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통화정책 추가 완화 여력..가계부채 규제 강화 여지"
서울, 1월28일 (로이터) -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의 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주요 내용:
* 한국 경제 올해 실질 성장률 3.1% 전망
* 점진적인 코로나19 관련 조치 철회와 대외 수요 회복으로 회복 국면 진입..국내외 코로나19 리스크에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 한국은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효과적인 방역 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조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오고 있어
* 향후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기반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복원력 있고,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야
* 한국 추가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완화 여력 있어..경제 정상화 속도, 구직 단념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도움될 것
* 재정정책은 선택적 이전지출 확대와 공공투자 계획 가속화시킬 여지 있고, 통화정책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에 가깝게 인플레이션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지원 여지 있어
*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
* 금융 시스템 복원력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양상 보여..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규제 수준을 높일 필요 있어
* 향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목적 바뀌어야
* 한국판 뉴딜은 판데믹 이후 시대의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환영 받을 전략
(이지훈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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