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모자이크?

우선 원칙만 얘기하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법이 생각하는 특정강력범죄에는 최순실 등 사건이나 드루킹 등 사건 범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얘기하면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수사기관은 모두 처벌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에 의한 취재는 수사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 내용 공개와는 다른 것이지요. 검찰 포토라인은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취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기관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찰, 경찰의 태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