설계된 지원체계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고, 수습·진상조사 과정에서 배제돼 ‘알 권리’를 수시로 침해 당했다. 피해자들이 능동적으로 의견을 알리고 권리를 주장하면,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재현군 어머니 송해진씨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한다면 제대로 된 치료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사 때마다 피해호소가 반복되는데도, 정책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반쪽짜리 실태조사에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난피해 실태조사가 사회적 재난·참사를 조사대상에서 줄곧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조사는 자연재난·화재 등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2023년도 조사(2020∼2022년 재난 대상)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 사태를 ‘제외했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참사 피해 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법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황필규 변호사는 “구조·대피·실종자 수색, 진상규명, 추모사업, 제도개선 등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체로 참여하도록 법령, 제도,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기본계획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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