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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형병원 분원 설립도 멈췄다
수정 2024-05-16 07:57등록 2024-05-16 05:00

수도권 10개 분원 줄줄이 지연
공사비 증가에 병원 재정 악화

수도권 쏠림 우려엔 ‘희소식’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에는 축구장 6개 넓이(4만4000㎡)의 ‘노른자위’ 땅이 수년째 잡초만 무성한 채 놀고 있다. 가천대길병원이 2027년까지 1000병상 규모의 ‘가천대서울길병원’을 짓기로 한 터다. 지금쯤 기초공사를 마쳤어야 하지만 벌판으로 남아 있었다. 공사비가 폭등한데다 최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으로 병원 재정도 어려워져 프로젝트가 무산 위기에 놓인 결과다.

15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2029년까지 수도권에서 대학병원 8곳이 10개의 분원(총 6600병상) 설립을 추진 중이다. 가천대서울길병원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세의료원(인천 송도신도시) 등의 분원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병원의 재정 악화와 공사비 인상까지 겹치며 포기할 상황이거나 진척이 더디다.

가천대서울길병원은 2027년 개원이 목표였지만, 아직 사업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가천대길병원이 직원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비상경영에 들어가면서 분원 건립 동력이 떨어졌다. 최근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예상 공사비가 크게 불어, 사업비 책정·설계 방향 등을 두고 시행사·길병원·시공사의 이견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단 관계자는 “의료 공백 사태 이후 병원 쪽 내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피에프 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기한 내에 병원 규모·설계안 등을 확정해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의료원 역시 2028년까지 경기 과천·남양주시에 각각 500병상짜리 분원을 계획했지만 공사의 첫 단계인 관할 시청 인허가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병원 건립에 들일 ‘실탄’이 부족해지면서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최근 전공의 이탈로 5개 병동에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지난 2월까지 950명이던 일평균 입원 환자가 이달 600여명으로 줄었다. 월 진료 수입은 이전보다 15∼20% 줄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기존 병원 직원 월급을 밀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 됐다. 간호사 신규 채용 등을 미루며 인건비를 졸라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6년 완공 예정이던 연세의료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공사는 터파기 이후 멈춰 있다. 애초 45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는 8000억원 이상으로 뛴 반면, 비상경영에 들어간 연세의료원은 공사비를 마련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세브란스병원 본원 등 산하 3개 병원은 3월부터 간호사·일반직 1만2000여명에게 무급 휴직을 받는 등 지출을 졸라맨 상황이다.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는 서울대병원 분원도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대병원은 기존 500억원이었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지난 3월 말 1000억원으로 두배 늘리는 등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시공을 맡기로 한 현대건설에서 서울대병원이 감당하기 힘든 설계안과 사업비를 제시할 경우 시공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한 분원 설립에 차질을 빚은 것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영향 탓이 크다. 매월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거나, 마이너스통장을 마련할 정도로 재정이 나빠진데다 언제 나아질지 점칠 수도 없다. ‘값싼 인력’인 전공의에게 병원 운영을 과도하게 의존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세브란스)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평균 39%였다.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병원들은 진료 축소, 직원 무급휴직 등에 들어갔다.

반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사업의 무더기 지연이 전체 보건의료체계에는 오히려 ‘희소식’이란 게 중론이다. 분원이 계획대로 들어서면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를 대거 빨아들이고, 환자들의 ‘수도권 러시’도 더욱 심해져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뒤늦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나섰지만, 이미 건축허가 등을 받은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이번 기회에 이들이 사업을 줄이거나 접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제안도 나온다. 임준 인천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은 “분원 추진 의지가 약해진 병원들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관계 당국이 의료기관, 관할 시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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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위기, 불안감 커져” 채널A 의료 개혁 방송 세금으로 만들었다
기자명 윤수현 기자
입력   2024.05.16 14:22

보건복지부, KBS·채널A·YTN사이언스에 총 7150만 원 협찬
의료정보 고지 전 의사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강조… 채널A 협찬고지 無

지난 3월 KBS·채널A·YTN사이언스에 나온 의료개혁 관련 방송이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정부협찬 방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들 방송사에 협찬한 금액은 총 7150만 원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의료개혁 정부광고 내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KBS ‘생생정보’(3월20일 방송분), 채널A ‘행복한 아침’(3월27일 방송분), YTN사이언스 ‘황금나침반’(3월30일 방송분)에 협찬을 했다.

협찬 금액은 KBS ‘생생정보’ 2750만 원(5분5초), 채널A ‘행복한 아침’ 2200만 원(7분27초), YTN사이언스 ‘황금나침반’ 2200만 원(11분38초)이다. 방송시간과 협찬 금액을 고려해보면 1초당 KBS 9만163원, 채널A 4만9217원, YTN사이언스 3만1518원이 소요됐다.

방송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보건복지부 응급의료포털 서비스를 안내하고, 군 병원 개방·공공 의료기관 연장 진료 정보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들 방송은 정보 소개 전 의사들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파업을 중단하라’는 신문 지면 광고를 수차례 게재한 바 있다.

KBS ‘생생정보’는 ‘의료공백 장기화’라는 자막을 띄우고 “벌써 한 달째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채널A ‘행복한 아침’은 의사 파업과 관련된 뉴스 화면을 방송하고,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환자 곁에 남은 의사들의 진료 부담은 물론, 의사들이 떠난 병원에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했다.

YTN사이언스 ‘황금나침반’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사들의 파업 장면을 보여주고 ‘의대 증원’·‘집단 대응’·‘진료 공백’·‘의료 개혁’ 자막을 띄웠다. 강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황금나침반’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을 흔들리 없이 추진하겠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 전문의 여러분도 하루속히 돌아와 의료개혁을 같이 완성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채널A ‘행복한 아침’에선 협찬고지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협찬고지는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등을 제공받고 협찬주의 명칭이나 상호를 고지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방송사가 협찬고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협찬고지가 없다면 ‘행복한 아침’ 시청자들은 채널A가 보건복지부 지원 없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관련 방송을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KBS ‘생생정보’는 프로그램 종료 직전 스크롤 자막으로 ‘제작지원 보건복지부’라고 고지했다. YTN사이언스 ‘황금나침반’은 프로그램 전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협찬고지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정치 쟁점화된 현안에 대해 방송협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노동개혁안 홍보를 위해 채널A에 3억 원을 협찬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했다. 채널A는 지난해 5월 ‘내 일의 미래를 위한 잡담회’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내 일의 미래를 위한 잡담회’는 ‘황제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호봉제·주 52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협찬고지는 ‘협찬이 들어가 있는 콘텐츠이니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라며 “이번 방송은 협찬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홍보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협찬주가 정부 기관인 만큼, 협찬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협찬고지하지 않은 방송은) 뒷광고와 비슷한 개념인데, 문제가 있다. 향후 협찬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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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부 ‘의료개혁’ 광고에 두 달간 세금 61억 썼다
기자명 윤수현 기자
입력   2024.05.16 09:52 수정   2024.05.16 09:53

신문·방송·영화관에 엘리베이터 광고까지… 광고비 더 늘 전망
“긴축재정 얘기했는데, 부적절” “합리적 논의 봉쇄될 수도”

윤석열 정부가 두 달 동안 집행한 의료개혁 정부광고가 6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개혁 정부광고보다 긴 기간 동안 집행된 후쿠시마 오염수·잼버리·전세사기 정부광고보다 액수가 많다. 의료계를 압박하는 내용의 광고도 나왔다.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광고가 이어질 시 합리적인 논의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 정부광고내역을 종합한 결과 두 기관이 2월1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집행한 광고비는 61억7152만 원에 달했다. 집계 이후에도 의료개혁 광고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체별로 분류하면 신문·잡지광고가 가장 많았다. 문체부·복지부가 지출한 인쇄매체 광고비는 19억7636만 원이다. 2월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대규모 광고 집행이 이뤄졌으며, 1차례당 약 3억 원이 쓰였다. 방송광고비는 14억8206만 원이다. 정부는 KBS ‘생생정보’, 채널A ‘행복한 아침’, YTN사이언스 ‘황금나침반’ 협찬 비용으로 7150만 원을 사용했으며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종교방송·IPTV 등에 의료개혁 광고가 나갔다.

옥외광고비는 14억7400만 원이다. 영화관에서도 의료개혁 관련 광고가 나갔다. CGV(3월7일~31일)·메가박스(3월8일~31일)·롯데시네마(3월8일~31일)에 의료개혁 광고가 나갔으며, 광고비는 각각 9090만 원이다. 이밖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안내판, 열차, 쇼핑시설, 버스에도 의료개혁 광고가 나갔다. 인터넷 광고비는 12억3909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13일부터 4월5일까지 유튜브 광고로 3억8181만 원을 사용했으며, 3월8일부터 3월31일까지 구글광고 비용으로 9090만 원을 사용했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광고에 과도한 광고비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광고의 경우 문체부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하반기 집행한 정부광고는 약 30억 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임오경·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광고로 18억8320만 원을 썼으며,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 11억3688만 원을 썼다. 부산광역시·제주도·충청남도 등 7개 기관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별적으로 집행한 106건의 정부광고비(6억415만 원)를 합쳐도 총 36억2423만 원이다.

새만금 잼버리 관련 정부광고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 51억5452만 원이 집행됐다. 문체부가 잼버리 행사 당일 KBS에 협찬한 ‘K-POP 슈퍼라이브’ 비용(28억9478만 원)을 제외한 순수 광고비는 22억5974만 원이다. 이밖에 문체부·경기도청·서울 강서구청 등 13개 정부부처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개월 동안 집행한 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정부광고는 10억550만 원이었다.

주목할 지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의료개혁 정부광고가 대규모로 집행됐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개혁은 총선의 주요 현안이었다. 중앙일보는 지난 3월29일 1면 <“2찍” “개같이” 이런 거친 말만큼 무섭다, 총선 막판 변수 넷> 보도에서 의대증원 문제를 총선 막판 변수로 꼽았다. 중앙일보는 “여권에 유리한 이슈로 분류되던 의대 정원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과 함께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개혁 정부광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 정부는 신문광고에 “간절한 기다림 85일째. 오늘도 의사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제는 돌아와 주세요”(5월14일 광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의사 여러분, 돌아오십시오”(4월8일 광고)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의료개혁은 공론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인데, 광고는 일방적인 메시지다. 액수도 과도하다”며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선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지만, 이런 식으로 광고를 쏟아부으면 합리적인 논의가 봉쇄될 수 있다”고 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지, 한국 의료계에 뭐가 필요한지 등의 메시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김재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긴축재정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광고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홍보예산을 예비비에서 편성했는데, 과다한 액수도 문제이지만 정책홍보를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의료개혁 광고와 관련해 예비비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밝혀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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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정부 “의료개혁 큰 산 넘어”
수정 2024-05-16 18:56 등록 2024-05-16 17:40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전공의, 수험생 등)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대학 총장이므로 이들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원고들 중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이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신청인 적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쪽에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증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을 조사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천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의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쪽 소송대리인은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이달 31일까지 서면 검토,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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