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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자유] 굉장히 친한 지인 형님 채무 관게 질문입니다.
제온하제 2024-04-30 12:11 조회 3,212 추천 20 댓글 10
https://etoland.co.kr/link.php?n=9210215 복사

상당히 친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12년전 사업 실패로 폐인 되셨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거의 외톨이 생활 하시고 

지인들 집 전전긍긍 해서 몸이 심하게 아파서 일도 못하고 

여하튼 폐인 같이 13년 넘게 생활 해 오셨습니다. 

빚은 정확히 몇억인지 모르겠고요. 

건설 시공 작은 거 하나 하다가 부도가 나셨으니...

형님 주민말소자에 거주지 불명인데... 

제가 어떻게 하든 좀 도움 드리고 싶어서...

몸이 아프셔도 병원을 못가시는 상황인데 의료보험 정지 때문에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의료보험 체납된 것 알아 보니 3백정도 되더라고요. 

3백 정도 큰 맘먹고 그냥 드리는 셈 치고 제가 부담 해 드리고 의료 혜택 받도록 살리려고 하는데...

형님 잘 나가실 때 그 정도 이상 금액을 도움 받은 적도 있고 해서...

건강보험에 전화 해 보니 체납금은 당신이 갚아도 되는 데 의료 혜택 받으려면

상대 그러니까 형님 실주거지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 데...

형님 형편이 거의 노숙인과 다름없고 무일푼이라.. 월세방 구하기는 힘든 것 같고...

친인적 집에 잠시 머무시는 것 같은데.. 거길 실거주지로 등록하면 그쪽 지인분들 채무 관계에 얽힐것 같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거주지 없어도 미납금 납부하고 지로 용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주지만 있다면 보험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보험 상담사 분은 매정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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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온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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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10
하늬나비 2024.04.30 12:18
이건 상담사가 매정한게 아닌데요.
good
추천 6
nogood
반대 0
localS 2024.04.30 12:16
로톡 앱 설치 > 변호사 탐색 > 접촉 > 비용 지불하고 상담 > 법적인 송사가 걸릴 경우 변호사 고용 > Success.
추천 0
하늬나비 2024.04.30 12:1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건 상담사가 매정한게 아닌데요.
good
추천 6
심비디움 2024.04.30 12:29
건강보험쪽보다 보건복지상담 129나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에 상담해보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추천 4
마메모무무 2024.04.30 12:55
정말 재산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으면, 건강보험료 체납액 신경 안쓰고 국가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해줍니다.
저런 분은 건강보험 가입 이전에, 글쓴이가 모르는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으실거에요.
주민등록말소되실정도면, 할말하않입니다만...
지금이라도 개인회생 신청하시고, 죄값 받을거 있으면 받으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글쓴이 분이 건강보험료 대납해주실 일도 없습니다.
추천 1
제온하제글쓴이 2024.04.30 13:49
@마메모무무

아닙니다. 사기나 다른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초창기 채무 갑으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분입니다. 재산 집이며 땅이며 다 팔아서 채무 정리하고도 남은 금액이 몇억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되셨던것 초반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돈 벌어서 돈 빌린 사람들 갚는다고 하더니 또 하던 일이 안 되서 반 폐인으로 지내다 보니 시간만 흘러 이리 된 겁니다. 형님 사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해서 주변사람 말이 안들릴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10년 넘게 흘러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동업하는 분 믿고 그분 해외 도피 하셨는데 돌아오기를 믿고 기다리가 주민말소 되어 버리고 그리고 희망을 잃고 어찌저찌 이리 된 겁니다. 삶의 낙이 없다는 그 말은 듣을 수 있지만 실제 경험하면 체감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도와 드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형님 몸이 안 되니 소설가로 나서서 글을 쓰고 계시는 중입니다. 마냥 놀고만은 계시지 않습니다. 형님 소설이 한 번 뜨려고 한 적이 있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 직전에 코로나 터져서 무산 되셨습니다. 형님 하는일 마다 꼬이고 있고 또 그걸 지켜 봐 왔기에...
추천 0
마메모무무 2024.04.30 14:09
@제온하제

정말 그러시면 먼저 구청에 연락을 해보세요.
건보 미납액 갚아준 후에, 지역가입자되어서 또 도망다니고 연체하느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보험료 연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로능력이 없으면  건보료 체납액 있어도 면제해줍니다.
뭐... 본인 의지가 있어야겠지만요.

채무자 때문에 거주지도 못 정하시는 분이 상환 의지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회생신청하시고 정상적인 경제활동해서 일부라도 조금씩조금씩 채무자한테 갚으라고 하세요.

경험상 저런분은 죄가 있어서, 법원에서 회생신청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마디 해봤습니다.  상담사분이 차가운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추천 2
제온하제글쓴이 2024.04.30 14:28
@마메모무무

상담은 제가 해 봤는데요. ㅎㅎ... 다시 연결해 상당한 결과 거주지 없어도 거주불명자 건강보험 자격 신청이 있다네요. 형님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으셔서 몇년 전에 법관련 변호사 상담을 하셨는데 자격요건이 안되고 실제 속병(무릎이나 뇌질환)은 증명 요건이 좀 부족하고 법인 회사 돈 소명하는 것이 복잡하고 여하튼 기각 될 확률도 있다고 해서 거의 포기하셔서 이리 되셨죠. 유튜버나 웹소설 쓰는 것도 노력의 일환이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수 없으니까.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릴만한 가장 좋은 효율적 방법이 의료보험이나 빨리 살려 드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동생분하고도 연락이 되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여차 저차 해서 이렇게 또 흘러 가나 싶습니다.
추천 0
연남동연가 2024.04.30 22:53
현재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채무가 법인채무인지 개인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설명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공공
기관의 상당도 필요(전화상담뿐 만 아니라 직접방문 상담도 필요 각기 설명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합니다.
근본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각 법원 근처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을 것 입니다.
이곳에서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등)에 대한 개인회생 및 파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당히 귀찮더라도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관련부서의 방문 등 직접 발로 뛰셔야 해결 될 부분이 많으리
라 보고 이럴 경우에는 채무이력 기타 병력 현재상황 등등 증명할 자료 및 서류 등을 정리하여 가지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추천 0
브링잇온 2024.05.01 04:41
그정도면 파산신청 도와드리는게 더 나을겁니다.
추천 0
익명 2024.05.01 09:16
형...파산신청후 하는방법이 잇고

정말 못된말로 이야기 해보자면.. 

병원에서 의료보험증 안봐.... 내가 홍길동인지 철수인지 아무도 몰라..... ;;;;; 그런사람많아 ...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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